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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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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뉴질랜드 
1. 개요[편집]
뉴질랜드는 영연방의 일원이자 영연방 왕국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2. 구성[편집]
2.1. 국왕과 총독[편집]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국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총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뉴질랜드의 국왕은 찰스 3세로, 영국 등 타 영연방 왕국들과 국왕을 공유하고 있다. 국왕 찰스 3세와 국왕의 대리인인 총독은 상징적 존재이다. 국왕과 총독에게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각료들에 대한 임면권[3]과 법안 공포권, 의회 해산권, 군통수권 등의 강력한 헌법 상의 권한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권한들이 발동된 게 손에 꼽을 만큼 적고, 사용된 경우들도 뉴질랜드 의회나 내각 혹은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을 때 뿐이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왕국이 구분되기에 국왕의 지위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영국 국왕이 겸임하는 뉴질랜드 국왕은 법적으로 뉴질랜드 본국의 군주로서 다른 뉴질랜드 왕국 내 영토에 영향력을 끼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뉴질랜드 왕국 자체의 군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뉴질랜드 본국이 아닌 아닌 뉴질랜드 왕국이 영연방 왕국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뉴질랜드 왕국(Realm of New Zealand)은 뉴질랜드 북섬, 남섬과 채텀 제도(Chatham Islands), 케르마데크(커머덱) 제도(Kermadec Islands) 제도를 아우르는 '뉴질랜드'와 쿡 제도(Cook Islands), 니우에(Niue), 토켈라우(Tokelau), 로스 속령(Ross Dependency)[4]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뉴질랜드가 만약 향후에 공화국이 된다면 뉴질랜드 본국만 공화국이 되느냐 뉴질랜드 왕국 전체가 통째로 공화국이 되느냐에 따라 속령과 자유연합 지역이 어떻게 될지 결정된다.
2.2. 의회[편집]
뉴질랜드의 의회는 New Zealand Parliament(영어)/Pāremata Aotearoa(마오리어)라고 한다.
영연방 왕국 중에서는 드물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951년까지는 양원제를 채택해 상원(Legislative Council of New Zealand)과 하원(New Zealand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존재했다. 이 중에서 상원은 뉴질랜드 총독이 의원 전원을 임명하며 종신직이었다. 그러나 영국 등 다른 영연방 국가들처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상원의 힘은 점차 약해져가서 점점 의미없는 기관이 되어갔고, 이에 뉴질랜드에서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상원이 쓸모없으니 없애자는 의견이 커졌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1947년에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하여 자국 헌법에 대한 개정 권한을 얻고, 헌법을 개정한 다음 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내[5] 1951년에 상원을 폐지했다.
그리하여 현대의 뉴질랜드 의회는 양원제 시절 존재했던 상원이 사라지고, 뉴질랜드 의회(New Zealand Parliament) 안에 하원(New Zealand House of Representatives) 하나만이 지금까지 이어진 형태가 되었다. 총 의석은 120석 언저리에서 결정된다.
여담으로 뉴질랜드 의회는 몇가지 단어/표현을 명확히 '의회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표현(Unparliamentary Language)' 기록, 금지하고 있는데, 누가 셰익스피어의 민족 아니랄까봐 상당한 표현력을 자랑한다. 아래는 예시이다:
- 정신질환자의 갈곳없는 고함 (Idle vapourings of a mind diseased) (1946년 금지)
- 그의 두뇌는 땅콩 껍질 안에서 1000년동안 겉을 닿지 않고도 자전할 수 있을겁니다 (His brains could revolve inside a peanut shell for a thousand years without touching the sides) (1949년 금지)
-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지친 달팽이의 정력 (Energy of a tired snail returning home from a funeral) (1963년 금지)
- 끈기있는 내장 (Intestinal Fortitude)[6] (1963년 금지)
물론 저런것만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인종차별주의자(Racist)'나 '빨갱이(Commo)'같은 일반적인 비난 발언도 제재한다.
2.3. 내각[편집]
총선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면 총독은 총리를 임명한다. 물론 총독의 자의적 임명권같은 건 없고, 총독은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의 당수나 연립정권의 제1당 당수를 총리로 임명한다. 그리고 그가 의원 중에서 내각을 구성한다.
총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총독에게 요청하여 의회를 해산할 권리를 지닌다.
