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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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통령령
• 법
• 군단
•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제1조)
• 군단사령부에 군단장·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두고, 각각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2조).
  •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제3조제1항).
  •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제4조)
• 군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해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제6조).
• 군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
• 군단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8조).
• 군단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9조).

3. 관련 문서[편집]

• 대통령령
• 작전사령부령
• 사단령
• 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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