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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경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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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동명의 밴드에 대한 내용은 인터폴(밴드) 문서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국제형사경찰기구(國際刑事警察機構, ICPO)는 각국 경찰기구 간의 협력과 국제범죄의 수사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본부는 프랑스의 리옹에 두고 있다. 흔히 정식 명칭보다도 전신약호(電信略號)인 인터폴(Interpol)로 불리며, 엠블럼이나 각종 공문서에서도 이 약호가 사용된다.
2. 기능[편집]
인터폴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오해 두 가지는 '인터폴은 UN 산하의 기관'이라는 것이나 '인터폴이 직접 수사관이나 요원을 파견하여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초정부적 기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인터폴은 UN 산하기구나 전문기구가 아닌 별도의 국제기구이다. 인터폴에 가맹한 국가의 수는 UN 가입국보다 더 많다. 다만 양자 모두 세계적인 공공 안전에 관한 목적의 공통점이 있다 보니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인터폴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다.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엄연히 주권국의 내정(=공권력)에 해당하며, 나라 밖의 국제기구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인터폴에게 범죄 수사권을 위임하는 국제법상 협약 같은 것은 없고, 단지 각국 경찰이 빠른 연락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협력체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제수배된 범죄자가 체포되더라도 인터폴의 이름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사국의 경찰이 체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인터폴은 '국제 경찰'이라기 보다는 '각국 경찰의 연결고리(네트워크)'에 가깝다. 인터폴은 주로 치안, 테러, 조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환경 범죄, 집단 학살, 전쟁 범죄, 해적, 마약 생산,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인신 매매, 돈세탁, 아동 포르노, 화이트 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다루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문제에도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비록 인터폴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경찰'은 아닐지라도, 여러 국가에 걸친 범죄나 범죄인 송환(인도)와 관련해서 당사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인터폴을 통한 연락과 공조는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A국의 경찰이 자국 범죄자가 B국으로 도주한 것 같다고 의심하면 인터폴을 통해 B국에 해당 인물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B의 경찰이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절차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지므로 몹시 느려지고 정밀도가 떨어진다. 심지어 상대 국가에서 조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인터폴의 가입 여부와 범죄인 인도조약과는 별개라서 조회를 통해 B국에 해외 도피 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도 비체결 국가라면 체포해 송환할 수는 없다. 이게 인터폴의 한계. 하지만 인터폴에서 그 인물을 예의주시하거나 국제수배령을 내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 안된 B국에서 그 인물이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인터폴이 이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만약 그 인물이 A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C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A국에 통보하여 A국에서 C국에 그 인물의 체포를 요청.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A국에 송환되도록 돕는다.
또한 국제 수배가 발령됐는데 가짜 여권으로 외국에 밀입국한 인물이 어떤 사고를 쳐서 그 국가의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진짜 신분이 드러나면 인터폴로 통보된다. 물론 이것도 범죄인 인도 조약과는 별개의 문제다.
2016년 시점에는 대테러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정보 수집 부서를 갖춰두고 있다. 인터폴에 가입된 국가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수집해서 아카이브화하는 것인데 별도의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각 국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사고만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양도 막대하기 때문에 우습게 볼 일은 아니다. 현재는 언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보들도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권을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하면 인터폴에 통보된다.
3. 역사[편집]
인터폴의 전신은 1923년에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 20개국들이 합의하면서 설립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이다. 초기에 본부가 있던 오스트리아에서 총재직을 독식하다가,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 독일이 총재직을 독식하였고[4],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ICPC는 나치 청산을 이유로 해산되었다가 1946년 UN 신하 기관으로 재건되었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고 1956년에 ICPC는 해체되고 및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8년 9월 인터폴의 총재인 멍훙웨이(孟宏伟)가 프랑스에서 실종되어서 수사를 하였는데, 홍콩 언론사에서 멍 총재가 중국의 모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멍훙웨이를 숙청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멍훙웨이는 중국 공안부 부부장 출신으로, 2014년 부패혐의로 낙마·수감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이며, 부인은 자녀들과 프랑스로 정치적 망명을 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인터뷰에서 중공을 괴물이라 비판하였다.#
2018년 11월 21일, 김종양(前 경기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총재로 선출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암투가 대단히 치열했는데 마침 김종양과 대결한 상대 후보도 러시아 출신인 알렉산드로 프로코프추크였다. 서방 측에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적 및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인터폴을 악용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고 이 때문에 친서방 국가인 대한민국 출신인 김종양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2023년은 인터폴의 100주년이 되는 해다.
4. 국제형사사법 공조와의 관계[편집]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 제1항).
-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위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공조,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 경찰청 국제협력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5. 수배[편집]
5.1. 수배 등급[편집]
ICPO-UN 안보리 특별수배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일부 국가(북한, 이란 등) 및 그 국가의 개인, 단체 등에 적용된다. 웬만해서는 발동될 일이 없다.
5.2. 불가능한 것[편집]
모든 범죄에 대해 수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폴 헌장 제3조에 의거하여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 수배 요청이 거부된다.