3. 총선[편집]
뉴질랜드 총선은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3년에 한 번 치러진다. 18세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선거권을, 25세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총선에서는 독일 총선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총선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제1투표'와 지지 정당을 뽑는 '제2투표'로 나뉘는데, 지역구에 72석, 비례대표에 원칙적으로 48석이 배정되어 있다. 제1투표를 통해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 72명을 의원으로 선출한다. 72명 중 65명은 전국의 65개 지역구에서 1명씩 선출되며, 나머지 7석은 마오리족들을 위한 지역구로써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눠 마오리족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다. 마오리 선거구는 물론 유권자가 마오리족으로 한정되지만, 1967년 이후 마오리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도 마오리 선거구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2투표에서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거나, 전국에서 1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여 봉쇄조항을 넘긴 정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봉쇄조항을 넘지 못한 정당의 득표수를 빼고 다시 계산한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정된다. 이 때 각 당은 (당이 얻은 배정의석)-(전체 지역구 당선의석)만큼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킨다. 이 경우 정당의 총 지역구 당선자 숫자보다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적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 때 지역구 당선자는 탈락시키지 않으므로 그만큼의 초과의석(overhang seat)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 100석이 지역구 의석 50석과 비례대표 명부용 의석 50석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총선에서 A당이 제1투표 결과 지역구 의석 10석을 차지하고 제2투표 결과(엄밀하게는 봉쇄조항을 넘지 못한 정당의 득표수를 빼고 재계산한 결과) 20%를 득표할 경우, A당에는 20석이 배정되므로 지역구 10석을 공제하고 비례대표 명부에서 10석이 추가로 배정된다. 그러나 B당이 제1투표 결과 지역구 의석 50석 중 31석을 차지했는데 제2투표에서 30%를 득표할 경우, 전체 의석으로 30석이 배정되지만 이미 지역구에서 31석을 얻었으므로 비례대표 명부에서 추가되는 의석은 없다. 다만 지역구 당선자는 탈락시키지 않기 때문에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30석보다 1석 많은 31석을 그대로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가 30석인데 실제로 31석을 얻게 되면, 그 1석은 초과의석이 되고, 이에 따라 의원 정원도 10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5년 이후의 총선에서는 초과의석 1~2석이 계속 발생해 왔는데, 2017년 총선에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사하지만 독일이 주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달리 뉴질랜드는 전국단위로 선출하고, 독일의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다른 정당에 보정의석을 부여하여 초과의석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과 달리 뉴질랜드는 초과의석을 그대로 두어 지역구에 강한 정당의 불비례성을 일부 인정한다.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993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도입되어 1996년 총선부터 적용된 것이다. 그 전에는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었으나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가 많아지자 1980년대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소선거구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고, 이에 당시 노동당 정부에서 선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하지만 이 방안은 노동당과 거대야당 뉴질랜드 국민당 어느 쪽의 지지도 얻지 못해 사장되는가 싶었는데,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국민당에서 해당 방식의 채택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이 때 통과되어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성상 1996년 이후로는 단일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점하는 일이 없었...지만, 2020년 총선에서 재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64석을 얻어내며 단독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이 기록은 깨졌다.
또한, 독일과 일본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가 가능하다.
4. 정당[편집]
현 집권여당. 중도좌파 정당으로 뉴질랜드의 좌파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1916년에 창당된 정당으로 이름답게 주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보수 성향에 가까워 이민자들에 적대적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중도파 정당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저신다 아던 총리 집권 이후에는 민주사회주의를 수용하는 등 좌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 중도우파 정당으로 뉴질랜드의 우파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자유주의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면서 우파 정당이 맞나 싶을정도로 좌클릭되었고 1990년대에는 노동당과 정 반대 성향이 되었다는(...) 비아냥도 있었다. 1909년에 창당되었다. 대체로 보수정당이 이민에 배타적인 다른 이민국가들과는 다르게 뉴질랜드에서는 보수정당인 국민당이 이민자들에게 더 친화적인 면이 있고, 자국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는 노동당이 노동시장측면에서는 보호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중산층 이상의 여유있는 계층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이민자 출신 집단은 국민당을 지지한다.
뉴질랜드의 우파 정당. 자유지상주의를 내걸고 있다. 2005년 이후 의석 수가 부족해 해산 논의도 나왔지만 2020년 10석을 얻으며 대선전했다. 주요 지지층은 부유층이며 유일한 지역구도 지역 소득이 10만불을 넘어가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부촌(Epsom)이다.
