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년실업/원인

  상위 문서: 청년실업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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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청년실업 원인을 다룬 문서이다.

2. 사회구조의 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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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적 실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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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과학이 크게 발달하며 과거 사람이 관리하던 부분을 컴퓨터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불필요 인력을 줄여나가는 수준을 넘어, 일부 직종의 대규모 실업을 예고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찾아 온 언택트 문화 기조에 따라 챗봇, 키오스크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은행텔러의 경우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제조업의 경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영자들 역시도 청년층의 사회 진입 실패로 인한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이로 인한 산업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가격적 공세와 중견 이상의 기업을 필두로 급격히 높아진 초봉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2.2. 노동 경직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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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전반이 아닌,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해고가 자유로워야한다라는 명제는 그 장단점을 고려해야하는 개개인의 판단의 영역이다. 그러나 노동 경직성이 청년 실업을 늘린다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나라 - 한국, 중국, 남유럽 - 등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으로 사람을 자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남유럽의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청년 실업으로 시위도 많이 생기고, 중국도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면서 유독 청년 실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청년층의 부모가 청년층을 부양한다면서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여, 그 자식 세대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국은 비록 2차 시장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은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1차 시장에 속하는 좋은 직장은 이 문제로 사람을 많이 뽑아줄 생각이 없다.

반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이나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청년 실업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경우는 적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등의 나라보다 훨신 청년이 취업하기 어려운 축에 속한다.

유일한 예외는 일본이지만, 이는 앞으로 후술할 이직을 좋게 안보는 일본 문화, 낮은 신입 초봉, 경제가 유지되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산 등의 요인이 있고, 이는 뒤에 자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노동 경직성이 청년 취업을 악화시키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어려운 해고 - 기업 입장에선 향후 30여년 동안 자를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큰 리스크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막 대학교를 졸업해서 트랙 레코드가 없다면 더더욱 리스크 덩어리일 것이다. 만약 그렇게 고용한 사람이 일을 못한다면? 기업은 그 사람을 여전히 20-30년간 안고 가야 한다는 큰 리스크가 있다. 비유하자면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보다 책값을 감수해야 하는 서점에서 책을 면밀히 고르는 것과 같다. 반대로 따지면, 현재 정규직 중 잘려야 하는데 안 잘리는 사람의 고용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20대, 30대 초반의 사회 진출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자르기는 어려운데, 고용을 안하는 것은 쉬우니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스팩이 적고, 나이가 적으면 스팩이 많은, 일종의 시장 균형이 어긋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반론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신입 사원이 20-30년 경력의 상사보다 일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식의 접근법은 논리적 오류에 가깝다. 그 사람의 가치는 단순히 현재 능력 뿐만 아니라 미래에 창출할 현금 흐름의 총합이다.

• 검증이 어려운 신입 - 사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검증 방법은 일 시켜보고 못하면 자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되니까 최대한 간접적으로 신입 직원을 검증하려고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자격증이니 그런 것을 보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뽑는 것이고, 그러니 전반적인 채용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다. 사실 기업이야말로 자격증이 업무 능력을 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것을 잘 알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비상장 주식이나, 중고차 시장에 비유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큰데, 소비자가 자동차 품질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비효율이 생기고, 좋은 자동차라도 팔리기가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것은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것이다. 물론 기업 상황에 따라 최대한 비용을 줄일려고 할 수도 있고, 성장을 위해서 적극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에도 '매년 누군가는 은퇴를 하고, 이를 채울 신입 직원은 늘 필요하다.

한편 여건이 낫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낮은 초봉, 이직이 흔치 않은 문화, 경제가 붕괴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저출산이 원인이다.

일단 일본의 낮은 초봉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서 말한 기업이 갖고 가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초봉이 낮은 것이 있다.

몰론 초봉이 낮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한국 시장의 높은 초봉도 시장에서 결정된 사안인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인재가 경쟁사가 아닌 자사로 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한국처럼 강도 높게 검증하는 노동 시장에선, 그만한 강력한 유인이 필요하기에 높은 초봉을 주는 것이지,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직이 흔치 않다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신입 사원은 얼마나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아오든, 결국 회사 입장에선 교육을 해야하는 대상이다.

일본은 여전히 평생 고용이란 개념이 강하고, 이직이 잦은 사람은 충성심이 낮다고 봐서 기업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 즉 일본 기업 입장에선, 조금 자격증이 적고 부족해도 낮은 초봉을 주면서 본인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해주면 된다라는 접근법이 가능하다. 어차피 못나가니까.

반면 한국은 이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물론 이직은 개인의 선택이고, 문화적 현상이니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좋은 면도 많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한 2-3년 교육을 시켜놓으면 직원이 이직해버릴 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향시 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자격증이니, 중고 신입이니 등을 채용시 선호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일본은 초봉은 낮아도 기업이 같이 제공할 교육을, 한국은 사비로 교육 시장에서 혹은 다른 기업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또 채용시 자소서를 통해 최대한 회사를 향한 충성심을 검증하려고하고, 동기를 중요하게 보게 된다. 최대한 이직을 안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미국이나 다른 노동이 유연한 국가는 이직이 잦아도, 그만큼 회사도 개인을 자를 수 있기에 회사 입장에선 한국 기업만큼 큰 리스크를 지니지 않는다. 해당 기업들은 회사와 노동자 양측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면, 한국은 기업은 노동 계약을 끝낼 수 없지만, 노동자는 노동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저출산과 동시에 경제가 역성장을 했다면, 일본의 노동 시장은 지금처럼 호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는 비록 성장은 못하더라도, 꾸준히 유지는 되어져왔다. 그리고 이에 갈수록 적어지는 노동 시장 유입 인원과 맞물려 채용이 잘되고 있다.

물론 노동이 경직성은 양면적 이슈이다. 그러나 노동 경직성이 청년 실업의 원인임은 어쩔 수 없는 단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3. 청년실업의 책임 범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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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온전히 정부와 정치인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1] 개인의 직업 선택을 정부가 일일이 개입, 간섭할 수는 없으며,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종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청년실업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직업의 선택은 일단은 개인의 자유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선 정치, 사회와 같이 외적인 문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개인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층분한 진로 탐색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1차적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과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국가의 책임은 절대 무시될 수 없다.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자발적 야근이면 임금을 안 줘도 문제없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거나,[2]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을 인정해 임금 상승을 막고, 근무환경 개선을 게을리하도록 만들어, 대기업이나 공무원, 몇몇 전문직을 제외하면 답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소련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100% 주거를 보장하였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나, 이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선택권이 있을 시 먹히는 논리이다.

개인의 신념에 의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임금을 포기하고, 특정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이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이 원할 때 그 신념을 관두면 돈 버는 종류의 일자리를 찾아서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 대학원생, 성직자, 사회복지 등을 이 부류로 볼 수 있다.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무슨 신념을 가지는가까지 국가가 간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특히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마음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행동하다가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면접에 부르지도 않고 이민, 프리랜서, 창업도 모조리 실패할 때 정부의 잘못을 책임지라며 막무가내로 구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직을 하고 안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일 뿐,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년실업 비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들도 있다. 세금 감소 문제를 해결할 다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세하고 있는 기업, 재산을 은닉한 부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게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17~18대 정부가 줄여준 상속세, 부동산거래세, 주식배당세, 재산세 등을 원상회복시키고, 소득세와 상속세, 재산세의 상한선을 없애고, 고액물품 사치세를 늘린 후, 법무사를 동원한 각종 탈세를 철저히 적발하여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일부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회사든 기관이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정책도 문제점인 것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답이 나왔는데도 답을 적용하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2.4.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한다는 편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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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3], 젊은이가 반드시 취직해야 된다, 청년의 게으름은 잘못이다[4]라는 것은 일부에 의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다.[5] 반드시 청년층이 한국 기준, 한 달에 150~200만 원대의 돈을 벌려고,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열악한 3D 일자리들, 산업재해보험조차 주기 싫어하는 중소기업들,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높은 업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도 하지 못하면서 청년실업만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적 훈련, 지식 노동을 해온 사람에게 하루 아침에 육체노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6]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될 당위성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에 최소한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성세대와 일부 높으신 분들의 편견을 비판하는 것이 낫다.[7]

2020년대의 청년들의 할아버지 시대에는 무슨 일을 하든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고 그 자식한테 부양받을 수도 있었다. 아버지 시대에는 한반도 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을 잠시나마 누리며 하급 공무원/군인을 한다고 하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취업과 창업이 쉬웠다.[8] 그러나 2010년대의 청년들은 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려서부터 IMF 이후의 불경기를 겪고 있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가능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지출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더 이상 불행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도 싫어 저출산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로는 저출산이 극심해지고 있고, 2020년 들어서 출생자수가 27만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기에 결혼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의무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이 많아졌다. 극소수의 사례지만, 구의역 청년이나 공장에서 지문이 다 닳고 자살했다는 청년 등의 산업 재해는 돈이 궁한 사람이라도 구직을 망설이게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세대나 공통적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과 공포는 청년층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청년을 반드시 일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다. 한가지 역할을 강요하는 것, 한가지 기준, 잣대로 여러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청년이라 해서 반드시 취직하고 일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장애인 청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층, 일이 하기 싫은 청년층의 선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치관이다. 사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누군가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집어넣거나 굶어 죽게 놔두지는 않는다. 우선 구조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의 경우 복지제도가 있다.