이는 인터폴뿐만 아니라 근현대 범죄인 인도 체계에서는 공통된 조항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부당한 이유로 탄압을 당하는 사상범, 정치범을 잡아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해외로 도피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적색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6. 회원국[편집]
7. 역대 인터폴 총재[편집]
인터폴의 총재는 명예직이며 인터폴의 실질적인 수장은 사무총장이다.
8. 기타[편집]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국제기구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청해진 사고 이후 프랑스로 도피한,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렸고 프랑스 경찰이 체포했고, 차남 유혁기 또한 적색수배령을 내려 미국 경찰이 체포했다.
2017년 1월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덴마크 올보르에 체류 중에 체포되었다.
비슷한 단체로는 1999년 7월 1일 설립된 유로폴이 있다.
9. 등장 매체[편집]
대부분의 매체에서 마치 독립적인 경찰기관처럼 '인터폴 요원'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이 인터폴 소속이 아닐 때는 서포트,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서포트 역할로 나온다. 주연이 인터폴소속이면 도움이 되나 싶지만 그것도 아니다. 관료제에 찌들어서 조직 자체로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적어 보인다. 인터폴이 잘난 게 아니라 인터폴에 소속된 주인공과 몇몇이 잘났을 뿐.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를 무대로 범죄자를 잡는단 핑계로 마구 설쳐대며 범죄자가 있는 해당국가들의 사법권과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깡패집단 역할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탐정의 왕같은 살인게임같은 경우 인터폴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사망플래그가 될때도 있다...
공각기동대에서 9과의 소령과 바토가 인터폴과 공조하여 국제 테러리스트를 검거하는 내용이 있다.
아즈망가 대왕의 타키노 토모의 장래희망이기도 하다.
데스노트에서는 초반에 잠깐 나오다 만다. 키라한테 쫄아서 철수한다.
야쿠시지 료코의 괴기 사건부의 주인공 야쿠시지 료코가 2년간 파견을 다녀왔다고 언급된다.
보물찾기 시리즈에서도 나온다. 범죄조직인 트레저 마스터를 수배중이며 지팡이에 대한 얘기들은 전부 인터폴형사들이 알고 있다.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의 주인공인 카네다 쇼타로는 국제경찰의 특별수사관 신분으로 철인 28호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사건들을 해결한다. 조력자인 오오츠카 경부 역시 인터폴 가맹국인 일본 경시청 소속이기 때문에 국제경찰의 일원.
자이언트 로보에서는 국제경찰기구가 나오는데, BF단과 대립 중이다.
쾌도전대 루팡레인저 VS 경찰전대 패트레인저에서는 국제특별경찰기구가 나오며, 패트레인저는 갱글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찰이 만든 전력부대로 나온다.
명탐정 코난 43화에서 쿠도 유사쿠가 인터폴(국제 경찰)에 아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언급이 되고 26기 극장판에서 등장한다.
포켓몬스터 에서도 국제경찰기구(국제 경찰)가 나온다.
카르멘 산디에고에서 인터폴 소속 기관인 아크미가 주인공의 적으로 나온다.
9.1. 인터폴 소속의 캐릭터[편집]
- 가면라이더 포제 - 사쿠타 류세이
- 깝스 - 존슨 황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 꼬마탐정 가제트 - 헤더 요원, 스트롬볼리 국장, 꼬마 가제트(가젯 보이)
- 나를 사랑한 스파이(드라마) - 전지훈(문정혁 분)[6]
- 나우유씨미 - 알마 드레이 (멜라니 로랑 분)
- 루팡 3세 - 제니가타 코이치
-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 춘리
- 슬라이 쿠퍼 시리즈 - 카멜리타 폭스
- 역전재판 시리즈 - 로메인 레타스, 아쿠비 힉스, 로우 시류
- 철권 시리즈 - 레이 우롱,
브라이언 퓨리[7] -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 - 카네다 쇼타로
- 크레용 신짱 - 성인이 된 노하라 히마와리(초시공! 폭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
- 탐정의 왕 - 왕 메이린
- 포켓몬스터 - 핸섬, 나누[8], 리라
- 포켓몬스터 SPECIAL - 랙츠, 핸섬
-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 - 아졸드
- 페이데이2 - 드라간[9]
- 잭 발렌타인 - 로드 오브 워
10. 참고 문서[편집]
[1] international police, 1946년 전신 약호가 유래[2] 나치 청산 목적으로 한 차례 해산된 적이 있다. 이후 1946년 재창설.[3] 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4] 1938년~1940년까지 오토 슈타인하우슬, 1940년~1942년까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1942년~1943년까지는 아인자츠그루펜 사령관이던 아르투어 네베, 1943년~1945년까지는 에른스트 칼텐브루너가 총재였다.[5] 청색은 회원국, 적색은 비회원국이다.[6]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경감으로 인터폴 한국 지부 요원.[7] 생전에 레이의 파트너이자 라이벌이었다.[8] 과거 소속.[9] 과거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