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1]] 직종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영제 버스기사 등 공공의 적자보전 보조금을 받는 업체의 직원을 준공무원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앞서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냥 민간인이다.

• 청원경찰
• 자율방범대
• 의용소방대
• 공기업 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등 1365개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