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ay ( [0] =>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대한민국 국방부]]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3><bgcolor=#E60C22> [[군사법원|'''{{{#fff 대한민국의 군사법원}}}''']] || ||<-3><tablewidth=4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67122b><tablebgcolor=#fff,#1f2023><bgcolor=#fff> [1] =>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rowbgcolor=#fff> [[파일:군사법원 로고.svg|height=50]]||{{{+1 {{{#67122b '''중앙지역군사법원'''}}}}}} [br] {{{#67122b '''中央地域軍士法院'''[br]'''Court-martial of Central Region'''[*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 ||}}} || ||<-2><width=30%><colbgcolor=#67122b><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실시[*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br]'''[[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 ||<-2> '''법원장'''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2 (군법무관시험 14회)}}} || ||<-2>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 ||<-2>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 및 해외파병지역 || ||<-2>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대한민국 국방부 , 너비=100%)]}}} ---- '''중앙지역군사법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용산동3가]])}}} || ||<-2> '''웹사이트''' || [[https://hcaf.mil.kr/user/indexMain.action?siteId=hcaf|[[파일:군사법원 로고.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 == 역사 == * 2022년 7월 1일 창설 === 역대 법원장 ===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 조직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 판결·결정 == * 2023년 9월 1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에 관하여,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장군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명을 거부하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조치한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군인)|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 * [[수도권 전철 4호선]] [[신용산역]] - 1번 출구에서 도보 5~7분 거리에 있다. == 관련 문서 ==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을 관할하는 곳.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2022년부로 2심부터 민간으로 넘기게 되었다. [include(틀:포크됨2, title=중앙지역군사법원, d=2023-12-17 18:46:17)] ) Array ( [0] =>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대한민국 국방부]]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3><bgcolor=#E60C22> [[군사법원|'''{{{#fff 대한민국의 군사법원}}}''']] || ||<-3><tablewidth=4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67122b><tablebgcolor=#fff,#1f2023><bgcolor=#fff> data-hash-start=w-49753b5693189f2dbc741bbacb1fbb92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rowbgcolor=#fff> [[파일:군사법원 로고.svg|height=50]]||{{{+1 {{{#67122b '''중앙지역군사법원'''}}}}}} [br] {{{#67122b '''中央地域軍士法院'''[br]'''Court-martial of Central Region'''[*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 || data-hash-end || ||<-2><width=30%><colbgcolor=#67122b><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실시[*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br]'''[[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 ||<-2> '''법원장'''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2 (군법무관시험 14회)}}} || ||<-2>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 ||<-2>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 및 해외파병지역 || ||<-2> '''소재지''' || [1] =>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대한민국 국방부 , 너비=100%)]}}} ---- '''중앙지역군사법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용산동3가]])}}} || ||<-2> '''웹사이트''' || [[https://hcaf.mil.kr/user/indexMain.action?siteId=hcaf|[[파일:군사법원 로고.