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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4차 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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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이전 대유행과의 차이점
3. 원인
4. 경과
4.1. 2021년 6월
4.2. 2021년 7월
4.3. 2021년 8월
4.4. 2021년 9월
4.5. 2021년 10월
4.6. 2021년 11월
4.7. 2021년 12월
4.8. 2022년 1월
5. 대응
6. 논란 및 문제점
6.1. 이동량 증가에 따른 방역 효과 저하
6.2. 여름철 전력난 악화의 딜레마
6.4.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
6.5. 정부 및 의료계의 책임전가 논란
6.6. 확진자수를 통제하는 방역 정책의 한계
6.7.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
7. 관련 집단감염 사례
7.3.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집단감염 사례
7.4. 남양주시 모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1년 6월 무렵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다.
2. 이전 대유행과의 차이점[편집]
4차 대유행은 첫 일일 확진자수 2,000~7,000명대 돌파 대유행이기도 하고, 역대 코로나19 국내 대유행 중 두번째로 큰 대유행 사태였다. 한때는 7,000명대도 돌파했을 정도였으나, 더욱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의 우점으로 '5차 대유행'으로 전환되며 막을 내렸다.
이번 대유행은 그동안 1차, 2차 대유행이 국내의 개신교계 사이비 단체에서의 집단감염이 원인이 되었던 것과 다르게 4차 대유행은 3차 대유행과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의 감염이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감염 양상은 3차 대유행과 비슷하지만 시작점으로 부를만 한 집단감염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양성화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유흥 수요가 몰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확진 사례에서는 돌파감염이 확인되기도 한다.
전염성이 더욱 강해진 델타 변종이 집단 감염 사례 속에서 발견되는 우세종이 되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위중증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4차 대유행 초기에는 의료체계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는 평이 있었으나, 8월이 되고 연일 신규 확진자가 고점을 갱신하면서 슬슬 한계에 다다르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델타 변종으로 인한 코로나 대유행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유럽, 일본 등에서도 신규 확진자 급증은 발생 중이다.
또한 검사에서의 양성률 역시 눈에띄게 높아졌는데, 보통 1~2퍼센트 수준이었던 지금까지의 상황과 달리 5%내외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 7일에는 무려 17%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이것은 확진율의 분모가 의심신고검사자수만 집계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검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의 익명 임시선별검사까지 이루어진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하루 검사 수는 최고 15만~16만 건에 이르며, 이를 분모로 두면 하루 확진율은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었던 날도 2.5~3%에 조금 못 미친다. 현재 비슷한 하루 검사수를 보이는 일본이 하루 확진율이 평일임에도 12%를 기록했다.
3. 원인[편집]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3차 대유행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시작되었던 것과 다르게, 4차 대유행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과[2] 델타 변이의 확산이 4차 대유행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 연령대 기준으로는 가장 먼저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한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입장 1, 정부 입장 2, 서울시 입장 하지만 20대가 아닌, 30대의 확진자는 타 연령대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으며, 2030 세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의 대응 역시 2030 세대를 탓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증가 추세를 설명하고 그에 맞게 검사와 모임자제를 요청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많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후술할 원인들도 원인이지만, 7월 초 시점의 재난문자들을 살펴보면 PC방 및 주점과 클럽 방문자에 대해 검사를 권하는 문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것을 볼 때 상기 장소에서 고의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감염되거나 확산에 일조한 이용자들 또한 코로나 4차 대유행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4차 대유행은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이들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 특히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클럽/주점/PC방 이용객들과 델타변이 바이러스,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 집단감염 사태가 만나 폭발하며 촉발된 합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지나치게 많아진 반면에 직장, 의료 시설 및 요양 시설 내에서의 방역수칙이 느슨한 상황에서 낮 시간대의 사내 회식과 불필요한 대면 업무, 사내 시설에서의 기본 방역수칙 미준수 등의 일탈행위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김없이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다중이용시설 내 전파 사례 중 상당수에서 최초 확진자는 이용자가 아니라 직원인 경우가 많았다.
3.1. 델타 변이의 빠른 등장과 강한 전파력[편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기부터 전염성이 강했고 이로 인해 증식 횟수가 급격히 누적됨에 따라서 변이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변이가 진행될수록 전파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변이를 단기간 내에 발생하게 만든다.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코로나-19 n차 대유행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 속에서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가 등장하였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국가에서 확진세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한민국에도 7월 현재 델타 변이가 전체 변이 확진자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세가 엄청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델타 변이의 중증화율이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8월 10일자 발표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감염 비율이 7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홍대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이 한순간에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그 외에 해외 유입을 통해서도 델타 변이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는 10월에는 델타 변이가 100%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델타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람다 변이가 등장하였다. 아직까지 감염자재생산지수(R0)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전염성이 델타 변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며 람다 변이의 대유행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람다 변이에 이어 뮤 변이까지 발견되어 몇몇 사람들은 백신의 위중증 예방 효과마저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기까지 한다.[3]
3.2. 홍대 원어민 강사 발 집단감염 사태[편집]
자세한 내용은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홍대 원어민 강사 발 집단감염 사태 역시 4차 대유행을 촉발시킨 원인이었다. 현재 이 사태는 1차 대유행의 원인이었던 신천지, 2차 대유행의 원인이었던 8.15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반에 대한 혐오감정이 계속 커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3.3. 직장 내 허술한 방역으로 인한 집단감염 급증[편집]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규제하고 있다. 직장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도 권고 수준의 규약만 존재한다. 이 영향으로, 직장에서의 감염 사례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서로 연관되어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감염 사례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이후로 대기업의 유통 시설에서도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 대책이지, 직원의 일탈로 인한 집단 감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직원 과실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 강화책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4]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례의 경우에도 최초 확진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아니라 직원이였다.