뉴질랜드의 우파 혹은 극우 정당. 2017년 총선에서 9석을 얻어 노동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였으며 당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가 뉴질랜드 부총리직을 겸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 원외로 추락했다.
1990년대 이후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은 환경주의 정당으로, 좌파 성향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립 여당이었다가 2020년부터는 다시 야당이다. 그동안 비례대표로만 의석을 건지다가 202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의석을 얻으면서 전국 정당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였다.
마오리족의 권리 확대를 주장하는 단일 쟁점 정당이며 노동당과 사이가 좋다. 2017년 총선때는 마오리족 유권자들이 녹색당과 노동당으로 갈리면서 1석도 못얻고 시망했지만 2020년에 1석을 얻으면서 부활했다.
- 그 외 군소 정당 : 신보수주의 성향의 신보수당(New Conservative), 급진중도 정당인 기회당(The Opportunities Party)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의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특이하게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진뉴질랜드당(Advance New Zealand)과 마리화나 합법화 단일쟁점 정당인 대마초합법당(Legalise Cannabis Party)이 있다.
전통적으로 국민당(우파)과 노동당(좌파) 두 거대정당이 번갈아 내각을 구성하는 양당제였는데, 1990년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과반의석을 획득하는 정당이 안나오다가 2020년에 노동당이 단독 집권에 성공하였다. 소수정당의 의석도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양대 정당 외에서 총리가 나온 적은 없다.
5. 특징[편집]
5.1. 여성의 정치 진출[편집]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여성의 정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다. 뉴질랜드는 국가에 준하는 정치체제로서는 세계 최초로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되었고(1883년), 전 세계에서 여권이 가장 높고 여성주의 운동도 활발한 편이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데이비드 러셀 롱이(David Russell Lange)의 노동당 내각이 집권하고 뉴질랜드의 여성부(Minister for Women)는 1985년에 독립된 정부 부처가 되었다. 출처 프랑스에서 최초로 여성부가 탄생한 지 10년 만이었다.
1997년에 국민당 제니 시플리가 뉴질랜드 역사 상 최초의 여성 총리(수상)를 맡았다. 다다음 해, 1999년 노동당의 헬렌 클라크가 두 번째로 여성 총리로 선출되어 2008년까지 재임했는데 그가 재임했던 2005년에는 총리에 이어 한시적으로 뉴질랜드의 국회 의장, 총독, 대법원장 모두가 여성이었다.[7] 뉴질랜드의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까지 포함하면 국가 주요 요인 5명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져 있던 대기록이 세워진 때였다.
2017년 10월 노동당의 저신더 아던이 9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된 이후, 현재도 뉴질랜드의 국가 요인 5자리 중 3자리(총독, 총리, 대법원장)를 여성이 맡고 있다. 2005년 당시 왕과 국회의장까지 여성이었던 대기록에는 못미치지만, 현재 기준으로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케이스임에는 분명하다.
5.2. 낮은 정치인 연령[편집]
10, 20대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뉴질랜드 녹색당 소속의 클로이 스워브릭[8]이 의회 중 가장 어리다(만 29세).
5.3. 성소수자의 정치 진출[편집]
전체 국회의원 120명 중 성 소수자(LGBTQ) 의원이 12명으로 전 세계 국회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 국제 투명성 기구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있다.[3] 임명권 + 파면 및 해임권[4] 뉴질랜드가 남극대륙에 선포한 영토인데, 남극조약에 따라 주권 행사가 제한돼 있다.[5] 웨스트민스터 헌장에서 각 자치령은 자국 헌법 개정에 영국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했다. 이 권한은 각국이 영국과 합의해 영국 의회의 비준 권한을 없앰으로써 점차 사라져갔다. 웨스트민스터 헌장 제정 이전의 자치령 헌법은 원칙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므로 자치령 의회는 헌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했다.[6] 대충 입으로 똥을 싸고 있다 하는거라 이해하면 되겠다.[7] 출처 [8] 2019년 11월 자신의 의회 내 발언에 딴지를 거는 국민당 의원에게 OK Boomer를 날려주어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오클랜드 센트럴 지역구로 옮겨 노동당 후보를 492표 차로 꺾고 재선되어, 1999년 이후 최초로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녹색당 의원이 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 살아남은 녹색당 유일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