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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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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멕시코의 정치 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는 정식 국호가 멕시코 합중국(Estados Unidos Mexicanos)인 것이나, 대통령 중심제 및 연방제를 채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2. 행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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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이다. 현임 대통령은 58대째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단임제라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20세기 초까지는 재선이 가능했지만, 멕시코 혁명 이후 4년 단임제로 바뀌었고 라사로 카르데나스 대통령이 취임한 1934년부터 6년 단임제가 되었다.
3. 입법부[편집]
멕시코의 입법부는 연방의회(Congreso de la Unión)이다. 미국처럼 양원제를 채택해 상원과 하원이 있다.
상원(Senado de la República, 공화국 원로원)은 총 128석이며 1인 2표제로, 96석은 멕시코 전역 32개 주(멕시코 시티 포함)에 3석씩 배분되며 주마다 각 정당이 우선순위가 다른 2명을 후보자를 올리는데 유권자는 여기에 정당별로 1표를 투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은 2명이 모두 당선되고 2등을 한 정당은 우선순위가 높은 한 명만 당선된다. 나머지 32석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유권자는 앞서의 주별 투표와는 별도의 1표를 행사한다.
하원(Cámara de Diputados, 대의원)은 총 500석이며 300석은 선거구별 소선거구제로, 200석은 전국을 5개로 나눈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특이하게도 한 정당이 300석을 넘게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독특하게도 대통령처럼 모든 의원의 연임이 불가능하고 중임은 가능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통령 6년 단임제와 같다. 그러니까 2012년에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년까지 의정활동을 하면 2018년 선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고 2024년부터는 가능하다. 의원 연임이 금지된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특이한 경우인데 2014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하원의원은 4선까지, 상원의원은 재선까지 가능해져 둘 다 12년 연임이 가능해졌다.
4. 사법부[편집]
멕시코의 사법부는 멕시코 국가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이다. 대법관은 11명이고 그 중 한 명이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15년이다.
5. 선거[편집]
미국처럼 모든 연방선거를 하루에 해치운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날에 국회의원도 뽑는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부터는 한 번 이런 선거를 하고 나면 권력구도가 확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더군다나 2018년 이전까지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회의원조차 연임이 불가능해서(...) 한 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권력구도는 물론이고 구성원까지 모조리 바뀌었다.(...) 한편 이 때에는 일부 주지사, 지자체장, 지방의회 선거도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 뽑는 선거일에 뽑히는 선출직만 3,400개가 넘는다.
한편 대통령과 상원의 임기는 6년인데 하원은 3년이라 미국의 중간선거처럼 대통령 임기 중간 즈음에 한 번 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 때 선거 결과 역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동력에 영향을 준다.
치안이 불안정하고 마약 카르텔이 암약하는 나라다보니 선거 기간 중에 마약 카르텔이나 기타 범죄 세력이 싫어하는 후보자가 살해당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2018년 대선 겸 총선 당시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갱단들에게 살해당했다.
그 외에도 선거 자체가 그리 깨끗하게만은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제도혁명당 측에서 암암리에 금권선거를 행했다가 폭로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는 등 멕시코는 선거부패 문제로 말이 많다. 2006년 대선 때는 이 때문에 낙선자가 선거 불복을 선언하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다.
6. 현대 멕시코의 정치사[편집]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렇듯 멕시코도 독립 직후부터 끊임없는 내전, 독재, 혁명, 쿠데타 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혼란상은 제도혁명당이 집권에 성공한 1929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교해보면 그래도 멕시코 혁명 이후로는 비교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성공했다. 혁명 이후 반세기를 넘는 실질적 일당 독재에 만연한 부패, 국가 기관의 현격한 통치력 부재와 부패, 무능으로 인한 만성적 치안 불안 같은 문제가 심각하나, 적어도 멕시코 혁명 이후 무력으로 헌정 질서와 정부 자체가 위법적으로 뒤집어진 적은 없다. 사파티스타 같은 지방의 정치적 분쟁은 항상 있어 왔으나 그래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페루, 콜롬비아 같이 전국적인 장기간 내전으로 확산된 적도 없다.