이전에도 구로콜센터, 쿠팡 사무실 및 물류창고, 각종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장소들이 지금도 거리두기를 통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요양병원은 관련 종사자들이 대부분 백신 접종을 받았기에 돌파감염이 간혹 일어나긴 해도 상황이 많이 나은 편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에만 운영 제한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완벽하게 통제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직원 간 발생 비중이 상당한 집단감염에 대해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사업장 내에서의 방역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만 주장하고 있어 그들조차도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4차 대유행을 계기로 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근로자 간의 코로나19 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직장 관련 방역수칙이 생겨야 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규제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계 측의 태도는 4차 대유행의 확산을 부추기는 또다른 요인이다.
한편, 많은 언론에서는 대기업 유통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도 마치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듯한 뉘앙스로 보도하였고 직장 내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축소 보도하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확대 보도를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를 가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방해하는 악효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 없다며 방역당국이 자신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3.4. 때이른 방역 완화 기조[편집]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도 4차 대유행을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의료계가 원래 예상했던 4차 대유행 시작인 3~4월을 비교적 큰 감염 폭발 없이 넘기고 방역과 확산의 균형을 유지하여 5~6월까지 400~600명대에서 확진자 수를 통제하자,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1,000명 이내로 확진자가 통제될 경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이 5~6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고, 국내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도 다소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인 이상의 자세와 방역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합쳐져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촉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한 없는 방역 참여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유행은 방역 완화 기조 확산으로 촉발된 심리적 방역 붕괴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없다 보니 발생한 사태로도 볼 수 있다.[5]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 포함) 사이에 방역 수칙 차별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재택근무의 전제조건을 무시한 발언일 뿐이다. 자영업자는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애초에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출근을 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역시 물리적 업무이거나 법적 문제가 얽힌 업무를 한다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만 한다. 역학조사관의 업무나 쿠팡 같은 업체, 콜센터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 설령 차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영업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다발하였음을 생각하면, 방역 완화기조에서의 차별을 대유행의 주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
또 일각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시기에 스타벅스 한국 지사에서 무리하게 대면 간담회를 진행하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들고 와 강약약강이라는 주장을 들고 오기도 하지만, 꼼수를 이용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소상공인 쪽에도 있어왔다. 다만 이런 사례가 대기업의 사례에 묻혀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정말로 논란을 제기할 거라면 코로나19 이전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있던 사회적 불신을 원인으로 들고 와야 한다. 사회적 불신에 의한 대유행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에서 다룬다.
3.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한계[편집]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4차 대유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있다.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유흥업소만 집합금지가 되며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만 존재하고 사적 모임 제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적 모임 제한의 경우 위반 사건에 대해서 사후 적발이 쉽지 않고[6] 이제는 시민들이 집단 모임에 대해서 서로 쉬쉬하고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 쪼개서 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3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이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만 적용된다는 점도 방역 허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점심 및 낮 시간대에는 사적 모임이 4인까지 허용된다는 뜻이니 또다른 꼼수가 나올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모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게다가 기업체에서 업무상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활동도 업무와 연관이 있으며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 CCTV 영상이나 제3자의 촬영 영상은 단순히 모임 정황을 증명할 뿐 모임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 결국 지자체가 사적 모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모임의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판단 근거가 없다. 당사자들이 입맞추기로 나오면 지자체에서는 쉽사리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 이로 인해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장기간 쭉 실행하면 시간이 갈수록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높다. 4차 대유행 전후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유흥 수요 중에서는 직장 모임의 비중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모임의 목적을 일일이 따지며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늘어날 때마다 집합금지 및 매장 내부 취식 완전 금지를 실시하거나, 영업시간 또는 매장 내부 취식에 대해 강력한 시간제한을 실시한다거나 하면,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할 뿐, 만족스러운 보상 수준이 되기란 어렵다. 게다가 시설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반발을 하면서 국민 전반에 걸쳐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손실보상 및 과도한 수인의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다수의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개편전 거리두기 2.5단계와 비교해서 강도는 약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도권은 4단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비수도권도 모두 최소한 3단계로 올리되 가급적이면 4단계로 묶었으면 좋겠다고 첨언하였다. #
3.6. 정확도가 낮은 자가검사키트의 오남용[편집]
의료계가 지적한 원인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위음성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허가하면서 반드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이 나와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포한 바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가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를 활보하다가 '조용한 전파자'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경우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등은 "위음성 환자 일부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막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라며 자가검사 도입에 찬성해왔다. 그러나 천은미 교수는 진단검사 전문가가 아닌 것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앞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음성'을 확인했다고 실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대표인 권계철 이사장 역시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명확히 비판했다. #
진단검사의학 전문가 가운데에서도 이제훈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렵거나 PCR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검사 목적으로 유용하고, 검사 과정이 편리하고 감염자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훈 교수는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식약처 허가를 위한 임상연구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에 해당한다. #
결국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논란은 검사자가 설명서를 읽지도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키트 설명서에서도 누누이 언급됐듯 자가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써야 하고, 결코 PCR 같은 의학적 검사를 대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가검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 혹시나하는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생존 수단일 뿐이다. 방역수칙을 무시하며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자가검사가 독이 될 여지가 컸다.
