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 이종률: 국회사무총장 이종률입니다.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79회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다섯 번째 국회이자 20세기의 마자막 대한민국 국회이다.
제13대 국회 이후 8년만에
여소야대로 출범했다.
이 국회 임기 내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평화적으로 정권교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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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15대 국회의원#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의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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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5.30. ~ 2000.5.29.'''
[ 임기 개시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33.3%; margin: 0 -10px" - [ 후반기 개시 ]
연립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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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석
| 49석
| 야당
| 152석
|
8석
| 무소속 3석
| 재적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590009; font-size: .8em" 29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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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33.3%; margin: 0 -10px"> - [ 임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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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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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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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 신익희
| 신익희
| 이기붕
| 이기붕 → 곽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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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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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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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 신익희 → 김약수 → 윤치영
|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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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택상 →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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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주 → 조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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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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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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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 정진석
| 김영주
| 정진석 →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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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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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 제15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1998년 8월 3일 ~ 2000년 5월 29일)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14대 국회와 동일하게 16개 상임위원회로 유지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기존의 통일외무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기존의 내무위원회)
- 정무위원회(기존의 행정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기존의 문화체육공보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기존의 통상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기존의 통신과학기술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97년
- 1월 13일: 통합방위법 제정.
- 3월 7일: 청소년보호법 제정.
- 3월 13일: 근로기준법[4]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 4월 10일: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6]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 8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 8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정.
-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7]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제정.
- 1999년
-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제정.
- 2월 5일: 농업ㆍ농촌기본법[8]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 전자서명법 제정. -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습지보전법 제정.
- 5월 24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정.
- 9월 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화장품법 제정.
- 2000년
-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월 15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9]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
제정. -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