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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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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 국토위이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현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다.
2. 상세[편집]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1] 상임위원 정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함께 최다인 30인이며,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 배정관례의 경우 제1당 자동배정이나, 19대 국회에서 원내 제2당인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 맡았고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차지한 걸로 확정되면서 이런 관례는 과연 아직도 존재하는지 지금은 불분명하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을 더 지켜봐야 할 듯.
본래 제헌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위원장은 보수정당이 차지했다가, 제17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인 열린우리당이 차지했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시 원내 제1당이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차지했을 정도로 위원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2당인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차지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으로서 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원구성 협상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원내 제2당이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6년만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제20대 국회 개원 당시에는 다른 상임위를 전부 포기할 것을 전제로 국민의당에게 국토위를 주자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했었다. 국민의당은 제안을 검토했으나 교문위, 산자위 등 2개의 상임위를 차지하는 선택을 했고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위원장이 돌아갔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4개 교섭단체의 합의 끝에 자유한국당으로 위원장이 넘어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고 후반기에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2.1. 선호도 1위[편집]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선호는 자신의 지역구의 SOC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분석된다. 더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도시 개발이나, 도로 등 인프라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련된 상임위라는 뜻. 이렇다 보니 선호도 1위인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재선, 3선을 위해서는 지역에 예산을 끌어다줘야 하니 어쩔 수 없다. 한국이 여러 유럽국가처럼 비례대표 100%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역구에 사업을 갖다주지 못하면 지역구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새는 국토위에서 예산 따내는 사업들이 국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기가 높지만 실속은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국토위에서 쪽지예산 많이 해봐야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0억 미만 사업이 많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지역구에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씩 퍼다줄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쏠쏠하게 눈먼 돈 챙기는 상임위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교문위와 국토위의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는데[2], 제20대 국회에 와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비등하다. 그런데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교문위가 분할되면서 국토위의 우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기가 있는 상임위다 보니 의원들의 이동이 잦은 편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이동이 잦은 편. 국토교통위를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교통관련 예산을 많이 따오면 당연히 차기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략 먼저 했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어느 정도 예산을 따오면 그 이후 자당에 있는 초선의원한테 자리를 넘기는 식이다. 다만 소속정당의 험지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경우 국토위에 오래 붙어있기도 한다.[3]
21대 국회의원 희망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189명 중 50명이 희망한다고 답한 만큼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3. 소관 기관[편집]
3.1. 소관부처[편집]
3.2. 시장형 공기업[편집]
3.3. 준시장형 공기업[편집]
3.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편집]
3.5. 기타공공기관[편집]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주택관리공단
- 새만금개발공사
- 코레일유통
- 코레일로지스
- 코레일관광개발
- 코레일네트웍스
- 코레일테크
- 항공안전기술원
- 건설기술교육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국립항공박물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 소위원회[편집]
5. 소속 위원[편집]
5.1. 21대 국회[편집]
6. 역대 위원장[편집]
[1]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4호.[2] 물론 이 시기에는 교문위가 아니라 문광위(현 과기정위)와 교육위로 이원화되어 있었다.[3] 대표적인 예가 19대 국회의 이노근 전 의원. 보수정당의 험지에서 당선된 만큼 4년 내내 국토위에 보임되었다.[4]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의원직 상실. 잔여 기간 동안 김기현 간사가 위원장직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