3.7. 민주노총 책임설[편집]
이외에 7월 3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무허가 집회를 원인으로 보는 여론도 있다. 물론 민주노총도 4차 대유행의 원인 중 하나라 지목될 수는 있으나 4차 대유행이 오직 민주노총 단독 원인으로 시작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희박하다. 시기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6월 말은 물론이거니와,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4차 대유행을 언급한 7월 7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잠복기간을 고려하면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시점과 시기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7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노총 집회 날짜를 고려하면 지금은 잠복기간에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7월 17일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나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노총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민노총 측에 집회 참가자 전원 명단 제출 및 전원 PCR 검사를 요구했으며, 상황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민노총이 참석자 전원의 명단을 빨리 제출해 참석자를 특정하고 신속히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며 “향후에 검사·치료비용 등 불법집회로 인한 비용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도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듯 정부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취하고 있는 대응과 지난 2020년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대한 대응에 큰 차이가 없다.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집회 이후 확진자가 나오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을 발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적지 않은 수가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참여 명단을 고의로 숨겼기 때문이다. #
역학조사 결과 감염된 3명은 집회 참석 이후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 사실 미국 BLM 집회를 보면 알듯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집회 참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집회 전후의 사적 모임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 뿐이다.
3.8. 미흡한 공공의료체계에 따른 거리두기 의존도 심화[편집]
당초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보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계기로 이러한 공약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민간 의료계와의 충돌을 부담스럽게 여긴 정부는 전체 병상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 보다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유지해나갔다. 의료 용량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거리두기의 중요성은 줄어들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약속되지 않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게 된다. 의료계 측은 원론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약속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보이고 있다."관련법상 정부가 병상 동원할 권한 있지만 노력 않는 것"
정부, 병원들 병상 확보 어렵다는 이유 따져보니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이유라기 보단 핑계에 가까워"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것, 병원들과 갈등을 빚기 싫어하는 것을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로 핑계 대는 셈"
"병상 확보의 책임은 정부…환자 급증시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로만 해결하려고 해"
"정부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발언 #
다만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확충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는 전염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의료진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병상 1개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고, 요구되는 인력 또한 많다. 예를 들어 일반 중환자 병상 1개당 간호사가 1명이 필요하다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간호사 5명이 필요하며, 의사 또한 유사하다. # 이를 고려한다면 설령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보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차 대유행에 시간적으로 맞출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며, 의료계가 중환자용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의료체계의 확충을 달성해내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의 핵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보상구조 미흡으로도 볼 수 있겠다.
한편, 간호사 단체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인해 간호사들이 번아웃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만을 고용하고 의료시설 확충 없이 현장 의료진들에게 임시시설로만 버티라고 하는, 정부의 이러한 근시안적 행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체계의 개선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 초기부터 늘어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병원들의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과 백신 확보에 대한 늦장 행정이 큰 화를 불렀다고 평가하였다.