단, 정말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다면 정부가 지금도 기초수급자로 월 45만 원(1인 가구) 가량의 생활비를 주고 있다. 장애인, 히키코모리,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심각한 경우, 문맹,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까지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악플러들뿐이다.[9] 쪽방촌 노인들의 경우 합법적인 일자리는 공공 근로나 폐지 수집 외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도 개인의 성실성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다. 직업훈련 기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도 해당 기관에 소속된 동안에는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인 노동환경(위험, 노동법을 위반한 긴 근무시간) 역시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백수, 실업자, 건달, 룸펜 등의 인격 모욕적인 언어[10] 등의 말로 비판받아 왔다.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기 이전에 오히려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싫을 만큼의 이유를 사회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삶,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도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나쁜 점을 개선하고 이런 니트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다.

체력이 매우 허약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이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의 존재들도 분명 소수 있다. 자신의 현재 직장생활이 체질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전체주의 문화와 조직문화, 조직사회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 곳이 많다. 노동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 취직, 직장생활이 안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귀족, 상류층들 만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일 수도 있다.

구직 과정에서의 미스매치,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의 배제 등으로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개인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적극적 구직 거부계층, 취직할 마음이 없는 부류들, 예를 들면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계층, 육체노동 등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개인, 노동이나 조직생활, 집단주의 문화가 맞지 않거나 반감을 가진 개인 등의 선천적으로 구직할 의사가 없는 이들도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산업화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있어서 대놓고 취직 거부, 구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분명 노동 자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개개인도 200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만큼 증가한 상태다. 아직 군사정권 시절과 산업화 시대를 겪은 이들이 생존해 있어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을 뿐, 취직, 직업 활동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취직, 구직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된 이유는 어떤 특정 한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한 가지로 딱히 단정짓기 힘든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를 두루 중복해서 갖춘데다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11], 사회성이나 지능, 비언어적 의사표현 해석 등이 다소 힘들거나 불가능한 이들도 있다.

이들의 생계는 결국 부모가 부양해줘야 하지만, 이들이 사치품, 내 집 마련, 자동차, 쓸데없는 인간관계 등을 단념한다면 부모로서도 이들을 오래 부양하는데 지장이 없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돈을 번다는 개념은 산업화시대, 혹은 개발도상국 사회의 시각이다. 정 돈이 급하다면 어떤 일이든지 잠깐 견디고 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일을 하면서 어떤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없거나, 자신의 기술이나 기량 향상 등의 자기계발, 발전의 가능성 등이 없다면 청년층은 이러한 일 역시 외면한다.[12]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어떤 자긍심이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걸맞다고 생각되는 연봉, 급여와 근무 환경, 야근보다는 퇴근 이후의 생활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은 그 직업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 한다. 여기에 여가나 휴식, 여행, 취미활동 등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정 돈이 급하거나 궁하지 않은 이상 그 일을 선택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3] 단순히 생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면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취직을 거부하는 계층이 등장, 확산되고 있다. 삶의 양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더욱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평범한 고졸과 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이 흡사한 일자리를 내놓는다면 굳이 그 일자리를 택하기보다는 구직을 미루는 쪽을 택하는 게 보통이다. 기성세대나 기혼자들조차도 메리트를 못 느낀다. 당장 불타는 토요일이라는 뜻의 불토와 여기에서 유래된 불금 등의 신조어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책임감과 사명감을 말하지만 '그걸 이유로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여가 책임감보다 더 중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이라면 사람에 따라 야근이나 약간의 손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하긴 하겠지만,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 아니라면 더욱 메리트를 느끼지 못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감내할 것 등을 강요하는데 대한 반발로 열정 페이라는 풍자, 신조어도 등장했다.[14] 적은 돈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주변의 눈치, 잔소리를 듣더라도 장수생, 고시 낭인이 되는 케이스도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으로는 청년층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노동 역시 청년층은 적극적으로 포기하거나 거부한다.

노동은 신성하다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인격과 시간, 체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인간의 상품화, 기계부품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하면 인권 이전에 인간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몰이해이며, 다양성, 다원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우선 그 시간 동안 얼마의 돈을 위해서 그는 그 시간을 회사, 직장, 혹은 업자에게 행동의 제약, 구속을 당하는 셈. 근무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행동을 회사와 상사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다른 일,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누군가에게 있어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을 수 있다.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동안 휴식을 더 취하거나 잠을 더 잘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다.[15] 노동은 기회비용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들을 희생해야 된다. 이러한 포기, 희생이 기쁘거나 달가운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16][17] 노동에 대한 과도한 예찬은 심하면, 여건상 혹은 어쩔수 없지만 노동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할 수도 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저런 개선책이 이루어지고 청년들 스스로도 구직 자체는 포기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지만, 인터넷에서는 구직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구직 중인 사람들마저도 멸시하거나, 백수, 니트족, 실업자, 건달, 한량, 룸펜 등 비하, 폄하, 비난하는 일이 많으며 정작 직장인들은 일하고 가까운 사람을 챙기느라 바쁘고 구직 중인 사람들도 비슷하게 누군가를 비난할 마음도 여유고 없지만 우습게도 이런 비난을 하는 주체들 역시 멸시 대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할 능력이 되지 않고, 취직하기 싫은 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현직 직장인들조차도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취직하지 않는 청년층을 백수, 실업자, 건달, 룸펜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18]

사실, 일하기 싫은 것은 사실 그리 잘못된 일이라 할 수도 없고 그리 특이한 일이라 할 수도 없다. 40% 정도의 인구는 돈만 있으면 노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19]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쉽지는 않다. 대개의 직업은 사회성이 필요하다.[20] 인사 잘 하고, 예의 바르고, 지시 잘 따르는 거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문제는 이게 상사-부하 간에 갑과 을 관계로 이루어지는 감정노동을 의미하며, 무척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개의 직업은 근태가 필요하다.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직장도 있다. 만약 3억 원을 지니고 있다면 적금 이자만으로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축해둔 돈으로 적게 쓰고 살겠다는 사람들을 일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2.5. 눈을 낮춘다는 것[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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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임금과 눈높이를 낮추라거나 중소기업도 나름 괜찮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와 노동부 차원의 정책으로는 실패하고 되려 몇몇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 몇 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전부이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가 국가로부터 복지가 들어오고 부모로부터 생활비가 들어온다면 절대 고졸 청년층만큼 유보임금을 낮추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헌법상 자발적 청년실업자라 할지라도 직업을 강제하거나 복지를 중단하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이 직업에 종사하라고 명령, 지시할 권한이 없다.

청년실업자한테 유보임금을 낮추라고 비난하거나, 세금을 적게 낸다고 멸시하는 등의 비난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이들은 낮은 삶의 질과 심적 고통을 감수하고 저임금 육체노동 일자리로의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몫을 착복하기 위해 세금을 적게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고 그로 인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나 부모가 아무리 취업하라고 설득하거나 비난하여도 저임금 육체노동 일자리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으므로, 설득해봤자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고 기분만 나빠질 뿐 별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홍보를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현재 유보임금 이상의 급여와 근무 환경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근로 시간이 보장되며 안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늘리라고 한다.

특히 청년층은 대부분이 부조리한 사회의 억울한 피해자다. 청년층은 여러모로 열악한 사회환경에 시달리며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만한 조직된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잘못이 아니다. 부조리에 당하거나 희생되지 않더라도, 회피하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다.[21]

물론, 청년실업은 2차적으로 개인의 문제 역시 포함된다. 자신이 선택하고 하지 않는 문제를 정부나 사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택과,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본인이다.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전면 책임지는 것은 봉건 왕조시대나, 제정일치 수준의 신정국가나, 독재정치에서나 가능한 소리다. 국가가 시켜서 하는 것,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국가가 취직시키는 것에 얼마나 만족할지도 미지수이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평가된 구직자들의 가치에 스스로가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한 취직난은 가속할 뿐이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구인에 실패한 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이전할 수록 눈을 낮추지 않은 구직단념자들의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날 뿐이다.

