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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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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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정치생명에 종말을 고한 사건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출연하여 안희정으로부터 8개월간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규범적 쟁점을 잘 정리한 기사. 법적 쟁점과 처벌수위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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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지은'은 누구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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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생으로, 현재는 독신[1]이다. 대선 때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고, 2017년 7월에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로 특별채용되었다. 9월 스위스 출장 후 정무비서(6급)로 승진되었다.

2.2. 정무비서 김지은의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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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8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최초 보도(JTBC)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수행 비서를 했던 김지은은 "안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2][3]

김지은은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지은의 말에 따르면 안 지사 '자신(김지은)은 안 지사의 거울이고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같이 행동하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안 지사가 자신의 우위와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에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4]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 지사가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하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했다. 김지은은 "안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미투 운동을 자신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지사라고 한다. 국민이 자신을 지켜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추가로 안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거로 안다고 하여, 김지은에 이어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지 주목되었는데 또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여성변호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김지은을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으며#, 김지은은 2018년 3월 6일 안희정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2018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그리고 같은 날 JTBC 뉴스룸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 선배 신용우[5]가 출연하여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SOS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인터뷰를 보고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용우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2.3. 안희정 측의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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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취재진은 안희정 비서실 측에 입장을 물었고, 비서실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 하였다.[6] 그리고 김지은 씨가 자신 외에 안희정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부인했다. # 그런데 이 해명이 무색하게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아래 참조.

사건이 알려진 후, KBS 취재진이 김 씨의 폭로에 관한 안희정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충남도청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안희정은 관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3월 6일 오전 12시 50분경 안희정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
사과문에 따르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며 김지은의 주장이 맞는다고 시인, 즉 성폭력을 자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했으며,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7] 그리고 2018년 3월 6일 10시 35분, 안희정은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였다. # 안희정 지사가 임명한 정무부지사까지 사퇴하여 남궁영 행정부지사(국가직 공무원 파견직)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주장 후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안희정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잠적해 버렸다. 권한 대행을 맡은 인물인 남궁영 행정부지사[8] 조차도 당사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측근들

잠적하고 있던 안희정은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검찰 출석이 우선이라며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안희정,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취소.."검찰 출석이 우선"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안희정,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9]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 후 서부지검 앞에서 입장표명을 했는데 국민과 가족, 충남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0]

2.4.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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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이 전파를 탔다. 해당 피해자는 안희정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희정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사 뒤풀이에서 성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2016년 7월 논산 종교 시설에서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8월과 12월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2017년 1월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피해자도 안희정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당일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문서와 서적들을 어디론가 급하게 옮겼다고 한다. #

2.5. 검찰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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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업무상위력간음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한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또한 강간죄 적용은 강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가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법대 교수는 "전통적 판례를 보면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아예 저항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안희정이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영상

2018년 3월 19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3. 반응 및 여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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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룸에서의 김지은 비서의 주장 직후 네이버 및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안희정과 관련된 단어로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말았다. 안희정이라는 거물 인사의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 보수 층에서는 대체로 이 일을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이자 자신들의 기회로 보고 있는 편이다. 단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정치적 성향에 갈피를 잡지 못한 중도층 세력들은 이번 사건을 우선적으로 맹비난하기보단 안타까움과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 일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를 보수계에서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실히 답이 없던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전보다는 높아졌을 뿐이지, 아직도 상당히 열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소속 인사 중 유력한 충남지사 후보는 올드한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70일 총리인 이완구 전 총리로 대체로 중량감이 약하거나[11]
  이인제 전 최고위원의 경우 여러 번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인지도는 높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물 간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비토 여론[12]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비록 70일의 짧은 기간이긴 하나 박근혜 정부와의 접점이 있는 이상 상대편에서 이걸 물고 늘어지면 꽤 불리하다.
  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현역의원[13]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역의원들은 하나 같이 충남지사선거에서 패전 경력이 있거나, 친박 행보 등으로 평이 나쁘다.
  들 중에서도 딱히 충남의 민심을 얻을만한 이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민평당과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안희정의 범죄사실이 드러났을지언정 현역의원인 양승조,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14]
  물론 안희정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예비후보 활동을 자진 정지했다. 특히 박수현 전 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의 충남지사 선거 때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을 정도로 그와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박수현 전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된다면 상대편에서 이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 아산시장 복기왕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이 사건의 여파로 공부의 신 강성태의 유투브 채널에서 안희정과 함께한 청년 멘토링 영상이 2018년 3월 6일에 전부 비공개 처리되었다.

•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정치권 내부의 미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혔던 안희정 정도의 거물도 한 방에 훅 가는 것을 본 이상, 정치권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각종 성범죄가 수면 위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특히 전여옥 전 의원은 '여의도에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는 말을 블로그에 남겼다.