3.9. 정치·사회적 갈등[편집]
코로나19 이전부터 쌓였던 정치 · 사회적 갈등 역시 4차 대유행을 부채질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K-방역의 전제조건인 시민의식과도 연관이 있는데 사회적인 신뢰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의식이 제대로 정착될 리 없기 때문. 그리고 애석하게도 정말로 한국 사회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이다. 즉, 한국 사회는 시민의식에 기대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효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바이러스, 그리고 휴가철에 이동한 사람들로 인해 비수도권의 지역사회 내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당장 현행 4단계가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이어집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방역지침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고통은 그대로인데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라져 공존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내용 보기 · 숨기기 ]
고통과 위험의 분산은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권리와 책임이라는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초반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지키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역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지키는 사람들이 자부심 대신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침을 어긴 교회에서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서 휴가지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배려해봤지 결국 내 손해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퍼뜨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이 호구가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토대 위에선 그 어떤 방역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 몫을 해냈다는 기쁨을 누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웃과 이웃 사이의 신뢰를 져버린 데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고 반복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방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1차 대유행 때부터 코로나 3법을 통해 국회 신뢰 문제가 드러났었고,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사건 및 광복절 집회 사건으로 드러난 사법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법원 내 법조인들은 자신들만의 사법 이념에 잠식되어 오히려 비난을 자초했고, 그 와중에도 그 자신들만의 사법 이념이 잘못된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7] , 설상가상으로 엄격하게 국경을 봉쇄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경제적, 외교적 문제로 실현될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된 영업 제한로 인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내분된 상황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단체의 시위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공평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기업 내의 방역에 대한 감시는 소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였다. 이는 코로나 블루 현상을 악화시켜 3차 대유행과 4차 대유행의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 # 상술한 방역 수칙 차별 논란, 광화문 집회 발 집단 감염, 민주노총 책임론 등도 모두 이러한 갈등 및 사회적 불신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지침도 수도 없이 바뀌면서,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다는 비판마저 거세졌다. #
이에 허지웅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리두기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방역 일탈을 일삼는 소수의 무리들로 인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호구가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했다. #
사회적 불신 및 갈등으로 인한 방역 위기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은 자민당이 엎어버린 사회적 신뢰 때문에 진작에 수 차례 방역 실패를 겪은 바 있다. 방역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대만 역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신으로 2차 대유행을 겪은 바 있었고, 남아공에선 사회적 불신이 폭발해 폭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4. 경과[편집]
질병관리청에서 4차 대유행의 선언을 7월 7일에 했지만, 본 문서는 증가세가 뚜렷한 6월 23일부터 작성하였다. 이때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확진자가 날마다 500명 이상인 양상이 꾸준히 계속되었던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7월 7일 발표 역시 '대유행의 초입이다'라는 표현으로 시작 시점을 명료하게 명시하지 않아, 2021년 11월 중순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4차 대유행의 시작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1. 2021년 6월[편집]
- 6월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월 23일(797명) 이후 68일만에 최다 기록이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사회 발생은 759명이다. 이 중 63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 368명, 경기 234명, 인천 29명이다. 이는 국내발생 환자의 83%에 이르는 수치이다. #1 #2 #3
4.2. 2021년 7월[편집]
- 7월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26명으로 집계되었다. 1월 7일(869명) 이후 근 6개월(176일)만에 최다 기록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2020년 7월 25일(86명) 이후 11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61명이다. #1 #2
- 7월 2일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가 1.2를 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1.24 수준을 보이고 있다. #
- 7월 6일 오후 9시 기준 최소 신규 확진자가 1,145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홍대 원어민강사 모임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남은 3시간 동안 97명 이상 추가시 2020년 12월 25일의 최고치인 1,241명을 넘게 된다. 특히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900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4차 대유행으로 근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은 21시 집계 기준 568명으로 2020년 12월 25일의 552명을 넘었다. 경기도도 오후 9시 기준 350명으로 올해 1월 3일의 303명을 넘어섰다.
- 참고로 정부는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억제되기 시작했을 때, 하루 2,000명까지의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4차 대유행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으며, 다만 어디까지 미룰 수 있느냐 등이 주요 요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8] 원래 의료계는 3~4월경 4차 대유행을 예상했으나, 백신 접종 등으로 7월 초 정도로 늦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3~4개월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관건은 하반기엔 백신 수급이 상반기보다 원활할 것이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일정 및 계획에 맞추어 대상자들을 접종시키고, 감염자는 가용 치료제 등을 동원해 병상회전율을 빠르게 하여 의료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 7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12월 25일(1,241명) 이후 6개월 보름(194일)만에 역대 2번째 최다 기록이며 수도권에서만 1,007명(서울 583명, 경기 367명, 인천 57명)이 발생했다. 육군훈련소에서도 훈련병이 53명이나 감염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 #2 #3 이를 기점으로 4차 대유행을 선언했다.
- 7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12월 25일(1,240명) 이후 6개월 11일(194일)만에 역대 최다 기록'이며 수도권이 994명으로 전체의 81%이다. #1 #2 #3
- 7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78명으로 집계되어 사흘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 509명/경기 451명/인천 81명 등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등 대도시 확진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1 #2 #3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일반적인 유행 양상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1,000 - 2,000 - 4,000 - ...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가 막히게도 7월 셋째주에 1주일간 폭염 예보가 있는데 대체로 폭염 시기에는 이동량이 감소한다.
- 7월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집계되어 주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964명으로 기록되었으며,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서 수도권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사 횟수 대비 확진률은 6%를 넘어섰는데, 이는 주말 평균 확진률인 4%를 훌쩍 넘은 기록이다. #1 #2 #3 다음주 중의 확진자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
- 7월 12일, 정부는 현재 감염재생산지수가 1.22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8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가 2,331명까지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본다면 1,300명대로 일일 확진자가 유지되다가 2주 후부터는 감소해 8월 말에는 하루 6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본다면 1주일 뒤부터 반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
- 7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50명으로 집계됐다. #1 #2 #3 이날 하루에만 의심신고검사 44,401명, 임시선별검사 90,481명 도합 134,882명을 검사해 양성률은 0.85%이다.