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 == 역사 == * 2022년 7월 1일 창설 === 역대 법원장 ===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 조직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 판결·결정 == * 2023년 9월 1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에 관하여,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장군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명을 거부하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조치한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군인)|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 * [[수도권 전철 4호선]] [[신용산역]] - 1번 출구에서 도보 5~7분 거리에 있다. == 관련 문서 ==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을 관할하는 곳.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2022년부로 2심부터 민간으로 넘기게 되었다. [include(틀:포크됨2, title=중앙지역군사법원, d=2023-12-17 18:46:17)] ) Array ( [0]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cc101f><tablebgcolor=#cc101f> [1] => style="display: inline-table; #color: #FFF; vertical-align: middle;" [[대한민국 국군|[[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width=60]]]][[파일:투명.png|width=4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left; font-size: 0.8em;" {{{#FFF [[대한민국 국군|{{{#fff 대한민국 국군}}}]][br]{{{+1 '''{{{#fff 형사사법기관}}}'''}}}}}}}}} ||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0d10e29d75af6551e75c87d10169a1d2}}} || [[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둘러보기 틀/군사]][[분류:수사기관]][[분류:법원]][[분류:검찰]] ) Array ( [0]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cc101f><tablebgcolor=#cc101f> data-hash-start=w-0fda7cda39198664818ea8074e8810a0[[대한민국 국군|[[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width=60]]]][[파일:투명.png|width=4px]]data-hash-end [1] =>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left; font-size: 0.8em;" {{{#FFF [[대한민국 국군|{{{#fff 대한민국 국군}}}]][br]{{{+1 '''{{{#fff 형사사법기관}}}'''}}}}}}}}} ||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0d10e29d75af6551e75c87d10169a1d2}}} || [[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둘러보기 틀/군사]][[분류:수사기관]][[분류:법원]][[분류:검찰]] ) Array ( [0]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cc101f><tablebgcolor=#cc101f> data-hash-start=w-0fda7cda39198664818ea8074e8810a0[[대한민국 국군|[[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width=60]]]][[파일:투명.png|width=4px]]data-hash-end data-hash-start=w-9ba82616fac74de9ce334ea7532cfddc{{{#FFF [[대한민국 국군|{{{#fff 대한민국 국군}}}]][br]{{{+1 '''{{{#fff 형사사법기관}}}'''}}}}}}data-hash-end || ||<bgcolor=#fff,#1F2023> [1] =>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0d10e29d75af6551e75c87d10169a1d2}}} || [[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둘러보기 틀/군사]][[분류:수사기관]][[분류:법원]][[분류:검찰]] ) Array ( [0] => [1] => style="margin:-5px -1px -11px" ||<|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1f2023><width=16%> 제1심 재판 ||<-4><bgcolor=#e6e5e5,#2D2F34><height=100> [[군사법원|[[파일:군사법원 로고.svg|width=90]]]] || ||<-4><bgcolor=#053864> '''[[중앙지역군사법원|{{{#ffffff 중앙}}}]]{{{#ffffff ·}}}[[군사법원|{{{#ffffff 제1·2·3·4지역군사법원}}}]]''' || ||<-4><bgcolor=#f5f5f5,#1F2023> {{{-1 [[군판사]]}}} || ||<|3><bgcolor=#fff> 기소 및 공소유지 ||<width=21%><bgcolor=#67122b><height=120> [[국방부 검찰단|[[파일:국방부 검찰단 휘장.png|width=60%]]]] ||<width=21%><bgcolor=#fff> [[육군검찰단|[[파일:육군검찰단.png|width=45%]]]] ||<width=21%><bgcolor=#21180D> [[해군검찰단|[[파일:해군검찰단.png|width=50%]]]] ||<width=21%><bgcolor=#fff> [[공군검찰단|[[파일:공군검찰단2.png|width=60%]]]] || ||<rowbgcolor=#053864> '''[[국방부 검찰단|{{{#fff '''국방부 검찰단'''}}}]]''' || '''[[육군검찰단|{{{#fff '''육군검찰단'''}}}]]''' || '''[[해군검찰단|{{{#fff '''해군검찰단'''}}}]]''' || '''[[공군검찰단|{{{#fff '''공군검찰단'''}}}]]''' || ||<-4><bgcolor=#f5f5f5,#1F2023> {{{-1 [[군검사]]}}} || ||<|3><bgcolor=#fff> 수사 ||<width=21%><bgcolor=#fff><height=120> [[국방부 조사본부|[[파일:국방부 조사본부 로고.svg|width=50%]]]] ||<width=21%><bgcolor=#061020> [[육군수사단|[[파일:육군수사단3.png|width=50%]]]] ||<width=21%><bgcolor=#fff> [[해군수사단|[[파일:해군 군사경찰 병과 휘장.jpg|width=50%]]]] ||<width=21%><bgcolor=#fff> [[공군수사단|[[파일:공군수사단_발퀄.png|width=65%]]]] || ||<rowbgcolor=#053864><rowcolor=#fff> '''[[국방부 조사본부|{{{#fff '''국방부 조사본부'''}}}]]''' || '''[[육군수사단|{{{#fff '''육군수사단'''}}}]]''' || '''[[해군수사단|{{{#fff '''해군수사단'''}}}]] · [[해병대수사단|{{{#fff '''해병대수사단'''}}}]]''' || '''[[공군수사단|{{{#fff '''공군수사단'''}}}]]''' || ||<-4><bgcolor=#f5f5f5,#1F2023> {{{-1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 | [[국군교도소]]}}} || ||<-5><bgcolor=#ddd,#000> {{{-1 [[군법무관]] | [[국군방첩사령부]]}}} || ||<-5><bgcolor=#ff0000> {{{+1 '''{{{#ffffff 둘러보기}}}'''}}} || ||<-5> [[틀: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틀: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 [[틀:대한민국의 법원|법원]] · [[틀:검찰청|검찰청]] || ||<-5><bgcolor=#cc101f> {{{#fffffc {{{-2 [[:분류:둘러보기 틀/편제/국군|{{{#FFF ※ 편제·직제·병과별 둘러보기: 국군의 편제}}}]]}}}}}} || ||<-5><bgcolor=#666> {{{#fffffc {{{-2 ※ 둘러보기 : [[틀:대한민국 국군 참모본부|{{{#FFF 참모본부}}}]] | [[틀:대한민국 국군 작전사령부|{{{#FFF 작전사령부}}}]] | [[틀:사관학교|{{{#FFF 사관학교}}}]] | [[틀:교육사령부|{{{#FFF 교육사령부}}}]] | [[틀:군수사령부|{{{#FFF 군수사령부}}}]] | [[틀:근무지원단|{{{#FFF 근무지원단}}}]] | [[틀:대한민국 국군병원|{{{#FFF 국군병원}}}]] | [[틀:대한민국 파병부대|{{{#FFF 파병부대}}}]] }}}}}} || }}} ) Array ( [0] => [[분류:둘러보기 틀/법]][[분류:대한민국 법원]]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f1965><tablebgcolor=#0f1965>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40]][br]{{{#ffd84b '''대한민국 법원'''}}}]] || ||<bgcolor=#ffffff,#191919><^|1><height=32> [1] => style="margin:0 -10px -5px" f-c0fb139fd646bd2898f080512cb6c515}}} || ) Array ( [0] => [1] => style="margin:-6px -1px -11px" ||<-2><tablewidth=100%><tablebgcolor=#0f1965> {{{+1 '''[[대법원|{{{#ffffff 대법원}}}]]'''}}} || ||<-2><bgcolor=#ffffff,#191919>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 ||<-2><bgcolor=#f7f7f7,#191919> || ||<-2> {{{+1 '''[[서울고등법원|{{{#ffffff 서울고등법원}}}]]'''}}} || ||<-2><bgcolor=#fff,#191919>[[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지원]]) || || {{{#ffffff '''인천원외재판부'''}}} ||<colbgcolor=#fff,#191919>[[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 || {{{#ffffff '''춘천원외재판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 ||<-2><bgcolor=#f7f7f7,#191919> || ||<-2> {{{+1 '''[[대구고등법원|{{{#ffffff 대구고등법원}}}]]'''}}} || ||<-2><bgcolor=#fff,#191919>[[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서부지원]] · 안동지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 ||<-2><bgcolor=#f7f7f7,#191919> || ||<-2> {{{+1 '''[[광주고등법원|{{{#ffffff 광주고등법원}}}]]'''}}} || ||<-2><bgcolor=#fff,#191919>[[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 || {{{#ffffff '''전주원외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 || {{{#ffffff '''제주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 ||<-2><bgcolor=#f7f7f7,#191919> || ||<-2> {{{+1 '''[[부산고등법원|{{{#ffffff 부산고등법원}}}]]'''}}} || ||<-2><bgcolor=#fff,#191919>[[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동부지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 || {{{#ffffff '''울산원외재판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 || {{{#ffffff '''창원원외재판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 || ||<-2><bgcolor=#f7f7f7,#191919> || ||<-2> {{{+1 '''[[대전고등법원|{{{#ffffff 대전고등법원}}}]]'''}}} || ||<-2><bgcolor=#fff,#191919>[[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 || {{{#ffffff '''청주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 ||<-2><bgcolor=#f7f7f7,#191919> || ||<-2> {{{+1 '''[[수원고등법원|{{{#ffffff 수원고등법원}}}]]'''}}} || ||<-2><bgcolor=#fff,#191919>[[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성남지원]] · 안양지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 ||<-2><bgcolor=#fff,#191919> {{{-1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 ||<-2> {{{+1 '''[[특허법원|{{{#ffffff 특허법원}}}]]'''}}} || ||<-2><bgcolor=#f7f7f7,#191919> || ||<-2><bgcolor=#ff0000> {{{+1 '''[[대한민국 국방부|{{{#ffffff 국방부}}}]] {{{#ffffff 관할}}}'''}}} || || '''[[군사법원|{{{#ffffff 군사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 ||<-2><bgcolor=#fff,#191919> '''[[틀:검찰청|{{{#1e4a71,#ffffff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 }}} ) 중앙지역군사법원
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덤프버전 :