블랙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한 명씩은 꼭 하기 마련인 인격모독과 멸시, 과도한 업무 분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게다가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양극화되었기에 눈높이를 낮춰도 상황은 비슷할 뿐이다.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무직을 제외하고[22] 생산직, 유통직, 영업직, 금융업, 서비스, 판매직 등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대인 24~28세 즈음만 접어들면 고용환경에서 불리한 편이다. 남성은 군 복무 때문에 휴학, 복학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경력공백이 더 생긴다. 신입이면 싼 값에 더 어린 고졸, 전문대학 출신 근로자도 많다. 30대 이상을 뽑는 고용시장은 단순노무직인 데다 경험자만을 선호해서, 지원하기 어렵다. 비슷한 예로는 고시 장수생이 고시를 그만두고 뒤늦게 사회에 뛰어들어도 할 일이 없어서, 오로지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린다.

청년실업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사장님들은 이상한 짐승, 위장취업한 운동권 대접, 잘해봤자 도련님이나 아가씨가 빈곤 체험하러 왔다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이런 인식은 기업들도 청년실업이나 구인난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에 대부분 사라졌다.

무엇보다도 단순노무직, 생산직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경우에는 생산직 경험을 하지 않은 4년제 대졸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23] 우선 체력적으로 잘 견디지 못하고, 생산직과 노가다 여건 상 인격모독 수준의 발언이 일상적으로 오고가는 것 역시 견디기 어려워한다. 공고나 상고 등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원하는데, 아무리 신입이라도 학교에서의 실습 경험으로 사전 교육이 되어있고, 인건비도 대졸 이상 학력자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 그에 비해, 대졸자는 경험이 전무함에도 아무래도 고졸자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못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려먹기 힘들다. 이직한 후, 사람 다시 뽑으려면 귀찮은 서류 작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1960~8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왜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해야만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2.6. 저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착시 현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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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이 청년실업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2018년 6월 청와대 일자리기획관실에서 한 바(현재는 삭제됨)있다. 실업률의 경우 제조업 구조조정과 서비스 산업의 주축인 교육산업이 저출산 추세에 따라 축소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고용률은 고용이 될 젊은 층의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악화되어 보일 뿐이라는 주장.

이 주장에 의하면 미래에는 지금의 청년 세대 중 출산과 육아를 심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감당할 수 있는 청년층들의 자녀세대부터는 취업난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는 일본에서 2010년 이후로 등장하는 현상이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나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청년 취업 대책의 결과가 아니라, 1980년~1994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일본의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 가 다른 선진국들이 그런 것처럼 결혼과 출산에 대해 이전처럼 의무적인 통과 의례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이 나오며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본어를 잘 구사하는 젊은 외국인들까지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자국의 1980년~1994년 무렵 대학을 졸업하거나 당시 20대를 보낸 자국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채용, 고용은 해당분야 경력자가 아닌 이상 신규채용으로는 다소 꺼리는 편이다.

당연하지만 이 주장은 지금 당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되니까 현 세대에서는 극도의 반발을 부를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잠재적 불안요소로 남게되기 때문에 절대 반길수 없다. 청년실업의 원인이 단순 인구문제라고 하기엔 현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늘며 인간의 역할이 AI에게 대체되는게 현 추세인만큼 매칭은 커녕 다음세대에도 불합리한 경쟁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2.7. 사무직 선호현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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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삼국시대 정도만 해도 고구려 미천왕이 소금장수를 해보았다든가, 신라 왕족인 비형랑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건물을 짓는 도깨비에게 벼슬을 주니 일을 잘했다는 설화가 있었고, 백제의 아비지의 이름이 전근대에 내려오는 가장 유명한 건축가의 이름이며, 통일신라에도 장보고 같이 교역으로 권력을 차지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고려 초기 과거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사무직과 비슷한 문벌이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주도했다. 이때도 문벌귀족 김부식 아들 김돈중이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그슬리며 모욕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고 신진 사대부가 권력을 잡은 조선 왕조 500년 내내 글을 쓰는 직업, 문(文)을 우대하고 나머지 직종, 무(武)를 비롯한 기술, 의술, 상업, 예능 등을 다소 천하게 여겼다. 그래도 조선 초기까지는 장영실처럼 기술자가 예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거나, 능력이 있는 중요한 목수는 벼슬도 받았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직업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성리학이 국교화되는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시와 소설, 산문 작문 능력, 글씨체 등의 기술을 중시하는, 훈구파와 초기 사림파 내에서 인정되는 사장학 역시 천한 기술로 여겨져, 도학, 성리학 경전을 연마하여 심신 수양과,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이외에는 잡기 정도로 취급되었다.

문(文), 도학 위주, 학문으로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현상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1910년 대한제국이 붕괴되고 1945년 광복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과거 문(文)과 학문 위주의 직업이라 볼 수 있는 사무직에 대한 선호현상은 계속되었다. 다만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시와 소설, 산문 작문 능력, 글씨체 등의 기술을 중시하는 사장학도 다시 인정받아지고 있고 상업, 의술, 기술, 예능에 대한 선호도 역시 크게 늘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20세기 후반 들어서 선호가 생겼고, 예능은 21세기가 되어서야 제대로 선호 받기 시작했고, 상업도 영업 같은 분야는 다른 문화권에 비해 여전히 크게 선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직업 교육이 아닌 학교 공부 이외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일은 수입이 많아도 다소 낮게, 학교 공부를 잘해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은 높게 여겨지는 인식이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과도한 경제성장 성과 욕구로 억지로 육체노동과 프랑스, 독일, 중동 등에 건설근로자, 광부 등으로 파견된 세대들 역시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다 하여, 자녀들에게 사무직 계통으로 일할 것을 희망하였고, 미디어 매체에서도 검열을 이유로 잘나가는 사무직의 생활만 다루며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했다. 결과적으로 땀 흘리는 일, 손에 때 묻는 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현상은 21세기까지도 계속되고 있다.[24]

2.8. 외국인 노동자 유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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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에는 200만 명의 외국인이 있고 이들 중 150~18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이는 인구의 약 4%가량이지만 임금 근로자 19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약 2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대한민국의 1년간 출생아 수가 40~50만 정도이니 거의 4~5년간 출생한 한국 국민 수만큼의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들은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므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세대의 시작인 1983년생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던 2008년을 기점으로 연간 15만 명씩 10년간 150만 명의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이 우려된다는 재계와 다문화와 인권 단체들을 앞세워 2008년부터 10년간 100만 명의 외국인을 추가로 받아들여 외국인 200만 시대를 열었다. 단순 계산으로는 이들의 절반만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만 해도 한국 청년들에게는 무려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셈이라고 여길 수 있다. 참고로 한국보다 인구가 3배가량 되고 극심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정도 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환경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는 굉장히 불분명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고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3D 업종으로 처우가 열악하며, 비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줄일 경우 오히려 한국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쉽다. 게다가 이런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는 지금도 한국인에게도 많다.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가 30만 명 이하였고 지하철 요금 400원이던 1995년에 건설 단순 일용직 즉 기술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이 단순 잡부로 받던 일당이 6~7만 원이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만 원이 넘는 돈이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일자리는 상당수가 제조업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을 쓰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손님이 뚝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명백하게 업계 종사자들이 임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주 언급되는 곳은 건설현장이다.

2.9.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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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과거와 달라진 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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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 건설업, 전문직, IT' 쪽에 많고 '관광, 문화예술, 금융, 의료 (전문직 제외), 복지' 쪽에는 많지 않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비교

먼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나의 단일한 덩어리로 정의한 다음 돈 버는 데 도움 되지 않는 전공이 대충 서비스업에 묻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DRAM 생산은 세계를 평정했으며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섬유의복 제조업 등의 저기술 제조업은 1994년에 비해 2008년에 고용인원이 1/3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제조업이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중국에 밀려 죽어가므로 정부는 탈 제조업을 하기 위해 반도체를 버려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낼 수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비스업 역시 '서비스업을 늘려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식서비스업'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정부가 강제한다고 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산업을 급성장시키거나 현실적인 산업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당국자가 고민해야 할 목표는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에 가깝다.