- 7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179명(75.2%), 비수도권 389명(24.8%)이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12일과 13일 이틀간 검사량은 각각 139,997건, 131,844건이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47명(약 20%)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 #2 #3
- 7월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4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959명(68.4%), 비수도권 443명(31.6%)으로 비수도권 비율이 30%를 넘은 건 6월 22일(33.7%) 이후 26일 만이다. #1 #2 #3
- 7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2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811명(67.1%), 비수도권 397명(32.9%)으로 일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7월 12일(1,100명) 이후 최다 기록이다. #1 #2 #3
- 7월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종전 기록을 1주일만에 넘어선 것이다. 수도권은 1,175명(68.1%), 비수도권은 551명[9] (31.9%)이다. #1 #2 #3
- 7월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하루만에 최다 기록를 경신한 것이다. 다만 청해부대원 270명이 포함된 기록으로 청해부대원을 제외하면 1,572명으로 국내감염만 따지면 전날보다 170여명 줄어들었다. 확진자 중 수도권은 987명(64.4%), 비수도권은 546명(35.6%)[10] 이다. #1 #2 #3 #4
- 7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8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 기준 최다 신규 확진자이다. 수도권 749명(59.3%), 비수도권 515명(40.7%)으로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1 #2 #3
- 7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 1,212명(66.5%), 비수도권 611명(33.5%)이다. #1 #2 #3 이 시점에서 수도권에서의 감염재생산지수 Rt값은 1.3으로 집계되었다. 중수본의 브리핑에 의하면,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는 어느 정도 둔해진 양상을 보였으나,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아직 있다고 한다.
4.3. 2021년 8월[편집]
- 8월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42명으로 집계됐다. #1 #2 #3 이날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가 드디어 1 이하로 내려갔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아직 1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계산되었다. 7월 최고 1.3에서 많이 내려간 수치.
- 8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02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697명(60.5%), 비수도권 455명(39.5%)이다. #1 #2 #3 그리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델타 플러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
- 8월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76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025명(59.7%), 비수도권 692명(40.3%)으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40%를 넘어 최다 기록이다. #1 #2 #3
- 8월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92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881명(60.5%), 비수도권 574명(39.5%)이다. #1 #2 #3 이날 감염재생산지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0.99를 기록해 30일만에 1 이하로 내려갔다.
- 8월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2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 및 일일 최다 확진자수가 14일 만에 갱신되었다. 수도권 1,405명(65.5%), 비수도권 740명(34.5%)이다. #1 #2
- 8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9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125명(58.8%), 비수도권 788명(41.2%)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다. #1 #2 #3
- 8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52명으로 집계됐다. 8월 11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돌파한 역대 두 번째 최다 기록이다.[12] 수도권 1,364명(64.5%), 비수도권 750명(35.5%)이다. #1 #2 #3
- 8월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55명으로 집계됐다. 5일 만에 다시 2천명대를 돌파했으며, 역대 2번째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 1,369명(64.8%), 비수도권 745명(35.2%)이다. #1 #2 #3
4.4. 2021년 9월[편집]
- 9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34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747명(72.3%), 비수도권 669명(27.7%)이다. 8월 11일 이후 44일 만에 또 역대 최다 기록이자 역대 두 번째 최다 기록이다. #1 #2 #3
4.5. 2021년 10월[편집]
- 10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73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218명(73.7%), 비수도권 435명(26.3%)이다. 9월 23일(1,715명) 이후 11일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내려갔다. #1 #2 #3
- 10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570명(81.6%), 비수도권 354명(18.4%)으로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80%를 넘은 것은 9월 15일(80.5%) 이후 29일만이다. #1 #2 #3
- 10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11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628명(77.7%), 비수도권 467명(22.3%)으로 10월 8일(2,172명) 이후 20일 만에 다시 2천명대로 올라섰다. #1 #2 #3
4.6. 2021년 11월[편집]
- 11월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86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326명(79.6%), 비수도권 340명(20.4%)이다. 닷새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일요일임을 감안해야 되고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1 #2 #3
- 11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67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2,073명(78.5%), 비수도권 567명(21.5%)이다. 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1천명 이상 늘어난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 #2 #3
- 11월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9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668일(1년 10개월)만에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위중증 환자도 506명으로 방역당국이 안정적 관리 수준으로 밝힌 500명을 초과하는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 #2 #3
- 11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1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674일(1년 10개월)만에 역대 최다 기록이며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 지표를 보여주는 '중증화율'도 10월 첫주 1.56%에서 10월 넷째주 2.36%로 급등했다. #1 #2 #3
4.7. 2021년 12월[편집]
- 12월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체계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 한계에 도달한 것. 수도권에서만 4,110명(81%)이며 위중증 환자 723명으로 최다 기록이다. #1 #2 #3 #4
- 12월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66명으로 집계됐다. 2일 연속 5,000명대로 기록된 동시에 역대 최다기록을 계속 경신중이다. 이대로 가다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뚫린 만큼 얼마 안 가 1월 말에는 만명 단위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속속 보인다. #1 #2 #3 #4
- 12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52명으로 집계되어 단 이틀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로 전파됨이 명확해졌으며 사망자도 7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752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기록을 갈아치워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사망자, 위중증 환자 기록을 동시에 경신했다. #1 #2 #3 #4
- 12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54명으로 집계됐다. 위증중 환자 774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 #2 #3 #4
- 21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704명으로 집계됐다.