•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희정 지지그룹인 팀스틸버드는 소식을 접한 후,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라 밝히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곧 해당 사건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가부 “안희정 성폭력 엄중히 보고 있어…대책 발표 예정”

•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파급력을 차떼기 파동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미투에서 보수야당과 다른 범여권 정당들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전체 정치권도 긴장의 격량 속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전여옥은 여의도에는 제2의 안희정이 많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미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과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 하도 성비위나 여성비하 같은 사건이 많이 터져, 네티즌으로부터 성나라당과 섹누리당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시절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보수야당도 미투에서 자유로울 확률 역시 제로다. 다만 아래 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차후 다른 정치인의 미투가 터져나와도 당 차원의 대처에 따라 당 전체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1.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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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의 보도가 나온 직후인 2018년 3월 5일 오후 9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안희정을 정당에서 축출하고 그 이름까지 영원히 지운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안희정 제명 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리하였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처리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관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명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7대 지선을 3달 남겨놓고 일어난 초유의 스캔들로 인해 골치아파진 셈이다. 유동적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 무당층/보수파 지지층이 이로 인해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게 되었고, 보수세가 강한 충청도의 민심을 또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가 박수현 전 대변인으로, 대표적인 친안희정파에, '안희정의 친구'를 모토로 내걸었기에 더욱 타격이 크다. 본인도 해당 모토가 걸려있는 현수막을 급히 철거한 상황. 마찬가지로 천안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선언을 했던 허승욱 전 충남 정무부지사는 재보궐 출마를 철회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친안희정 계파는 구성원 전체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나, 친문 성향의 지지층은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과 큰 갈등을 빚은 이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안희정의 몰락에 대해선 딱히 아쉬워하지 않고 있다. 단 지방선거에서 당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 이 사건이 선거기간에 터졌다면 더한 악영향을 끼쳤을 테니 지금 터진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 당원들도 안희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며, 추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시절의 절박감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민주당 내부 구태를 일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경쟁도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8월에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당권을 두고 계파 간의 암투가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안희정이 제7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모두에 불출마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안희정이 직접 당 대표 후보로 나서거나 친안희정 성향 인사들이 당권 장악을 위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안희정이 몰락하면서 친안희정 계파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당내 비문 세력 중 안희정의 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존의 친문 세력을 견제할 힘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부분의 신문사와 네티즌은 지지율 급락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다. 3월 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7.6%로 2.4%p 하락하였다. 거의 같은 기간 조사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5%p,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해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해 두달 여만에 70%대를 회복했다.* 일반 대중은 이 사건은 안희정 개인의 문제이지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특사라는 호재가 이번 파문을 상쇄하였고, 당 지도부도 안희정을 즉각 퇴출시켰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안희정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낮았던 부분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2. 자유한국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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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국당 제1회 여성대회에 참석해 “미투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에 덮어씌우기 위한 출발로 봤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이어 “그런데 전개 과정을 보니 죄다 좌파진영 사람”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나도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아무리 안희정이 민주당 소속이고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민주당이 모두 성범죄 집단인 것도 아니며 이런 식으로 성범죄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또 자유한국당이 과연 성범죄 문제에서 깨끗한가도 의문스럽다. 아직 미투 운동이 자유한국당까지 번지지 않았을 뿐, 전혀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15]

다만 "자유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미투 운동을 시작했다"는 홍준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지만, 미투 운동의 전개 양상을 보면 처음엔 안태근 검사 및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걸려들었으나 점차 다수의 민주당계 인사들로 논란이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안희정 지사는 물론, 안병호 함평군수, 정봉주 전 의원 등 많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윤주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예비 후보 등 2차 가해자들도 생겼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현 정부 관료들도 조직 내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진보계 지지자들까지 포함하면, 이윤택, 고은 등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치명타를 받았다. 그리고 민주/진보계 인사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으니 위선이라 욕먹는 건 덤.

이후 홍준표는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을 농담을 하듯 경망하게 던진 만큼 당연히 흑색선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었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건을 대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반감을 샀다. 2018년 3월 8일 리얼미터의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0.9%p 하락)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율(2.4%p 하락)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지지율 역시 하락(1.1%p 하락)했다. 심지어 안희정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충청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낙폭(2.5%p↓)보다 자유한국당의 낙폭(3.8%p↓)이 더 컸다.[16]

3.3. 바른미래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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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유승민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선 "정말 충격적"이라면서도 "이걸 갖고 정치적 공세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용으로 이런 사안으로 삼는 건 전 자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너무 유명인 중심으로 보도된다"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나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전혀 호소할 데도 없다. 이런 사각지대까지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는 정말 제도적인 틀을 완전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3월 7일 바른미래당에서 박주선 공동대표는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동안 진보세력은 자기들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그리고 깨끗한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이번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주장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였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하였다. 기사 유승민 대표는 대신 "국회도 '미투'서 예외 아냐…자정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대체하였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게 바른미래당이다. 리얼미터의 2018년 3월 8일자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위의 자유한국당 문단에 링크 있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자유한국당 지지율 모두 하락할 때 바른미래당은 전국으로도, 충청도에서도[17] 2.3%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내에 큰 사건도 없고, 자유한국당과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호서권/중도층에게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은 셈이다.