어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실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을까?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걸 청년실업자들이 좋아할까? 청년실업자들이 대졸 문과가 많으니 대졸 문과가 취업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청년실업자들이 대졸이 많으니 육체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등은 정부 당국자의 고민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게임 산업의 성장은 여성가족부, 게등위 등에서 온갖 해코지를 하면서 방해했지만 각자도생을 통해 성장했고, 그 결과 콘텐츠산업 중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업을 성장시키면 문과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참 바람직하지만, 그 누구도 '어떡하면 한국의 지식서비스업을 전 세계로 수출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을까?'는 잘 모른다.

셋째로, 저임금에 위험한 저기술 제조업 일자리를 안전 규제를 통해 줄여버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의 경제 덕에 활동하기 쉬워지는 '대기업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이 현상은 '정부 당국자가 후자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후자를 천대하고 전자에 집중한 탓'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일자리가 적은 것은 정부 당국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만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이다.

2.9.2. 근미래 차세대 산업고도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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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산업은 어떻게든 대학에서 가르쳤지만 차세대기술은 대학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다. 사실 현대시대에 흔한 기술들이고 응용하는 학습이 대부분인데 개개인의 수준편차를 고려한 제한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차세대 산업에 제대로 몸담으려면 영재학습이나 엘리트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것같이 느끼지만 틀에서 벗어나 할 사람은 이미 다 했다는 것이 요점이다.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알고이런 도태된 기술을 배운집단을 채용하는건 낭비라는 것이다. 통신이나 데이터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일단 어려우니 개개인이 피한다. 또 그러한 자료이해가 어려운것은 태초부터 잘못된 상식의 주입식교육에 현대학문이 아니라고 결론 낸 걸 그대로 배워서 새로 배워야 하는 등 기초교육부터 (...) 전반적으로 문제가 터졌다.

현대의 신기술은 혼자서 이루기는 무리수이다. 이미 한 세기 전부터 혼자서 발명하는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정말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한 조금씩 기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는 조금씩 기여가 아닌 한사람이 책임지는 형태를 지지하는문제로 여러사람을 쓸 필요없게 하므로써 별 도리가 없다. 국내에서는 일을 전담하던 주요 실력자가 병역의무로 군대라도 가면 아주 큰일난다. 병역특례라는 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너무 빡세서 아무나 할 수도 없다.

2.9.3. 90년대 초중반의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청년층 인구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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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중후반에는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출생아수가 60만명 초반대로 비교적 적었으나 1990년에 이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면서 1990년대 초중반에 출생아수가 큰폭으로 폭등했다. 60만명 초반대였던 출생아수는 단숨에 70만명초반대로 폭등했으며 이 인구가 5~7년가량 이어졌다. 87년생의 경우 62만명이지만 92년생은 73만명으로 거의 20%정도 많다. 이렇게 갑자기 큰폭으로 늘어난 인구때문에 90년대초중반생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조차도 매우 힘들었으며 이들이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입대할 수 있는 군인수는 제한되어있어 군대입영대란이 터져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 터졌으며 이들이 취준생이 되자 취준생 인구가 폭등하여 취업 난이도도 훨씬 올라갔다. 뽑는 인원이 같더라도 취준생 인구가 크게 늘면 취업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3. 기업의 잘못 / 정부의 잘못[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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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힘없는 아랫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함부로 대해서 그들이 모두 회사를 나가게 되면 인력이 없으니 회사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그대로 독이 되어 돌아온다. 실제로 구직을 할 때 반드시 퇴사율이 높은 회사는 거르라거나,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는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기업의 경영진들이 꼬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아랫사람들을 사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을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기관이다. 즉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기업의 잘못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취업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의무이다.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책임이 크지만, 정작 정부는 취업환경의 부조리 개선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1차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1. 열악한 근무 환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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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부분 중소기업의 직원 구인난의 원인은 아래에 서술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단 한가지로 단언할 수 없지만 총합하자면 급여는 낮지만 근로 시간은 길고, 복지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3.1.1. 직장 내 괴롭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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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현장 특유의 인격모독적인 언어와 행동, 각종 눈치와 요령으로 통하는 사내 정치질의 영향이 크다.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징벌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지위나 직급, 혹은 직무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의한 괴롭힘도 있고, 사회적 약자가 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홀대를 가하기도 한다.

3.1.2. 불법적인 근무 환경의 존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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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기준법 위반, 안전장비 미달, 산재 처리 거부 등이 있다.

근무시간, 임금의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저임금과 극악한 노동환경으로 자국민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득을 취하는 한국 정부와 기득권층들이 청년실업자만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일단 이력서를 넣고 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 정부의 관리 소홀 때문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러면 기업이 망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한 안전 관련 비용을 아끼거나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준법을 준수하는 기업은 경쟁이 줄어들어 매출 올리기 훨씬 편해지게 된다.
•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불법 기업을 함부로 퇴출시키면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둥을 담당하는 기업 중 수치상으로는 적지만, 머릿수로는 결코 적다고 보기 힘든 수의 기업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퇴출시켰다가는 경쟁자가 줄기 이전에 나쁜 일자리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도 사라지게 된다. 자칫했다가는 국민들의 저출산도 더욱 부추겨 국력의 저하도 더욱 심각하게 한다. 따라서 당장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 고름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폭발 직전에 이른 판국이 된 셈.

3.1.3. 산업재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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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몇몇 직군은 그렇지 않은 직군과 비슷한 조건에 보수가 높은 편인데도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원인들과는 달리 실제로 죽고 다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층이 이런 일자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의견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공장에서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은 둘째치더라도, 안전 조치를 취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와 산업적인 특성 때문에 대기업 산하라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전문직들이라도 무사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산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실업층이 물리적으로 위험한 업종을 특히 기피하는 것[25]은 산업 현장의 인명 경시로 인한 안전 관리 부족, 안전 관리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사고 위험 문제도 크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상존하는 업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군 최일선 전투부대[26]나 정보 기관 요원, 경찰, 소방 같은 극소수 공무원 직렬을 제외하면 충분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못 하는 경우도 있다.[27]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업체와 싸울 만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업체와 싸울 의지가 있다 해도 법무팀을 앞세운 기업 때문에 보상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역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나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 사망사건도 가끔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산재 피해자들이 핵을 맞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건이나 근로자와 회사뿐 아니라 도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중소기업은 보상도 하기 싫어하고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기도 하며, 심지어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진이 도피하여 보상을 받을 방법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일본과 독일의 4~5배, 영국의 10배이다. 인구 5억의 유럽연합 전체 산재 사망자가 3800명 수준인데 유럽연합의 10% 수준인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의 산재 사망자가 1800명이라는 건 얼마나 산업재해가 심각한지 짐작되는 부분이다.[28]

3.1.4. 긴 근로시간 강요와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 미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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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두 명이 해야 될 일감을 한 명에게 과도하게 몰아 시키고 있다. 한 매체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사업가들은 1인당 급여가 100만 원인 직원 10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50명을 해고시키고 남은 50명에게 급여를 15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일을 2배로 시킨다고 일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이 딱 맞는다. 뽑아야 할 사람을 뽑지 않고 뽑은 사람에게만 일처리를 집중하고 있으니 직장인들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장인은 자기 인생이 없어서 죽을 맛이고, 과중한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직장인들도 부지기수다. 미취업자는 돈을 못 벌어서,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죽을 맛이다. 게다가 대가로 충분하지 않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체에서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지만 적은 급여로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이다.[29] 인원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들 관리가 쉽고, 노조가 결성되었을 경우에도 인원이 많을수록 노조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이를 관리하기도 힘들다. 또한 법령 상으로도 인원 수에 따라 규제 사항이 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돈을 적게 줘도 되고 직원 관리도 편하게 하기 위해 기업체에서는 일부러 직원을 적게 선발하고 그렇게 뽑은 적은 인원한테 일을 많이 시킨다. 물론 이렇게 적은 급여로 일을 많이 시키면 업무의 질적 수준은 당연히 바닥을 달리게 되지만[30] 그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31]

턱없이 긴 노동 시간에 비해 적은 보상 역시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일본의 우치다 타츠루는 2005년에 쓴 자신의 책 하류지향에서,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교해서 대가가 시원찮다고 생각된다면 청년층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장 돈이 급하거나 30대 중반 이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들, 부모와 가족, 주변의 눈총이 따가워서 억지로 가야 된다거나 하지 않고서는 생산직이나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상의 이른바 연간 노동시간 사천왕의 일원이다. 나머지 3개국이 그리스, 멕시코, 칠레인데, 이 중 제일 심각한 멕시코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 목을 밥먹듯이 썰고 다니는 마약 카르텔들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자. 나머지 두 나라 중 그리스는 관광위주 산업이라 노동시간의 효율이 한국보다 더 떨어지는 곳이고, 칠레도 남미 특성상 노동시간이 길어도 그 시간중 상당 기간은 사실상 노는 시간이다.[32]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미만인 나라들보다 연간노동시간이 길다는 걸 생각하면 근로시간 위반 단속은 청년층 빈곤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열쇳말임이 틀림없다.