6.1. 제도혁명당의 일당 우위 정당제[편집]
멕시코는 1929년 중도좌파와 좌파의 연합인 제도혁명당(PRI)이 결성된 이래 2000년까지 쭈욱 제도혁명당이 집권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였다.
제도혁명당의 독주 아래 멕시코의 정치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독특한 특색을 띄었다. 제도혁명당 자체는 사실상 유일한 효과적인 정당으로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권력이 셌지만 당 내부에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잡지 못했다. 대통령 후보, 즉 사실상의 후계자를 결정할 때를 비롯해 많은 일들이 관료, 정치원로, 법조인, 기업인, 노동조합 등의 밀실협의로 결정되었다. 군부나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은 전무해 다른 라틴아메리카와 대조를 이뤘다. 거의 모든 고위관료들이 제도혁명당 소속이었고 기업이나 노동조합은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그 대가로 관료들은 정치인들의 정책을 앞장서 실행했고 기업과 노동조합은 종업원들을 관제시위 등에 동원하거나 부정선거를 도와줬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은 혼자서 당의 결정을 뒤집고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6년 단임 임기를 마치면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된다. 아즈텍 황제나 독재자에 비유될 정도로 힘이 센 대통령이지만 짧은 기간에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미국인 정치학자 프랭크 브랜드버그는 "멕시코는 독재자를 6년마다 갈아치움으로써 개인적인 독재를 막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사실 이 같은 정치 체제는 당대에도 지식인들이나 좌파 성향의 운동가들로부터 쓴소리를 적지 않게 들었고, 멕시코의 경제성장이 막을 내린 1980년대 이후로는 멕시코의 발전을 가로막던 일등공신이라며 여러모로 욕을 들어먹었지만 1970년대까지는 이 같은 정치 체제가 많은 옹호를 받았는데, 쿠데타가 다반사거나 독재국가가 판을 쳤던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다르게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둘 다 이루었기 때문이고, 비록 권력을 독점해왔다고는 하지만 군부가 독재했던 국가에 비하면 파업할 자유나 정부나 기업을 욕할 자유 같은 여러가지 권리도 보장되어 있던 편이었기 때문이었다. 멕시코라고 해서 야당이나 운동권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 없던 건 아니었으나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하면 훨씬 온건(...)했다. 본래 좌파정당이었다고는 하지만 우경화되어갔고 어쨌거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미국의 태클을 받을 일도 없었다.
6.2. 제도혁명당 우위 체제의 붕괴[편집]
1982년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는 양극화가 극심히 진행되었고 1985년 멕시코 시티 대지진과 1987년 블랙먼데이로 인한 주가폭락으로 지지율이 폭락했고, 이로 인해 위기감에 빠져있던 마드리드 대통령이 살리나스 후보를 내정하자 제도혁명당 내 소장파들과 좌파 인사들이 살리나스 후보 내정에 반발해 대거 탈당하여 다른 좌파정당과 연합해 후보를 냈다.
그렇게 여당이 분열한 채로 치러진 1988년 대선에서 개표 초반에 쿠아우테목 카르데나스 전국민족전선(민주혁명당의 전신)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앞서나가는 걸로 집계되었지만 개표 중간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면서 개표전산시스템이 마비되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개표전산시스템이 복구된 직후에 살리나스가 갑자기 카르데나스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다(...). 정전이 된 틈을 타 치사한 수를 쓴 것.[2] 결국 살리나스 후보가 최종 개표 집계에서 50.7%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뭐 억지로 12년씩이나 집권연장했으니 제도혁명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려나...