- 12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75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을 기록하여 800명을 돌파함과 함께 신규 확진자도 무려 6천 명대를 건너뛰고 하루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으며 누적 사망자 수도 4,020명을 기록하여 4천 명대를 돌파하였다. #1 #2 #3 #4
- 12월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02명으로 집계됐다. 2일 연속으로 7천명을 기록된 동시에 위증중 환자도 857명을 기록하여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1 #2 #3 #4
- 12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02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3일째 7천명을 기록된 동시에 누적 확진자도 50만명을 기록하였다. 대한민국 인구 100명 중 1명이 걸린 셈. #1 #2 #3 #4
- 12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567명으로 집계됐다. 위증중 환자 906명을 기록해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으며 사망자도 94명을 기록해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 #2 #3 #4
- 12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도 역대 최다 기록을, 위증중 환자도 964명을 기록해 하루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사망자는 70명. #1 #2 #3 #4
- 12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36명으로 집계되어, 약 1개월 10일 만에 전주 대비 감소한 수치로 집계되었다.[15] 그러나 위증중 환자 1025명을 기록해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 #2 #3 #4
- 12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1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약 500명 감소한 수치로 집계되어 19일 0시에 이어 2일 연속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다. #1 #2 #3 #4
- 12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19명으로 집계됐다. 위증중 환자 1,083명을 기록해 하루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 사망자도 109명으로 사망자수 100명을 넘으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 #2 #3 #4
4.8. 2022년 1월[편집]
5. 대응[편집]
5.1. 2021년 7월[편집]
- 7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2일을 기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유흥업소에 대한 전면 집합금지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유보하였기에, 사실상 4단계+α가 적용되는 셈이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양해와 참여를 부탁했다. # 참고로 이 단계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발령된다. #1 #2 #3 #4 전체적으로 기존의 2.5단계+α와 비슷하나 사적 모임에서 규제가 더 강하다.
- 수도권 기준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된다. 같은 주소지를 둔 동거인 외의 다른 직계가족는 물론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경제 활동, 아이 돌봄, 임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초대만, 그것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인원 기준으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위는 1인 시위뿐이므로, 집시법에 의거 신고해야 하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 셈이다.
- 수도권에 있는 각종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조건부 가처분 인용 처분에 따라서 10%의 밀집도 이내에서 19인까지의 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다만, 과거의 방역 수칙 위반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이번 지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배 이외의 사적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 7월 8일 부산광역시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16][17] # 특히 제주도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제주까지 '원정 유흥'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천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
- 보건복지부는 7월 중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통해 생활치료센터 5,354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교 기숙사·민간 호텔·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 서울시에서: +2,204병상
- 경기도에서: +1,636병상
- 인천시에서: +814병상
등 총 4,654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통해 700병상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기간별로는 7월 18일까지 먼저 3,623병상을 확보한 후, 이달 말까지 지자체에서 1,731병상을 추가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총 5,354병상이 확보된다. 또한 중등증 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은 7월 24일까지 수도권에 342병상(서울 공공병원 133병상, 경기 일산병원 등 188병상, 인천 민간병원 21병상)을 확보한다. #
- 7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강화한 ‘+α(알파)’ 조처도 추가된다. #1 #2 #3
- 마침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3,500만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며, 9월 한 달간 4,200만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이 7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평균 약 500만회분, 9월 한 달간 주평균 약 1,050만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2단계 상황에서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예측된다.
- 7월 18일 중대본은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지역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는 각 지자체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해 모든 지자체가 제한 강화에 찬성한 것. # 강릉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7월 19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일단 7월 24일까지 4단계를 적용한 뒤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19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해제 시점은 정하지 않았으며 확산세가 둔화될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 #2
- 7월 20일 세종시는 7월 22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부산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7월 21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주말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 #2 여수시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 7월 22일 원주시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양양군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 7월 23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과 예외 인정 범위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 다만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7월 26일부터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됐다. #1 #2 #3
- 7월 25일 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점이 하루 늦춰졌다. #1 #2 대전시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5.2. 2021년 8월[편집]
- 8월 1일 함안군은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1주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김제시는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 8월 8일 부산광역시는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현재 개장 중인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하게 된다. # 함안군은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 #2
- 8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현재 개장 중인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하게 된다. #1 #2
- 8월 21일 서천군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태안군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 #2
5.3. 2021년 9월[편집]
- 9월 3일 중대본은 기존의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편의점의 매장 취식 허용시간은 05:00~22:00로 다시 1시간 늘었으며,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등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추석이 포함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에서에 한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1 #2
5.4. 2021년 10월[편집]
- 10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식당·카페 및 위험도 낮은 시설에서는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또한 수능 일정으로 인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1 #2 #3 #4 #5 #6 #7 자세한 사항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 참조.