보통 서구의 선진국 대부분은 연간 근로시간이 1600시간 내외이며[33] 네덜란드는 1400시간 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의 1.3배, 네덜란드의 1.6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했던 일본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이하로 감소했는데, 유독 한국만 노동시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04년, 군대도 2005년부터 주 5일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되었지만 몇몇 블랙기업은 토요일도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 한다.[34]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적절히 단속하고 징벌적 배상금을 제때 물리기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존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없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원을 더 뽑고자 시도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문제를 감독할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과중에 놓여 있어서 제대로 된 감독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거나 대놓고 악질적으로 학대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건들이나 겨우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을 떠안고 있는데 일선 근로감독관은 월 평균 40~5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업무 과중이 감독 효율을 낮춰 노동 관련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때문에 다시 이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게다가 공무원노조를 여러가지 견제로 막는 한국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어 감독관들 자신조차도 제대로 된 노동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법은 지켜야 한다.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근로시간과 법정수당, 법정 휴가 등은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어떤 이유를 들든 이를 미준수하는 방법은 그런 이유를 가진 직원을 채용 단계에서부터 결격시키는 것뿐이다. 그런 직원을 굳이 고용하는 이유는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줘도 갈 데가 없는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고용하고 부려먹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런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바닥을 달려도 돈 주는 게 더 아까워서 눈감아주는 것이다.

3.1.5. 개인주의, 권리, 인권의식이 확산되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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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문화 지체와 관련이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로 사회가 개인주의, 자유주의화 되고,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아시아권과 일본, 한국에도 역시 개인주의, 자유주의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인권의식이 향상되어갔다. 동시에 양보나 배려, 타협 등에 대한 거부 현상도 늘어났고, 특히 일방적인 양보나 배려에 대한 거부감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비해 여전히 구시대적인 조직 문화를 보유한 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전 시대라면 다소 양보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거나, 타협하거나 개의하지 않거나,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도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고, 다소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 부당한 조건이라면 거부하는 일도 증가하였다.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거나, 대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현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갑질이나 모욕, 부당한 대접을 일방적으로 참고 견딜 필요는 없지만, 잠깐의 불쾌함도 참기 힘들다면 다소 환경이 열악한 직업이나 직종으로의 진출은 최대한 회피하게 된다. 이 경우 그런 업종에 가더라도 나이가 연만하거나, 결혼, 출산 등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을 때나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이력서를 들고 갈 뿐이다.

중소기업, 3D업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거나, 합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구직자들의 거절, 거부와 외면 현상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동기부여 문제와 같이 어떤 동기부여나 심리적 만족감이 들지 않는 직종 역시 거부, 외면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교육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1994년 무렵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가사노동 등 어떤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노동 주체보다는 소비를 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찾는(보람을 느끼는) 유형의 인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다.

3.2. 사무직과 육체노동 간의 급여 차이 감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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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사무직과 육체노동 사이에 차별을 두라는 명시는 국법이나 노동법 규정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급여를 사무직보다 조금 더 쳐주는 것이 어떤 국가든 법에는 없지만 사실상 관례처럼 통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1970년대 반전 히피문화와 함께 인권의식 향상으로 그런 점에 대한 불만, 문제가 제기되었고, 미국과 유럽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사무직과 육체노동 사이에 급여 차이가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국가와 기업체에서는 생명수당, 위험수당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육체노동자들을 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일부 직종에 한한 것이고, 다른 육체노동자들은 비교적 위험이 덜하다는 이유로 생명수당이나 위험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확산과 인권의식이 널리 퍼지면서, 자신이 수고한 대가에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거나, 그러한 보상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거절하는 현상 역시 보편화되었다. 사무직과 육체노동간의 급여 차이가 감소하면서, 구직자의 육체노동 기피는 심화되었고, 여기에 1970년대 이후 일본은 평준화와 유도리 교육 등으로 고학력화가 보편화되면서 육체노동 기피현상은 심화되었다. 기존 노가다 등 육체노동 종사자 중 하루 벌거나 한달 벌어서, 쉬면서 돈을 탕진한 뒤에 다시 일을 하는 등 불성실한 생활패턴을 가졌거나, 음주, 거리 흡연, 거친 언행 등을 보여주었다. 혹은 범죄경력자나 전과경력자 등 비교적 질 낮은 사람들도 쉽게 이력서나 등본만 제출하면, 일단 신분만 확인되면 취직하여 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힘과 근력, 체력으로 하는 일이고, 운반, 염색 등 단순노동이 주여서 진입장벽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다. 그 결과 육체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시선이 확산되었다.

한국 역시 1993년 이후로 평준화 정책을 도입, 중고등학교 보충수업, 초등학교의 학력평가와 월말평가, 중고등학교의 시도별 학력고사 등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1993년에는 대도시권, 1995년에는 소규모의 시 단위 행정구역과 농촌), 대학 설립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도의원 등의 자기 업적 생색내려고 대학 설립을 남발했다. 그 결과 필요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과잉 배출되었다. 이들이 육체노동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더욱이 육체노동을 무시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사회와 국가일수록 생산직과 사무직, 사무경리직의 급여가 같아진다면 더이상 생산직에 종사할 이유나 메리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힘들거나, 위험함과 더러움을 참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 같은 급여라면 굳이 힘들거나 위험함, 더러운 일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을 하고 하지 않고는 개인의 선택이다. 노동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 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군가 노동을 거부한다 해서 비난할 권리는 없다. 이것을 비난한다면 너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고, 적은 일당을 받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미 올라간 사무직의 일당, 단가를 비전문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깎거나 낮춰버릴 수도 없다. 고학력화로 인한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선호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사무직과 육체노동간의 급여 차이가 감소하면서 굳이 위험과 모욕, 멸시를 감수하면서 육체노동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중국과 한국 등 일부 유교문화의 잔재가 심한 국가일수록, 그런 현상이 일본[35],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비슷한 조건의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더 심할 수 있다.

3.3. 나이 제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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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 한국에서는 연령차별이 없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 나이 30세가 넘어가서 취업을 못하면 대부분은 연쇄살인급 흉악범이나 사형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직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30세가 넘어가서 아무런 경력 없이 쌩신입[36]으로 지원하면 하자가 있는지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한다. 물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고용이 축소되어 장기취준생들이 늘고, 아예 중고신입들도 적잖게 늘면서, 신입 연령대가 이전 대비 높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37], 그럼에도, 많은 나이는 그 자체로 디메리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자들 대비 뛰어난 장점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수문화, 선후배 문화, 위계질서 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폐해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직원의 나이를 현 막내급 사원을 기준으로 한다. 즉, 막내랑 동갑이거나 어린 혹은 막내 또래의 연령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30세가 넘어가는 신입 지원자는 서류 통과하기에도 버겁고 면접에서도 앞서 언급한 이유로 나이적은 경쟁 지원자에게 밀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청년 구직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중국 등만 하더라도 나이에 관대하여 30살이 넘었다고 차별하지는 않는다.[38][39][40]

단, 위의 사항들은 사기업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대다수의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로 서류 채용 및 면접시 면접관들이 면접자의 나이를 알 수 없게 되어있으며, 심지어는 아예 지원할때부터 나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런 곳들의 경우 신입이 30살은 커녕 40살에 근접한 중고 신입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41]

4. 취업 비용의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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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는 학자금 대출, 장학금 등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각종 자격증의 응시료는 기본적으로 몇만 원대를 지불해야 하며, 학원을 등록하거나 교재를 사면 비용은 더 많이 수반된다. 게다가 구직을 원하는 기업이 타지에 있을 경우, 해당 지역까지 가는 교통비는 둘째치더라도 숙박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합격 직후에도 물가나 거주비 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실수익이 엄청나게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취업 비용들을 따로 보면 당장 큰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취업 준비 비용의 누적 역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어려운 구직자들도 소수 존재하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업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꼭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시간이라는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취업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몇몇 직종은 이 이상의 지출을 요구한다. 정밀하거나 크고 무거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각종 혜택을 받는다 해도 몇백 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거의 없어졌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운전면허와 자차를 필수 스펙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42] 구직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 장비 중 하나인 개인용 컴퓨터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 편이다.

5. 취업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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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통계적 개념에서의 구직단념자에서는 제외되며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일상적 의미에서 구직을 단념한 자에만 해당된다.

