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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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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국가행정조직



1. 개요
3. 국가별 법무부
4. 그 외


1. 개요[편집]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사법부(司法部)라고도 하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의미하는 사법부(司法府)와는 다른 조직이다.

일본의 구 사법성처럼 사법 행정권도 관장하고 있는 곳은 '법무성'이 아니라 '사법성'이라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1]

법무부도 내무부나 공안부와 같이 각종 업무들을 흡수하면서 권력이 강해지고 비대하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 법무부가 대표적이다.

2. 대한민국 법무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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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법무부[편집]

  • 북한 사법성(폐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2]
  • 미국 법무부
  • 영국 법무부
  •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 대만 법무부
  • 일본 법무성
  • 프랑스 법무부


4. 그 외[편집]

  • beatmania IIDX의 수록곡 Critical Crystal의 별명이기도 하다. 중반에 나오는 노트가 법무부 로고와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별명.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고.

[1] 일본은 외국의 법무성을 사법성으로 번역한다. ex)아메리카 합중국 사법성[2] 북한은 사법성이 폐지되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인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서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고 북한 내 수용소를 관리하는 등 법무부의 기능도 일부 수행한다. 또 사회안전상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의 위원장으로 나간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