5.5. 2021년 11월[편집]
5.6. 2021년 12월[편집]
- 1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 강화 국가ㆍ위험 국가ㆍ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에티오피아 직항편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1 #2 #3 #4 #5
- 12월 3일 예정대로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1 #2 #3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관련 지표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결국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최초의 비상 계획으로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백신패스 적용 범위도 확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공식 중단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 계획과는 먼 거리가 생긴 것이다. 새 지침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12월 12일까지 1주간은 계도 기간을 시행한다. #1 #2
- 최초의 비상계획 조치로써 12월 6일을 기해 '특별방역대책'이 실행된 이후로도 확산세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자, 12월 13일 저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추가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영업 시간[18] 범위 제한의 일시적 재도입' 등 모든 방안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2차적인 비상계획 조치의 실행 여부 및 실행 시 상세 조치 내용에 관해 검토 중이며, 주 중반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밝혔다. #1 #2 #3 이후 12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2차적인 비상계획 조치의 실행 자체는 사실상 확정적이고, 이번 2차 비상계획 내용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단계적 일상회복 실행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가까울 만큼의 고강도 조치들까지도 강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12월 15일 오전 기준으로, 이번 조치의 최종적인 실행 여부 및 상세 내용애 대해 이르면 12월 17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 #2 #3
- 12월 14일 저녁, 정부는 본래 12월 1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 방역 강화 국가ㆍ위험 국가ㆍ격리 면제 제외 국가 지정 국가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 원칙적 제한, 에티오피아 직항편의 운항 중단[19] 등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 #2
- 12월 15일 저녁, 2차 비상계획에 관한 발표 예정 시점이 12월 16일 오전으로 앞당겨졌다. 관련 기사 그리고 예정대로 12월 16일 오전, 2차 비상 계획 조치의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다.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20] 16일간 2차 비상 계획 조치로서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가 실행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지역 구분 없이 4명까지로 강화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재도입되어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과 식당/카페/편의점의 매장 취식 허용 시간의 범위는 05~21시로, 그리고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의[21] 영업 시간 범위는 05~22시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4단계와 큰 틀에서 유사한 강도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일행 중 1명만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 등지에서 매장 내 사적 모임이 허용되었지만, 이 기간동안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일행에 포함된 형태가 아닌, 온전히 홀로 이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
- 12월 18일, 확진자 급증에 의한 2차 비상 계획 조치 실행과 함께 전면등교 역시 중단되었다. 12월 20일부터는 각 학교별 밀집도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처럼 초등학교는 6분의 5, 서울은 3분의 2(1,2학년 전면등교), 중.고등학교 3분의 2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 끝난 고3의 존재로 인해 1, 2학년은 사실상 전면등교가 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12월 31일 정부는 2차 비상 계획 조치로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의 적용 기간을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방역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22]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선의 반발이 심한 점을 감안하여 2022년 2월 1일이었던 적용 예정 시점을 신학기가 시작되는 2022년 3월 1일로 1개월 늦췄으며 한 달 간의 계도기간도 두기로 했다. #1 #2 #3 #4 #5
6. 논란 및 문제점[편집]
6.1. 이동량 증가에 따른 방역 효과 저하[편집]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누리지 못하는 유흥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누리려 하는 소위 원정 유흥 수요가 문제다.
비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시에서 7월 14일에 33명, 15일에는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16일에도 오후 8시까지 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속출하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일부 분들이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시로 ‘원정 유흥’을 와서 우리 시의 방역망을 뒤흔들고 한순간 무너지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대적으로 사적 모임이나 유흥시설 운영 등의 제한을 덜 받는 강원도 양양군에 수도권 등에서 원정 유흥을 즐기러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으며, 일부 라운지바 등에서는 노마스크 풀파티가 열려 비난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23]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전파력이 더 센 델타 변종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8월 중순을 전후로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 개천절 연휴까지 생각하면 대유행이 끝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기어코 3,000명도 돌파하였다.
하지만 이는 검사수가 추석 전에 10만 명이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는 하루에 23만 명까지 검사하는 등 검사수가 추석 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오히려 양성률만 보면 추석 전에 2~3%대였던게 추석 이후 1%대로 줄어든 모습이다. 즉, 추석 전과 비슷한 검사수를 가져갔다면 평일에도 2000명대가 아닌 1000명대 초반, 주말에는 주말효과로 인해 세 자릿수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특히나 치명율 자체도 많이 줄었는데, 4차 대유행 전에 400~600명대에서 평균 7명 사망했는데, 2000명 이상까지 늘어난 현 상황에서 사망자는 4차 대유행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치명율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 정부가 하루 3,000여명이 나와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려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6.2. 여름철 전력난 악화의 딜레마[편집]
2021년 여름은 장마가 일찍 끝나고 역대급으로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따른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가정 및 상업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21일에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11.1%까지 떨어졌다. 사업장이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기를 시키는 상태에서 냉방을 해야 하는 만큼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재택 근무 증가 및 모임 자제 분위기로 인해 가정 내 에어컨 사용 증가의 영향도 있었다. 정부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을 일부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내리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 7월 말의 폭염에 따른 전력난은 무사히 고비를 넘겼으나,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둘째 주에 한번 더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
한편, 수도권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형 건물 내에 있는 휴게 시설을 닫거나,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맞추어 무더위쉼터를 폐쇄하는 일이 일어났다. 각자가 집에서 따로 에어컨을 틀기보다는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면 전국적으로 전기 수요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전력난 대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저소득자 및 노인의 경우에는 집에서 마냥 에어컨을 틀기에는 전기요금 부담을 느껴서 한낮에는 무더위 쉼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방역기준 범위를 충족하면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는 무더위쉼터 폐쇄를 결정하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실질적인 축소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난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더위쉼터 확충 방침을 밝혔다.