전혀 취직할 의향이 없고, 취직할 의사가 없는 계층은 통계상 실업률 데이터와 취업률 데이터 등 고용 노동 관련 통계에서 빠진다. 이들을 인식할 수 있더라도 데이터에서 제외시킨다. 취직이나 구직은 개인의 선택이라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어떻게 강제로 취직시키거나 직업을 부여할 수는 없다. 선택할 권리, 자유 등은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힘든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의지가 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거나, 그 회사와 맞지 않아서, 다른 근무자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실업자와 달리, 아예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는 인간이다. 이들을 니트족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지에서 등장한 유형으로,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니트족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런 개인, 혹은 사람들을 정의했다.[43]

취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개인의 몫이다. 취직할 마음이 없는 계층은 자기 스스로 취직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개개인이라서, 이것을 정부나 누군가 강제로 취직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들이 20세 이상 넘은 성인이기 때문에 선택권도 이들 본인에게 있다. 강제로 취직시킨다 해도 회피할 수 있고,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있다. 다만 이들의 존재가 이들의 가족, 친지, 주변인들에게는 체감 실업률이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스스로 취직할 마음이 없고,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변에서는 이들의 취직을 강제로 강요하거나 권고해서도 안 된다.

어느 시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취직 거부 계층, 취직 회피 계층은 항상 나타날 것이고, 실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취직할 의향이 없는 적극적 구직거부 계층은 실업률에서 제외하며, 처음부터 통계에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통계나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 취직하지 않고 생활하므로 주변인들, 지인들,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는 실업자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이들 구직거부, 구직포기 계층은 정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을 펼치더라도 취직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취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강제로 취직시키거나, 취직하지 않는다고 처벌할 근거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취직 역시 자신의 선택이고, 직업을 사회에서 정해주는 것은 독재사회나 봉건 신분제 사회,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들 취직단념, 구직 거부 계층의 존재로 인해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좀 더 커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나 수치로 잡히지 않는다.

취직을 안하더라도 돈 벌 수 있는 길은 많다. 유튜버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창작활동을 하든 얼마든지 있다. 물론 이쪽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말이다.

6. 청년층의 잘못[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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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을 개인적 문제로 보는 시선 역시 존재하며, 해당 문제를 가진 구직자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6.1. 개인의 선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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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들은 취업이 잘 안 되었을 때 대부분은 되는 대로 눈을 낮춰 취업에 도전하며 이런 경우는 일자리를 얻기도 쉽고 세간의 인식과 달리 여느 사람들처럼 멀쩡하게 생활할 수 있고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좋은 사람이 많지만, 그 중 일부는 의외로 괜찮은 현황을 외면하고 많은 돈이나 막상 보면 별 것 없는 체면에 매몰되어 기존 기술만 가지고 좋은 근무조건과 높은 연봉을 지닌 양질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취업 준비,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을 한다. 하지만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탁월성이나 전문성이 증명되지 않은 구직자들은 이런 높은 양질을 갖춘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 이 이유로 실업이 지속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 시험공부, 창업, 악조건의 일자리 (생산직, 비숙련 서비스업 등)이 모두 싫다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구직을 포기하고 니트족이 된다. 니트족으로서 친구를 만나서 돈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척에게 비난받는 경우도 있어 사회 부적응자, 히키코모리가 되기도 한다. 이들 중 화재나 사기 등이 겹쳐 집조차 사라지면 노숙자가 된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이들을 사회 불만세력으로 키울 뿐이다.

6.2. 도피성 유학과 도피성 진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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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피성 해외유학이나 연수, 어학연수 등을 다녀오거나,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가지만, 취업이 쉽게 되지 않아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유학을 선택하는 일도 있다. 또한 이미 2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도, 다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기도 한다.[44] 그의 입장에서 대학(원) 재학이나 유학하는 기간 중, 그 기간만큼은 사회 진출을 좀더 늦추거나, 사회 진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유예 또는 유보기간이 된다.

자신에게 잘 맞는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무조건 대학 진학이 청년실업을 부추겼는데, 다시 대학원이나 다른 대학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싶은(또는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20년 혹은 30년을 살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쉽게 취직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거나, 바꾸기 보다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 대학원 진학, 다른 대학 재입학 등으로 일시적인 도피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도피이고 단기 대책은 되어도 최종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취직이 어렵다 해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 대학원 진학, 다른 대학 재입학을 하는 것이 취직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실업 문제 해결은 더더욱 될 수 없다. 일시적으로 뒤로 미루거나, 유예, 유보시킬 수는 있겠지만.

6.3.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왜곡된 현실인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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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기업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비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유독 부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막상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 명 혹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좋은 사람이거나, 하다못해 비슷한 을로써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삶은 물론 전셋집이나 시세가 낮은 자가, 맛있고 건강하고 배부른 식사, 소형차나 중고차, 인간관계, 연애와 결혼[45], 투자 등은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취미 생활, 여행처럼 몇몇 사람들이 사치 취급하는 일조차도 자주는 아니지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거창한 학력이나 어려운 자격증이 없어도, 전공에 관계없이 대졸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46]

하지만 이런 현황을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상위 직장을 노리는 것은 취업이 쉽지 않다. 물론 이것 역시 양쪽 모두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부유층, 벼락부자, 권력자 등의 큰 성공과 극빈층, 고액 채무자 등의 큰 실패만을 지나칠 정도로 부각하고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교적 안정된 삶을 간과하거나 은폐하는 언론과 악성 네티즌, 알고리즘 등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당장 보여지는 성공과 실패만에 현혹되어 성공만에 과도하게 목매는 태도 역시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청년층과 고용자 간의 미스매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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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어떻게든 취업하기 위해 온갖 스펙을 쌓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수십~수백장씩 제출하지만 고용자는 어떻게든 능력있는 인재를 선별할려고 한다.

몇몇 대기업/공기업/외국계의 인사 담당자들은 '(경쟁률이 100:1인데도 불구하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지방대도 뽑고 학점 제한도 폐지했으며 자격증도 필요 없으니 우수한 인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학교나 학점 기입란을 없앰으로써 그 말을 증명하기도 한다. 실제로 '스펙이라고는 거의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2~3개의 특성을 갖춘 사람'이 취업 준비도 안 하다가 갑자기 뽑히는가 하면[47], 대기업에서는 자기들이 뽑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직무와 전공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졸업 1년 전에 채용을 확정시켜주기도 한다.

그에 비해, 좋은 학점, 영어점수, 어학연수, 사회봉사 등 구직자들이 생각하기에 높은 스펙을 갖추느라 노력한 지원자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 해 억울해하기도 한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왜 떨어졌는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런 미스매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긴다.

7.1.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 구직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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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사람의 경우 중공업, 건설업, 공직 같은 곳보다는 게임, 첨단 기술, 콘텐츠 쪽, 기업 규모 역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 (및 벤처 출신 중견)을 알아보는 게 좋다. 직무 역시 광고, 마케팅, 기획, 프로그래머 쪽을 알아보는 게 좋다. 이런 곳에서는 고도의 창의성을 요하기 때문이고, 이는 정량적인 스펙으로 잘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비한 경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집단 내에서의 도덕적이고 공정한 경쟁조차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처음부터 공교육, 학계, 예술계 등 자기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학계에서도 탑 저널, 등재 일자, 교수 임용 가능성 등의 경쟁이 존재하며, 개별 연구실이나 연구 단체에서는 실적에 대해 꾸중을 듣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쟁은 전 세계 단위로 행해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의 정도에 비해 자기 성과가 올라가는 폭이 적거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사기업은 아무래도 집단 내의 실적 경쟁을 피하기 힘들다. 반대로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넘어 비도덕, 규정 위반, 심지어 불법 등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이들은 눈 앞의 이윤과 능률을 따지기 이전에 다른 직원에게 해가 되거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켜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타인(소비자)의 요구를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기업에는 맞지 않는다. 사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경청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그대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7.2. 기업에서 선호하는 구직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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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다수의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능력을 가진 구직자를 선호한다. 구인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유능하거나 경력있는 신입이라고도 부른다. 문제는 대다수의 신규 구직자들이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7.2.1. 정량적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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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상경계라도 정량적 사고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 사장이 사원에 대해 각자의 품성과 능력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월급과 직위를 책정하며 영업 역시 눈대중으로 맞춰서 성공시키는 것은 기업 규모가 아주 작을 때 (1~10명)만 가능하다. 200명짜리 중견기업 정도만 되어도 각 부서의 실적을 비교하고 실적 중심으로 인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료 중심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양적 연구 방법론, 통계, 거시 지표, 통계적 차별 등 정량적 사고방식을 경멸하는 구직자라면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에는 적성이 맞지 않다. 특히 고의적으로 토익 성적을 200점대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든지 할 정도로 반발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기업에 특례 입사시켜 줘도 2년 이내에 자기 발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직자들은 구직과 신입사원 시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창업, 프리랜서, 스타트업, 대학원 (사회학과) 등으로 가는 것이 좋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무조건 잘나갈 거란 보장은 없다.

