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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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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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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춘천지방법원
春川地方法院
Chuncheon District Court
||
설립일1895년 5월 15일 춘천재판소[1]
1948년 6월 1일 춘천지방법원[2]
법원장50대 부상준 (사법연수원 25기)
수석부장판사윤경아 (사법연수원 26기)
소재지



춘천지방법원청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파일:NH농협은행 로고.svg
웹사이트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
2. 관할구역
3. 특이사항
4. 사건사고



1. 개요[편집]


철원군을 제외한[3]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춘천지방검찰청이 바로 옆에 있다. 춘천에 위치한 본원과 강릉, 영월, 속초, 원주의 4개 지원과 12개의 시군법원 및 등기소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다.

현재 석사동 옛 군부대 자리에 이전할 계획이다. 2022년에 착공하며,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기사 춘천지방검찰청과는 별도로 이전할 것이다. 법률신문 현재 홍천군도 이전 부지로 언급되고 있다. 법률신문


2. 관할구역[편집]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춘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본원·지원시·군법원등기소행정구역
본원직할등기과춘천시
양구군법원양구등기소양구군
인제군법원인제등기소인제군
홍천군법원홍천등기소홍천군
화천군법원화천등기소화천군
강릉지원직할등기과강릉시
동해시법원동해등기소동해시
삼척시법원삼척등기소삼척시
속초지원직할등기계속초시
고성군법원고성등기소고성군
양양군법원양양등기소양양군
원주지원직할등기과원주시
횡성군법원횡성등기소횡성군
영월지원직할등기계영월군
태백시법원태백등기소태백시
정선군법원정선등기소정선군
평창군법원평창등기소평창군

  •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본원이다.


3. 특이사항[편집]


강원특별자치도의 넓은 땅과 태백산맥으로 인한 교통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그 자신과 속초지원의 재판관할인 강원도 동부 6개 시군법원에 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원 중 유일하게 항소부[4]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래 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파산, 회생 및 행정, 가정법원 업무 역시 담당한다.

4. 사건사고[편집]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당시 속초지원 근처까지 불이 옮겨붙어 한동안 공판 일정이 중단되었다.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1948. 05. 04.)[3] 의정부지방법원 관할.[4] 원외재판부를 제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