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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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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거나 지방으로 이전, 또는 거점국립대와 통합을 실시하여 사실상 무력화하자는 일련의 주장이다.
2. 배경[편집]
한국의 학벌주의에 대해 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특히 서울대가 그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서울대를 폐교하고 국공립대를 통합하자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내용이다.
3. 경과[편집]
3.1. 문민정부[편집]
1996년에 이원복 의원에 의해 서울대를 파주시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이듬해 신한국당이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연세대의 학부 과정의 지방 이전을 공약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3.2. 참여정부[편집]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서울대 폐지론을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논란이 점화되었고, 같은 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서울대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법대를 폐지하여 서울대학교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는 2023년 현재 의과대학에 비해 서울대학교의 선호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1]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이듬해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서울대는 두고 지방도 서울대처럼 잘 하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며 서울대 폐지론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에 관한 큰 진전은 없었다.
3.3. 문재인 정부[편집]
이후로 큰 논란은 없었으나 2012년에 통합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2017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였고, 당선되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2017년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꺼내들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3.4. 윤석열 정부[편집]
2022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언급하였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하였다.
4. 방안[편집]
4.1. 완전히 폐지[편집]
4.2. 지방으로 이전[편집]
4.3. 다른 국립대와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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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찬반론[편집]
5.1. 찬성[편집]
5.2. 반대[편집]
-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을 억제할 뿐이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1]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울대 학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노서은 양의 서울대 입학에 관련된 논란에서조차 ‘서울대 폐지를 외쳐놓고 자기 손녀는 서울대를 보내는 것은 위선적이다.’와 ‘손녀라고 하더라고 할아버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연좌제는 안 된다.’라는 두 의견이 대립했을지언정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갔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