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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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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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전 정무직 공무원이다. 법관 출신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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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 연수원 수료 후 판사에 임용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사직하여 법무법인 지평에 들어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법무비서관에 발탁됐다. 2021년 7월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판사 재직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었다. 이 연구회 내에서 정치 색채가 강한 소모임으로 꼽히는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회장도 지냈다. 그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고, 이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주장했었다.

2022년 1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임명되자마자 바로 비판을 받게되었는데, 판사 출신인 김 수석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담길 수 있고, 이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

2022년 5월 9일 공직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광장으로 복귀했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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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판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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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떼먹고 장기간 부려먹은 염전 전주에게 징역 6월의 1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당시 판결문에서 박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7500만원을 변제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