2018년 3월 8일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김재준대변인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에 따른 자살우려 · 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 김대변인은 “호적을 파내었다고 자식이 아니냐?” 며 “과거 보수여당의 꼬리자르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추미애 대표와 ‘미투 공작’ 홍준표 대표 · 김어준 총수에게 사망선고를 내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3.4. 정의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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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전형적이고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지사에게 충남지사 사퇴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6일 "이제, 피해자 당사자의 용기 있는 미투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세(1.3%p 상승)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다음으로 미투 운동으로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다.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이슈로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고[18], 민주당 내 성범죄 파문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의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3.5. 민주평화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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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충남도당은 6일 13시 충청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참담함과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에 의해 자행된 것에 경악한다"며 "안 지사는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총리실 주관으로 ‘성폭력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3.6. 민중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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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 민중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 촉구와 함께 "미투운동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미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이것(미투운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국 사회 변화를 바라는 처절한 절규"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7. 해외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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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nent South Korean politician accused of rape resigns -abc뉴스-
• #MeToo in South Korea: Governor resigns after rape allegations -BBC-
• http://www.foxnews.com/world/2018/03/05/south-korean-governor-resigns-following-rape-accusation.amp.html -폭스뉴스-
• Korean Political Star Falls as #MeToo Campaign Grows -뉴욕 타임즈-
• Prominent South Korean politician accused of rape resigns -워싱턴포스트-
• 韓国与党有力政治家に性暴力疑惑秘書が告発 -닛케이-
• South Korean Political Star Resigns Following Rape Allegation -월스트리트 저널-

4. 분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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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안희정의 행동-대화로 심리분석 해보니…
성폭행 후 "괘념치 말거라"···전문가가 본 안희정 심리
사고회로 정리

그간 청렴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을 어필해온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에 왜 이런 일을 자행했는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심리전문가들은 성폭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그중에서 '무소불위형'이라고 평가한다. ‘무소불위형’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곳을 전부 자기 세계로 인식하는 경우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두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택이 바로 이 케이스. 그리고 안 전 지사가 자신이 차기 대권주자로 추앙받는 과정에서 나르시시즘에 빠지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수행비서는 청와대로 갈 수 있는 특권층이며, 성관계조차 피해자인 김 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자로 '괘념치 말라'며 피해자에게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범죄자의 중화심리’로 설명된다. 둘의 관계는 성폭행, 즉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성관계라는 점을 이 말 속에 담아 스스로는 자책감을 낮추는 한편 김 씨에게는 수치심을 줄이려는 심리적 ‘희석’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또 안 전 지사의 문자에는 피해자 무력화 심리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반인은 이해 할 수 없지만 “권력형 성폭행범은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힘을 가진 자신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화시킨다”며 “안 지사 역시 자신은 미투운동에도 끄떡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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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안희정에게 '정치는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으므로 결과론적인 짜맞추기는 자제해야겠지만, 결국 안희정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정치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 충남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작년인 2017년 여름부터 성추문 관련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많다.","여성 직원에게 스킨쉽을 했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퍼져가고 있었다고. *

• 안희정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오기 몇시간 전에 미투 운동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영상

• 자신의 비서와 관계된 성스캔들이라는 점, 행정 최고 책임자[19]
  클린턴은 국가 행정 최고 책임자, 안희정은 지방 행정 최고 책임자
  의 스캔들이라는 점, 사건 관련 남성이 50대라는 점 등 닮은 구석이 있어 빌 클린턴의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이 회자되곤 한다. 그 외에 1984년에 유력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다가, 무명 여배우와 불륜사진이 잡지에 게재되어 결국 대통령 선거는커녕 정계를 은퇴한 게리 하트(Gary Hart)의 경우나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였고 프랑스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낙마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과 비교될 수 있다.[20]
  스트로스칸의 경우 후일 법정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과거 매춘과 성폭력을 무고한 전력이 들어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하는 등 결국 성관계가 있었으나 성폭행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인지[21]
  이 경우 법적으로 정확한 죄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강간인지 온전한 동의인지 애매했던 성추문 사건으로 심학봉 사건도 있다. 다만 상하관계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던[22]
  미투가 사실이라 가정할 경우, 사건이 일어난 시기엔 더민주 의원실 소속이었다.
  사람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한겨레 기사 논란이 보도된 시기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국 면직되었다.기사

• 안희정 관련 테마주의 경우 JTBC 보도 이전에 소식이 퍼져 이미 관련 주식이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 충남지사 사퇴 후 디시위키에서도 정치인 관련 문서의 작성 제한이 풀려 문서 작성이 가능해졌으며, 예상대로 각종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다.

