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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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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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설치 예정인 특별자치도. 약칭은 전북자치도[6]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 특별자치도이다.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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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19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운천 의원 등 13인)'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등 21인)'을 아울러 이르는 것으로,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며, 이 5극 3특 계획은 메가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소외된 전라북도와 강원도에 높은 자치권을 부여하여 개발을 활성화하는 의의가 있다.[8]

법률상 공식 명칭이 전라북특별자치도나 전라북부특별자치도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이다. 원래 '전북'은 전라북도의 줄임말이었으나, 줄임말이 공식 명칭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꾸로 "전라북도"가 오히려 "전북"의 다른 말이 되었다. 이 때문에 북도와 남도로 나뉘어진 권역의 광역자치단체 중 권역이름에 북도 또는 남도가 붙여진 네 글자 이름이 아닌 사례가 되었다. 북도와 남도로 나뉘어진 권역들 중 특이한 이름이자 전라남도와 비슷한 이름이 아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에 있는 나주시에서 유래한 “라”를 떼어냄으로써 광주전남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및 전남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며, "전라도라는 색채를 지우려면 전북의 '북'도 지워야 하는 것 아니냐, 특별자치도를 도입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응원하지만, 이 참에 광주전남과 비교하거나 차별받는다는 근거 없는 논리도 사라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다 못해 그냥 똑같은 수준이다. 정확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각각 제22조와 제24조까지 본 지역명을 제외하면 완전히 똑같고[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에 제25조 내지 제27조까지의 규정[10]이 추가로 신설된 형태다.

3. 도지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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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법률안이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관영 지사가 중도 사퇴하지 않는 한 유임하여 계속 맡게 된다. 또한 제주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전환될 때도 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이어온 전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제36대를 유지한다.

4. 추진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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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초기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에서 논의되었는데, 2021년 9월 5일 이낙연 후보가 4+4 메가시티·특별광역권을 균형발전 전략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국을 4대 메가시티(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와 4대 특별광역권(경기북부, 강원도, 전북·새만금, 제주)로 재편하는 계획이었다. 여기서 전북·새만금권은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4개 특별광역권은 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어서 이전에 2021년 6월 27일 김두관 당시 의원이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 개편 전략을 밝혔는데, 여기서 전북은 일단은 5극 중 하나인 호남권에 들어가 있었으나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김두관 본인도 이후 대선 후보 시절 정책 발표문에서 전북을 강원, 제주와 같은 '강소권'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으로 확정 후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며 5극 3특으로 보완, 확장되는데 여기서 3특 중 하나인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대선 이후 2022년 3월 31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4월 12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안호영 외 여야 양당 17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이후로도, 5극 3특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은 여야 양 진영에서 8회 지방선거 공약으로 다시 언급되었다. 2022년 5월 27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정운천 의원과 함께 '전북 독자권역화'를 위해 '5극 3특 체제' 추진과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지방선거 이후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식은 잠시 잠잠하였다가, 2022년 7월 8일 김관영 신임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을 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제안"이라며 "관계부처에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 지시"를 약속하며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이후 2022년 8월 18일, 여야 양당이 전북특별자치도 법에 합의하여 공동 발표를 하였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운천의원 등 13인)'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21인)'이 각각 동시에 발의, 발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양당의 목표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인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슈를 주도했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달리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관심이 덜해 조용하게 진행되는 터라 법안이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다.

9월 3일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이 특별자치도 구상을 언급했다.

2022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하였다. #

2022년 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라북도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지위 또한 정부 직할로 격상된다. #

2022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계류됐다. #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특별자치도가 너무 난립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강원도나 제주도와는 달리 전북은 그동안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률안에 대한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 #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197인 중 찬성 184표, 반대 3표, 기권 10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2023년 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2023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

2023년 12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207인 중 찬성 190표, 반대 5표, 기권 12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특별법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지리 교과서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회과 부도, 고등학교 지리 부도가 대대적으로 수정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