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경찰 수사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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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하(당시 55세)가 윤석열을 희화화한 풍자 포스터를 부착한 것에 대해 약식기소된 사건.

2. 포스터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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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룡포를 입은 나체의 윤석열이 바바리맨을 하는 포스터인데 중요 부위는 작가가 검열삭제하였다.

3. 수사 및 기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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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작가와 동행하면서 포스터 부착 상황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PD를 10월 20일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4일 작가를 소환 조사했다. #

12월에 경찰에 송치되었다.

검사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 # 혐의는 옥외광고물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이다.

4.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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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제2조2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포스터 등 정치적, 예술적 표현물의 경우 행정관청이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반대 의사가 있으면, 사회적 논의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반대 의견들이나 비판을 수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방법이고,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5. 작가의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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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인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당대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게 공공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6. 비슷한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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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쥐 그림 공용물건손상 사건: 피고인은 그래피티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스프레이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쳐해졌다.
•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경찰이 문재인 풍자 포스터를 부착한 사람을 포스터 자체가 아니라 다른 죄(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서 수사하였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다. 나무위키의 문재인 정부/평가 문서에서도 이 사건을 들어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검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서 참조.
• 윤석열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