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결과 발표 지연 사건

||

1. 개요[편집]

---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개표가 두 표로 인해 1시간 이상 지연된 사태다. 두 표 중 하나는 아예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무'인지 '부'인지가 판단이 엇갈려 개표가 지연되었다.

2. 배경[편집]

---

2023년 2월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위례신도시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건을 병합한 것이다. 쟁점과 적용 법조는 아래와 같다.[1]

• 대장동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2]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이 처벌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동되어 들어와 있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 성남 F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3]
  제3자뇌물공여의 특칙 규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4]
  공익재단을 통해 돈 세탁을 했다는 것.
•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위반[5]
  수의 계약에서의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위반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혐의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사장을 겸임할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3년 2월 27일 표결 되었다. #

그러나 27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하여 3시 경부터 시작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위원으로 나선 김회재 의원이 계속해서 무효표 여부로[6] 시비를 걸면서 결과 확정이 늦어졌다.

3. 결과[편집]

---

표결 결과 총 297표 중 부(체포 반대) 138표, 가(체포 찬성) 139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7]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로 나왔지만, 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오히려 당 내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해 가결과 무효,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가결은 총 139표로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으며 이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부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에서 17표의 가결표가 나왔다는 뜻이다.[8] #

가결과[9] 부결의[10] 단점을 모두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친명계와 당대표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총선까지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러한 내홍의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11][12][13]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경우 의석수 합계를 넘어서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방탄 공방전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 2차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 국회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로 제차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에 대한 여타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