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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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결과

4. 여담

5. 둘러보기

1 . 개요[편집]

1968년 5월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초병 근무를 서던 대한민국 공군 병사 3명이 청사 앞을 지나가던 행인 여성을 납치하여 폭행, 강간한 사건.

사건의 경과가 상세히 기술된 기사

1968년 5월 13일 새벽 0시경 노효영 병장, 박봉순 상병, 박모 일병 3인은 국방부 청사에서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1] 이 3인은 0시 5분경 인근에 거주하던 윤모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통금시간이 지났다는 트집을 잡아 강제로 청사로 끌고 갔다. 그리고 청사 내 통제구역으로 데려간 후 노 병장과 박 상병 2인이 폭행과 강간을 자행했다. 당시 윤 양은 '나에겐 약혼자가 있고 임신했으니 제발 살려달라'며 울면서 사정했으나 이들은 윤 양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꺾는 등 잔인하게 폭행했다. 이후 윤 양은 실신했다가 새벽 2시경 박상병에 의해 끌어내져 길바닥에 팽개쳐졌다.

윤 양은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약혼자의 집까지 차마 걸을 수도 없어 100여 미터를 기어가다 쓰러졌을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한 상태였고 윤 양의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겨우 발견될 수 있었다. 윤 양은 이 때의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이후 기억력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3 . 결과[편집]

노 병장과 박 상병에게는 강간치상 및 명령위반 혐의, 강간치상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박 일병에게는 수소이탈 혐의가 적용되었다. 노 병장과 박 상병은 '윤 양이 만취한 채 화장실을 찾으며 스스로 청사에 들어왔다'거나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등 후안무치한 언동을 보이기도 했다.

노 병장과 박 상병은 징역 10년, 박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은 항소했고 노 병장의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되었고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2] 이 대법원 판례는 상해죄의 적용에 있어서 외상이 없더라도 기능의 장애를 입혔음을 이유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이기도 하다.

4 . 여담[편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제에서 육군 중위가 12세 소녀를 강간한 사건이 터진 지 불과 이틀 후였고 닷새 후인 5월 18일에는 안동에서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당시 기사에는 대개 난행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난행이란 단어는 이들의 야만적인 행각을 표현하기에 다소 두루뭉술한 감이 있다. 아무래도 적나라한 표현을 하기 어려웠던 60년대의 사회상을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이런 행태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현재도 언론이나 방송에서 성폭행 사건을 다룰때 '몹쓸짓'이라고 표현하는등 가해자의 행동을 순화 시키는 행위로 인해 종종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

5 .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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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한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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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연출한 사진(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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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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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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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일제 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광복~1960년대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1970년대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1980년대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1990년대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2000년대

2000년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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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2010년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2020년대

2020년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강원 전방부대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의식불명 뒤 사망사고^{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N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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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기사에서는 박 모 일병의 이름이 빠져 있으나 이후 재판 관련 기사를 보면 박모 일병의 이름도 피고인으로 명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2] 즉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3년으로 경감된 것.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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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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