분류


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파일:투명.png
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 펼치기 · 접기 ]

제1심 재판파일:군사법원 로고.svg
중앙·제1·2·3·4지역군사법원
군판사
기소 및 공소유지파일:국방부 검찰단 휘장.png파일:육군검찰단.png파일:해군검찰단.png파일:공군검찰단2.png
[[국방부 검찰단|{{{#fff 국방부 검찰단}}}]][[육군검찰단|{{{#fff 육군검찰단}}}]][[해군검찰단|{{{#fff 해군검찰단}}}]][[공군검찰단|{{{#fff 공군검찰단}}}]]
군검사
수사파일:국방부 조사본부 로고.svg파일:육군수사단3.png파일:해군 군사경찰 병과 휘장.jpg파일:공군수사단_발퀄.png
[[국방부 조사본부|{{{#fff 국방부 조사본부}}}]][[육군수사단|{{{#fff 육군수사단}}}]][[해군수사단|{{{#fff 해군수사단}}}]] · [[해병대수사단|{{{#fff 해병대수사단}}}]][[공군수사단|{{{#fff 공군수사단}}}]]
군사경찰 | 국군교도소
군법무관 | 국군방첩사령부
둘러보기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법원 · 검찰청
※ 편제·직제·병과별 둘러보기: 국군의 편제
※ 둘러보기 : 참모본부 | 작전사령부 | 사관학교 | 교육사령부 | 군수사령부 | 근무지원단 | 국군병원 | 파병부대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 법원
[ 펼치기 · 접기 ]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인천원외재판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춘천원외재판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전주원외재판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제주원외재판부제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울산원외재판부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창원원외재판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청주원외재판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특허법원
국방부 관할
군사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대한민국의 군사법원
파일:군사법원 로고.svg중앙지역군사법원
中央地域軍士法院
Court-martial of Central Region[1]
||
설립일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실시[2]
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원장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군법무관시험 14회)
상급기관대한민국 국방부
관할구역서울특별시[3] 및 해외파병지역
소재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웹사이트파일:군사법원 로고.svg
1. 개요
2. 역사
2.1. 역대 법원장
3. 조직
4. 판결·결정
5.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4]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5]

2. 역사[편집]

  • 2022년 7월 1일 창설

2.1. 역대 법원장[편집]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3. 조직[편집]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6],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4. 판결·결정[편집]


5. 이용가능한 대중교통[편집]


6. 관련 문서[편집]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을 관할하는 곳.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2022년부로 2심부터 민간으로 넘기게 되었다.

[1]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2]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3]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4]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5]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6]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