7.2.2. 이윤 창출 능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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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한다는 것은 피고용인(생산자)가 기업(=고용주, 소비자)이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과 생산설비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력 자체를 제공하든지, 그 생산설비를 다룰 기술을 갖추든지, 자본을 불릴 지식을 갖추든지, 지식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업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매우 전문성을 가지고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으며 불만이 생겼을 때 따져서 사과받고 싶고 환불받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쟁업체들과 비교해서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면, 고용주 역시 그렇다.

대개의 인사 담당자는 관상만 보고 몇 마디 섞어 보고 바로 확신하지 못한다. 이력서와 인적성검사에서 눈에 띄는 성적 차이가 없다면 누굴 뽑아야 가장 인사담당자와 자기 기업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다른 지표가 제공되지 않을 때 면접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뽑지만 뽑으면서도 입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을 뽑은 것 아닌지 계속 의심한다. 임원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인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정량평가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면접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능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이윤 창출 능력이 높거나, 꼭 필요한데 가격이 높은 능력이다. 기업은 경쟁에 노출된다. 따라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 얻을 수 있는 경력만 갖춘 사람보다는 탁월성의 증거를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 뽑을 때는 디자인 공모전에 여러 차례 입상한 지원자를 선호한다.

가격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큰 이윤 창출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싼값에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경쟁률은 높아지고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기업에게 필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해낼 수 없는 어려운 능력이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기술, 지식을 갖추는 게 좋다.

7.2.3. 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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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으로 1년 일할 때마다 2,000~2,500시간을 업무에 투자했음을 보여준다. 똑같은 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래 연습할수록 잘 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어도 할 일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을 더 선호한다. 그 중에는 포트폴리오만 보아도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주식 투자를 하는 자산회사 등이 그렇다. 이런 곳에 지원할 때는 잘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없다고 어필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일을 해 봤는데 이 회사의 업무와 저런 게 겹칩니다. 하지만 요런 건 잘 모릅니다.' 식으로 어필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다. 그리고 IT 개발자를 제외한 전문 이공계는 대개 평점으로 평가한다. 단순 이공계 계통에서도 현장 경험이 많은 쪽이 다양한 현장 용어들을[48] 빠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아무래도 경력이 더 많은 쪽이 보다 다양한 상황에 변화무쌍하게 대응하며 임기응변도 잘 부리기 때문에 선호도에서 차이가 크다.

능력이 다른 구직자보다 뛰어나야 뽑힌다는 것 때문에 집중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6개의 직무를 1년간 준비하면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는 2개월밖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만 3년간 판 사람과 경쟁하면 밀리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집중할 분야를 일찍 정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일수록 높은 전문성을 지니게 된다. 취준생들은 5개의 직무에 동시에 원서를 내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무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한 시즌에 50개씩 2년씩 자기소개서를 써도 계속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찍 적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차라리 대학교 2~3학년 때쯤 마음을 하나로 굳혔으면 뭔가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는데, 졸업 2년차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중견기업에도 들어가기 쉽지 않다.

7.2.4. 전문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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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면 기업은 돈을 주고 구매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능력만 기술한다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떨어지게 되기에 직무적합성도 정말 중요하다.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능력이든, 다른 직무에서 중요한 능력이든 간에 취미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물류 일자리에 지원하면서 디자인 공모전에 여러 차례 입상하였다고 강조하면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면접에 부르지도 않고, 서류마저도 탈락될 가능성도 높다. [49]

평가 기준은 기업의 수만큼 존재한다. 따라서 한 군데 떨어지면 다른 데 내면 된다. 특히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서[50] 한 쪽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다른 쪽에서는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일도 흔하다.

흥미는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구직자의 경우 특정 회사나 특정 직무에 적성과 소질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나 직무에는 적성과 소질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만, 구인 측이 해당 구직자를 볼 때는 구직자는 특정 회사나 직무에 흥미가 맞는 것이고 다른 회사나 직무에는 흥미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직무 능력은 사람에 따라 불평등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직무 능력 자체가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며, 애초에 모든 분야에서 무능한 사람은 없다. 각자의 분야별 강점을 기반으로 한 직무 능력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인정받으려면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치 제안을 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기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이나 그림, 음악을 한다고 하면 다 말립니다. 춥고 배고프다 이거지요. 저는 30년 동안 글을 쓰면서 제 마누라와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51]

그렇게 말했다고는 하지만, 이외수 본인은 지역 일간지 기자, 교생 시절, 등단 초창기부터 결혼 초기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가난함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았다.

이건 기인 중에 기인이지요.
- 이외수, 예능 프로 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때의 발언.

예를 들어 이외수의 경우 강원일보 신춘문예와 신인문학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증거(스펙)를 주었다. 그 외에도 다른 작가들과 달리 1990년대 초반부터 PC통신과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들과 의사소통했다. (메가 트렌드)

대학생이나 기업 측에서는 전공 살려서 기업에 들어가면 학부 전공한 거 하나도 쓸모없어서 다 1~2년 짬밥으로 새로 배운다고 말한다. 또 어문계열 비전공자가 외국어를 모르지만 해외 지사에 출장 다니면서 업무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는데 이런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자기 전공과 하는 일이 별 관련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원 졸업자와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따라가기 힘들며 업무의 핵심은 대학원 졸업 인력이고 학사 출신들은 보조를 하는 데 그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부 취준생 중에는 위와 같은 예시를 들면서 대졸 수준에서 전문성 없는 건 똑같으니 잘난 척 하지 말고 전문성을 키우라는 이야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업측이 말한 예시는 딱히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을 혼동한 데서 나온 발언이다. 대졸 전공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업무를 거의 볼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입사 첫 주의 적응도는 직무와 전공에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하다. 하지만 차이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갖고 있냐는 면에서 나온다.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이메일을 읽고 회의에 참석하며 기존 회사 자료를 읽는 등 회사 내 업무를 배울 때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 달, 단순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데는 3달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기초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자료를 읽어도 모르는 말이 많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자료를 이해하려면 모르는 말을 다 찾아봐야 한다.[52] 대졸자라면 자기 전공분야의 논문을 읽고 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타 전공의 어려운 논문을 받았을 때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학사 출신이 자신의 전공과 전혀 다른 직무에서 해당 전공 출신을 따라잡으려면 5년 이상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7.2.5. 잠재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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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볼 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유능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싶거나 상사가 나가라고 하면 금방 나간다. 문제는 사측이 유능한 사람을 가급적 해고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반면 무능한 사람을 해고하려 한다는 데 있다. 한국 노동법상 무능한 사람을 해고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자진해서 사직하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명예퇴직시켜야 하는데, 이직이 되건 그렇지 않건 회사에 어지간히 정이 떨어진 게 아닌 이상 겨우 2~3년 연봉의 위로금을 받고 자진해서 사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리해고는 회사 경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불법이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범죄자 외에는 정말 어렵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만두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근로자들의 반감을 불러오고, 법적인 문제도 심각하며, 이런 괴롭힘에 대해 언론에 나오면 갑질에 대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매출과 소비자 충성도가 떨어지고, 만약 경영진이 홧김에 혹은 못된 마음을 먹고 물리적으로 손댄다면 실형과 파산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채용 단계부터 무능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차단해서 이런 문제를 뿌리뽑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에서는 대개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정도인 것이 보통이다. 한 사람을 27살에 뽑았으면, 47살 정도까지는 다닐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을 초과하는 시기는 입사 후 3년차~18년차 정도가 보통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사측에서 정규직을 뽑을 때에는 2년 정도는 가르친다고 보고, 약 3년차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보았을 때 유능해질 사람을 뽑기를 원한다.[53]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기업 평균연봉 8,474만 원으로 20년간 사람을 쓴다면 17억 원을 주어야 하므로, 지원자가 적다고 뽑기 싫은 사람을 뽑기보다는 차라리 안 뽑는 쪽을 선택한다.

