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폭력범죄

1. 개요[편집]

2. 적용법조[편집]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4조, 제283조 내지 제285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3항[1]
  폭행·상해·폭행치사·상해치사 한정, 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있다.
  , 제5조의10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2]
  별도의 범죄군이나 영역이 있는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게 폭행·상해·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3. 권고형량범위[편집]

3.1. 일반상해[편집]

• 보복목적 상해치사는 3유형으로 분류한다.

3.2. 특수상해·누범상해[편집]

3.3. 폭행[편집]

•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시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2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게본 4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가중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3유형 폭행치사: 감경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 2년 이상 4년, 가중 3년 이상 5년 이하
• 제4유형 운전자폭행치상: 감경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 3년 이상 5년 이하, 가중 4년 이상 8년 이하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감경 2월 이상 1년2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년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2년4월 이하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감경 4월 이상 1년4월 이하, 기본 10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1유형에 따른다.
• 보복목적폭행치사는 3유형에 따른다.

• 울산지법 2020고합103 - 제1유형 가중요소 해당 사건에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다.

4. 양형인자[편집]

4.1. 가중요소[편집]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3]
      일반상해·보복상해·폭행치상·운전자협박치상 한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
      보복목적 폭행·상해·협박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 제외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2. 감경요소[편집]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
    • 경미한 상해[5]
      상해·폭행치상 및 운전자협박치상 한정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6]
      상해치사 한정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