•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은 안희정을 두고 언론과 미디어가 만든 도깨비같은 정치인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 1년 전인 2017년 1월, 표창원 의원의 '더러운 잠' 누드 그림 논란 당시 안희정은 메세지가 정당해도 여성 차별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정 반대로 표창원이 안희정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둘의 입장이 180도로 뒤집혔다. # 그리고 당시 표창원은 당원권 정지 및 징계로 일단락 되었지만, 안희정은 출당 및 제명에 도지사직 사퇴까지 하게 되면서 둘의 입지는 바뀌고 말았다.

•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 이번 성폭행 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한 안희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관련 기사

6. 파생 사건/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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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온라인상에서의 2차 가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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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대다수는 안희정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일부는 여자가 어디 모자란 거 아니냐, 헛소리 하지 마라, 지사님 감히 건드리면 뒈진다, 미투운동은 여자들이 꾸미는 흉계다, 당하고 그동안 가만 있었다는 건 뭔가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괴로움과 분노가 안 느껴진다 의심스럽다, 폭력을 당했는데 그 옆에서 계속 일을 했다? 의심스럽다, 피해자 연기 꼴불견이다 등의 폭언을 가하고 있다. 혹시 빚져서 국정원이나 삼성한테 돈 받았냐는 등 심한 말들까지도 오가고 있다. 그나마 댓글 중 몇 명은 2차 가해를 말리고 2차 가해글을 작성한 유저를 비판하였지만, 깔끔하게 2차 가해와 선을 긋지는 못했다.비판하는 사람보다 동조하는 사람들의 추천수가 높은게 씁쓸하다.


캡처가 불가능한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주로 대화가 이루어졌고 일반방의 캡처본에서는 대화의 맥락이 빠져있어서 사건 공개 초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신중하지 않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와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2차 가해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23], 대상이 안희정이라는 유명 정치인인지라 그러한 행위도 더 격한 감이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심리[24]와 상황[25]의 몰이해에서 기인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옹호하고자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한편, JTBC 보도가 있기 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삼성과 언론의 언경유착을 다루었다는 점을 들어 삼성이 이를 은폐하려고 JTBC 보도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루리웹

경찰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200여명을 투입하겠다 한다.

6.1.1.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의한 2차 가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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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의 보도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진 직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주원 씨는 위와 같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윤 씨는 2018년 6월에 실시될 예정인 부산광역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였다. 그런데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으로 보나 글의 내용으로 보나 해당 글에서 말하는 '놈'과 '년'이 사건의 두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글의 내용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비하 표현을 이용한 2차 가해였기에 매우 비난을 받았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해당 글을 캡쳐하여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에게 제보하며 조치를 요구했고, 결국 윤주원씨의 SNS는 6일에 폐쇄되었으며, 바로 만장일치로 당에서 제명되었다. #

윤주원 씨는 전직 국어교사로서, 부산 구남중학교에서 교감까지 지냈고, 부산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명은 윤충원이다.

6.1.2.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 간부의 2차 가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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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라북도 도당 간부가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인 김모 씨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가해를 하였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해 파면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6.2. 충남도지사 공관 파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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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6일 오전 8시 20분경, 민주당원 A씨(37세)가 언론보도로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을 접한 후 분노해 금속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충남도지사 공관을 찾아갔다가, 그 모습을 본 청원경찰이 제지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야구방망이를 던져 현관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주거침입과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참고로 안희정은 이때 공관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6.3.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기획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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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월 7일 청와대 회동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꺼냈다. 농담이라고 하지만 기획이라는 말은 사실 피해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이라고 한다면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얘기들이 정략적인 음모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피해자가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

홍준표 대표의 발언 이전에 극우 논객이나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이용하여 정적을 제거했단 음모론이 돌고 있긴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증거없는 카더라식 추측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별다른 검증없이 옮겼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권 암투설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 때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땡큐라는 비아냥을 많이 했는데, 홍 대표가 이번에도 가만히만 있으면 올라갈 지지율을 굳이 스스로 까먹으면서 그간의 비아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식있는 보수층들은 그저 답답할 따름.

6.4.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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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지은 씨를 만난 서울 도화동의 오피스텔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H건설 회사 대표와 안희정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며, H건설 회사 대표는 “회사에서 쓰려고 매입한 것이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빌려주거나 제공한 게 아니다. 비밀번호만 알려줬다”며 “안 전 지사가 몇 번이나 오피스텔을 이용했는지 알지 못하고 돈(사용료)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중앙일보 기사

이후, 해당 건설사가 충남도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정청탁이나 대가가 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