삼성에서 2000년대 초 836명을 대상으로 추적을 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당시 SSAT와 기술면접은 인사고과와 0.17~0.18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점과 인성면접은 인사고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서구에서 측정할 경우, 직무능력에는 대체로 작업 시범 테스트 0.54, 직무 면접 0.51, IQ 테스트 0.51, 동료 평가 0.49, 직무 지식 테스트 0.48, 행동 일관성 0.45, 정직성 테스트 0.41, 즉흥 면접 0.38, 성장 과정 정보 0.35, 성실성 테스트 0.31, 전 직장 평판 0.26, 경력 연차 0.18, 교육기간 0.10, 관심사 0.10, 나이 -0.10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해당 직무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면접이나 필기시험을 잘 보고, IQ도 높으며, 현 직장의 동료들에게 평판도 좋다면 그는 우수한 인재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3. 경력직 선호에 대한 상반된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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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고용주 측의 시각 차이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의 스펙을 열심히 갈고 닦아도 정작 기업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서 기업의 귀책사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신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가르치는데에도 돈이 들고 그 구직자가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 조기에 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상대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경력자들이 선호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시각차는 결국 정부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용 디딤돌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7.3.1. 기업의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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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데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아주 유능한 신입 또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가령 중견기업의 대리급 사원이 초짜 신입에게 2달간 1:1로 붙어서 코치한 결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능력자로 거듭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2달간 월급 1,000만 원을 손해 보는 것과 같다.

고용주는 유능하다면 신입이라도 뽑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서너 배는 빠르며, 그 결과 교육비를 감안해도 기업에 이득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구직자가 대기업에 원서를 낼 때는 그 일을 시켜주기만 하면 열심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인측이 구직자를 볼 때는 그 일을 시켜 달라고 해서 시켰다가 생길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인력에게만 그 일을 시키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고객을 달래고 와야 될 상황인데 표정관리가 안 되고 대화 중에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는 등 화를 돋우고 오는 경우가 있다. 혹은 영어로 진행되는 전화통화에서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들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미 사원을 뽑은 다음 업무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매우 힘들며, 30년 동안 기르지 못한 영어 실력이 기업에서 재교육시키면 며칠 만에 갑자기 상승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따라서 업무능력이 경쟁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원자는 처음부터 뽑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기업과 구직자의 시각차는 더욱 벌어지며[54], 당연히 기업이 당장 뽑을 만한 유능한 신입은 사실 구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그러니 기업의 눈에 바로 들지 못할 대다수의 평범한 구직자들은 자연히 뒤안길 신세가 되며 겉도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7.3.2. 구직자의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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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우리는 경력직 뽑는데...)

아니, XX!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난 어디서 경력을 쌓냐? 내 말이 틀려 이 XXX들아?[55]

묘하게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말투로 연기를 해서 더 깨알같다.

SNL 면접전쟁 中 유병재의 대사. #

하지만 구직자들은 신입보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을 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르쳐서 채용하면 될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실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경력 없는 구직자를 차별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직자들에 따르면 단순히 선택을 잘못하기만 하면 다행이고, 선택할 수 없는 여러 요인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능력을 키우지 못했을 뿐인데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잔인하다는 것이다.

물론 구직자들의 시선뿐 아니라 좀 넓게 봐도 경력직 선호는 사회 시스템 상으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신입이 경력을 쌓으려면 일단 취직을 해야 하는데, 다들 경력직만 찾으면 정작 경력을 쌓을 수 없다. 특히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최소 25세 이상 되는 한국 남성들은 이러한 풍조에 뒷목을 잡는다. 휴학, 복학의 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라면 나이는 1살, 2살 더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회에 첫 데뷔하는 나이가 30살이 되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한다. 게다가 대다수의 기업은 병사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입이 경력을 쌓으려면 현장에서 실무경력을 배워가면서 쌓아야 하는데, 신입보다 경력직을 우대하고 신입을 차별하면 경력을 쌓을 수단이 없어지다 보니 신입은 사실상 경력을 쌓을 방법이 없다.

또한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되려면 새로운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다수의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다. 그 경력자들도 언젠가는 은퇴 연령이 되며 언젠가는 인력 확보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에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 필히 신입도 보충하여 훈련시켜 인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8.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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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들은 2~3년씩 취준을 하다 잘 안 되면 3년차쯤부터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추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은 어떤 근무 환경과 상사가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며, 그 공포감은 청년층에게는 생각보다 크다. 한 시즌에 열 개 이상 원서를 냈는데 서류 통과율이 15% 미만이고 결과적으로 전탈이라면 인사 담당자들이 눈을 전혀 낮추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한 곳 위주로 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눈을 자기 실력에 비해 너무 높일 경우 각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판단에 맞지 않다면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연봉과 복지가 중소기업보다 훨씬 좋은 건 맞다. 대기업을 갈망하며 중소기업의 낮은 대우를 비판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대기업의 채용 비율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자신의 능력이 취준생 중 12% 안에 들지 못 한다면 아무리 군침흘려도 대기업의 좋은 대우는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차라리 떨어질 만한 곳에 원서를 내지 말고 붙을 만한 곳에 일찍 취업해서 경력을 쌓으면 꽤 괜찮은 곳에 중고신입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경력직으로 이직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직무/산업은 대기업 중에서도 직무만족도나 연봉이 최상위에 달해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직무/산업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눈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직무: 전략기획, 서비스 기획, 재무, 경영지원 (인사, 총무, 홍보 등 포함), 해외영업
• 산업: 전략 컨설팅,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재보험, 상사, 통신사, 정유사, 케이블방송
• 외국어를 못 하는 사람이 구매, 무역회사에 지원
• 남을 광고로 설득하지 못 하는 사람이 마케팅

나이 제한을 피하면서 눈을 낮추려면 늦어도 졸업 1년 경과 사이에 낮추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외에도 하청업체나 아웃소싱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가 꽤 있는 편이고, 대기업 하청 같은 경우 성과금도 제법 괜찮은 편이다. 단지 선호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으로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실업자들이 나약하고 게을러서 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들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는 배부르고 등 따스하니 게을러져서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사회생활을 할 아무런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배부르니까 3D업종 같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눈만 낮추면 중소기업에 일자리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사장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라는 것이다.

우선 유보임금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2017년 초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은 평균적으로 2,568만원이었다. 2012년의 유보임금과 비교할 경우 5년 사이에 390만원 감소한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단순히 게을러서 일을 할 의욕이 없다 고 줄여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눈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시기 4년제 대졸자의 중소기업 평균 초봉이 2,523만원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만약 4년제 대졸 초임으로 2,758만원 이상을 지불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을 하고 싶지만, 연봉은 230만원이나 낮고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비인격적 대우가 횡행하는 직장이며 꿈과 야망과 자기성장과 자기실현과도 관계없는 일자리만 주어진다면 일을 하고 싶지 않다에 가깝다.

관련 뉴스보도에서 인용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0월 당시 28세인 청년 1,863명 중 84.7%는 중소기업에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듬해 초 인크루트가 918개 상장사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기업 중 채용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은 67.31%인 반면 중견기업은 52.3%, 중소기업은 34.42%에 불과했다. 채용규모 역시 중소기업에서 더욱 크게 줄었다. 인크루트는 같은 조사에서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채용규모는 대기업 4.12% 감소, 중견기업 9.35% 감소, 중소기업 1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바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일 수 있으며, 저숙련 근로자들이 불경기를 가장 많이 체감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첫 직장을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할 경우,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처음부터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비하여 27% 가량 급여가 더 낮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직무 만족도도 눈높이를 낮춘 사람들에게서 더 낮게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그만둘 확률도 이들이 더 높았으며, 연평균 급여 상승률 역시 이들이 더 낮게 나타났다. 결국 양질의 인력시장과 저질의 인력시장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기에, 처음 직장을 가능한 한 좋은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임금과 복지조건이 충족된다면 비정규직이라도 괜찮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이 전체의 35.4%로, 청년들이 무조건 정규직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비율이었다. 또한 가장 중시하는 사내복지의 요건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의 청년들은 주 5일 근무시간 준수를 꼽았으며, 자신이 받고 싶은 임금에 대해서 과반수가 월200-월250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단순히 개미처럼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2020년대의 청년들의 부모 세대만 봐도 2020년대와 비교하면 지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학교, 군대, 직장 등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았으며 훨씬 가난하고 거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없더라도 일단 돈을 벌어야 했다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형제자매 수도 훨씬 많았고, 결혼도 필수라는 생각도 강했고, 자식도 여럿 낳는 것이 평균이었다. 2020년대 청년들의 부모들이 청년이었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청년들은 매우 나약하고 게을러 보일 수밖에 없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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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실업
• 중소기업/구인난
• 실업
• 황금 티켓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