하지만 이때 만년여당인 제도혁명당이 잠깐이나마 야당 후보에 밀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약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선거 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 때를 기점으로 우파에서 국민행동당, 좌파에서 민주혁명당이 제도혁명당의 표를 살금살금 갉아먹으면서 멕시코의 제도적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여하튼 90년대 초반에 잠깐 거품경제가 발생하면서 제도혁명당의 장기집권이 유지될 듯 보였지만, 1994년 데킬라 위기 등을 겪고 이후로도 빈부격차 악화 등의 사유가 겹쳐 1997년 중간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제도혁명당의 일당 우위 정당제는 종말을 고하고 3당제로 완전히 변모했다. 에르네스토 세디요는 71년 제도혁명당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인 만큼 임기 내내 불안정한 정국 속에 살아야 했다. 그의 집권 자체가 기적이었다. PRI의 대통령 후보인 루이스 콜로시오가 유세 중 암살되자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그가 후보로 지명됐던 것인데 구두닦이 출신으로 고학으로 예일대에 입학한 그는 서민 대통령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얼마 못 가 지지율이 급락했다. 당시 기사
6.3. 3당 체제[편집]
2000년 대선에서 비센테 폭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우파 국민행동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개혁 부진에 대한 불만과 빈부격차 문제 해결 미비로 빈민층들을 중심으로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2003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했으며 이라크 전쟁과 임금의 실질적인 동결, 농가 붕괴 문제의 대두 등으로 2006년 대선에서 고전했다.
그래도 펠리페 칼데론 후보가 개표 막판에 근소한 표차이(득표율 35.9% VS 35.3%)로 간신히 민주혁명당과 야당 연합(Coalición Por el Bien de Todos/모든 이의 이익을 위한 연합)[3] 오브라도르 후보를 이기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4]
하지만 표 차이가 근소했던데다가 개표율 97%까지 오브라도르가 우세했고, 선거운동도 그리 깔끔하게 치러지지 않았기에[5] 오브라도르 후보 측에서 선거에 불복하며 몇 주간 시위가 이어졌다. 불리한 상황에서 겨우 당선된 칼데론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마약 카르텔을 때려잡으려 했고, 초기에는 나름대로의 지지를 얻는 듯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정부패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잠잠코 있었던 마약조직들의 무장화를 가속화시켜 치안 악화를 불러왔다는 평을 들으며 임기 중반 이후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2009년 중간선거에 참패했고, 레임덕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국민행동당 후보가 3위로 광탈하고 제도혁명당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가 돌풍을 일으켰다. 당초 예상에는 못미치는 득표율이었지만[6]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PRI는 12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의 자리로 복귀했다. 그러나 니에토 역시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다가, 2014년부터 멕시코 아요트시나파 사범대학교 학생 실종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비록 2015년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기존 제도혁명당-국민행동당-민주혁명당 모두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면서[7] 3당 체제에 대한 불신과 염증이 더욱 강해졌다.
6.4. 2018년 대선[편집]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약칭 AMLO, 별명은 '페헤(peje)')는 2012년에 전격 탈당하여 따로 국가재건운동(모레나/MORENA)라는 정당을 차렸다. 2000년 ~ 2005년 멕시코 시장(연방구역 시장)이었을때 성실한 일처리로 한창 인기를 높였으며, 지금까지도 강력한 대권주자로 손꼽히지만 두번에 걸쳐 낙선했기에 콩라인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오브라도르는 2006년 대선에서 선거 초반에 거의 이길 뻔했다가 막판에 뒤집혔고, 2012년 대선에서도 이길뻔 했으나 오히려 해커의 여론 조작과 주요 언론들의 역공을 당하여 패배한 전적이 있다. 2018년 대선에서 어떻게 될수있을지 알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선거운동기간 내내 상대후보를 20% 이상 앞섰고, 급기야 대선에서 1982년 대선 이후 최다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8]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 휘발유값이 급상승하는 일이 벌어진데다가 트럼프가 멕시코에게 장벽의 건설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강경 조치를 이어나가자 미국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지지율도 상승하는 추이에 있고 2018년 대선 선거운동 시작후에 상대후보를 20% 이상 넉넉하게 따돌리는 넘는 지지율을 획득하며 독주하고 있으며 언론사들과 기득권층으로부터도 차베스나 무능으로 악명높은 니콜라스 마두로에 빗대어서 욕을 먹는것은 마찬가지지만[9] 공격을 10년 넘게 받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 상황에 민주혁명당이 멕시코 아요트시나파 사범대학교 학생 실종사건에 연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민주혁명당이 개판화되고있다고 스스로 탈당했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덜하다는 점이다.. 거기에다가 노선도 어느정도 온건화되었기때문에[10] 과거에 오브라도르를 깠던 사람들도 오브라도르를 지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도혁명당이야 트럼프에 맥을 못추는데다가 부패하기까지 하며, 경제도 침체에 놓여있다는 점때문에 지지율이 낮고 리카르도 아나야 코르테스 (Ricardo Anaya Cortés) 국민행동당-민주혁명당 연합후보는 말 그대로 이념적으로 어디있는지 모를판인데다가[11] 국민행동당은 과거 이력때문에, 민주혁명당은 멕시코 아요트시나파 사범대학교 학생 실종사건때문에 이미지가 제대로 추락한 전적때문에 비호감이라는것이 주 인상인지라 그렇다. 그러나 아나야 후보는 38세로 젊고 유능하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축재 방법이 잘못되어 서민층과 신흥 중산층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반대로 기존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국민행동당의 특성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기는하고, 언변도 뛰어난 축인지라 대선 토론회에 출연했을때 오브라도르 후보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토론회의 승자로 여러번 평가될 정도라는 평을 듣고는 있지만 소속정당이 족쇄가 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때 고임금으로 유명한 산티아고 데 케레타로에서[12]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2021년 총선 및 지방선거를 치르는 최근에는 국민행동당과 제도혁명당, 민주혁명당이 오브라도르의 국가재건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선거연합을 결성함으로써 기존의 3당제에서 사실상 양당제로 재편되는 상황.
7. 관련 문서[편집]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그 예시로 2012년 자료가 있다.[2] 이는 이승만, 박정희 시절 한국에서도 자주 사용된 부정개표 방식이었다. 당시 선거에서 자주 인용되던 유명한 말은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였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당시 의원) 같은 경우 지지자들이 개표장에 손전등을 필히 지참하고 전우조를 짜서 감시할 정도였다. 불이 꺼지면 곧바로 손전등을 켜서 비추며 '불 켜!'라고 소리를 질렀고 전우조를 짠 이유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정치깡패들이 집단구타를 한 뒤 쫒아냈기 때문.[3] 민주주의를 위한 모임(Convención Nacional Democrática - 현 '시민운동(Movimiento Ciudadano)')과 노동당(PT)이 야당연합에 합류했다.[4] 제도혁명당도 생태녹색당(PVEM, 혹은 PVE)과 '멕시코를 위한 연합(Alianza por México)'으로 선거연대를 했다. 멕시코는 녹색당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지지세가 있다. 그러나 멕시코인들, 특히 수도권 사람들의 입장은 생태당도 PRI의 괴뢰정당이라고 아예 못박았으며, 치아파스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주지사직 등을 세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5] 특히 칼데론 후보와 국민행동당이 언론을 통해서 오브라도르를 우고 차베스, 멕시코를 빨갱이 국가로 만드는 자라는 비방을 대놓고 했다.[6]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율이 40-50%대를 넘나들었다. 토론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과거 제도혁명당의 행태가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7] 우선 민주혁명당 소속 주지사과 관련되어있는데다가 여당인 제도혁명당은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하였고(당시 민주혁명당은 니에토 대연정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국민행동당 역시 어그로 끌기에나 바쁜 모습을 보였다.[8] 멕시코 시티는 줄곧 좌익 정당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PRI라던지 PAN이 이기는 이유가 줄곧 멕시코 시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세 때문. 2012년에 EPN이 이긴 것도 멕시코 주의 공세 때문이었다.[9] 정작 웃긴건 오브라도르 본인은 멕시코 시티 시장을 지냈을때부터 나는 차베스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는 점이다.[10] 하지만 이때문에 과거에 오브라도르를 지지했던 사파티스타가 따로 새로운 후보를 내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기도 하다.[11] 다만 이전부터 제도혁명당을 견제할려고 지방선거에서 연합후보를 내곤했다.[12] 어느 정도냐면 동일 직종에서의 멕시코 시티에서의 임금보다 더 많다. 그래서 케레타로의 삶의 질은 멕시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