다행히 올해 폭염이 빨리 누그러져 예상보다는 폭염에 의한 냉방시설 밀집 감염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6.3. 열약한 손실보상제로 인한 방역 정책의 제약[편집]
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4.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편집]
가장 먼저 2021년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참고하였을 때, 4차 대유행 시점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2020년 4월 위기단계 진입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5월에는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1.8(잠정)까지 낮아졌다. 대유행 이후 악화의 가능성은 있으나, 현 단계에서 금융위기의 단서로 볼 만한 현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악의 감역 확산에 최악의 경제적 패닉이 겹칠 경우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초기에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장기적 유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중 하나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를 도입하였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영업 손실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손실보상제를 구성하긴 했으나 재정에 대한 경직적인 태도 때문에 예산을 매우 적게 책정했고 사적모임 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과 손실보상제 이전의 영업 손실은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으로 우회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즉, 업주의 과실이 사유가 되지 않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손실만 간접적으로 부분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은 영업 손실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커녕 손실을 입증하는 과정부터 재정당국과 다툴 여지가 많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져 영업손실을 대출로 돌려막게 되고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관련된 대출 만기를 반영구적으로 연장시켜서 단기적 위기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감소하게 되니 금융권은 막대한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된다. 이런데도 한국은행은 물가의 안정을 위해 언젠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자영업자들 및 금융권 양측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주기적으로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 기재부 측에서도 금융권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할 수 밖에 없어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보편지원 방식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은 아예 끊기게 된다.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부채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자영업자의 파산은 곧 금융권의 파산으로 이어지며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도 거리두기로 인해 재산권 손해를 봐 오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여 금융권의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전국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낮추고, 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인 타격도 줄일 수 있다.
6.5. 정부 및 의료계의 책임전가 논란[편집]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3차 대유행 직후로 거리두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었는데, 4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되자 거리두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 정부가 백신 물량을 빠른 시간 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이 늦어져서 4차 대유행에 일조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를 통해 국민들을 빌런몰이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한, 학령인구와 사회활동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이 4차 대유행 발생 시점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확진자수 억제 위주의 방역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국민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했고, 그 결과 신규 확진자수 통제도 제대로 안 되었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영업손실은 계속해서 누적되며 이에 대한 보상도 불확실성이 커서 생계에 위협이 된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의료체계와 중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확진자 수 자체에 대한 통제에는 다소 느슨하게 접근하는 나라들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해당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수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확진자수 억제를 당분간 계속해서 주요 정책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
방역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 때에 이어 이번에도 대체로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 확진자 수의 폭발적 증가는 기본적으로 인명피해의 증가를 동반하며 의료체계의 부담을 불러온다는 점에서는 당연한 주장이기는 하나, 방역 관련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의 희생 및 손실보상에 대한 여러가지 난제를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24]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들은 방역 전문가일 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 계산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주장처럼 의료계가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하더라도 셧다운이나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수준의 거리두기는 피해야 하며 의료계 자체적으로 중환자 수용도를 더욱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사립병원을 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 더욱 적극적이였으면 3차 대유행 당시에도 거리두기 2.5단계를 피할 수도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었다고 평했다. 더불어서 일일 신규 확진자수 뿐만 아니라 일일 위중증 환자수까지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확진자수에만 얾메여서 거리두기를 강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25] 이러한 이유로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가의 보도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보건의료연합에서도 김윤 교수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
7월 12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가 빠른 4단계 격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월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4%가 4단계 연장에 찬성했다. ## 사실 현재의 거리두기가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 시간 제한만 존재해서 자영업자가 아니거나 심야에 외부 활동을 잘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남 일이라는 식으로 큰 불편을 못 느낄 수도 있으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영업금지와 다를 바가 없는 조치라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 우울감이나 좌절감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물어보는 문항도 있었으며 남녀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 케어에 큰 기여를 했으나 고강도 거리두기에는 비판적이였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도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핑계로 체제유지(Status Quo)에만 집착하여 거리두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위의 여론조사는 현재의 코로나19 심각성과 정부의 사후 대처가 적절했음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정부의 행정 기조를 모두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민의 생명권이 중요하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일찍 시작해서 접종률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으면 거리두기를 고강도로 할 필요성이 적었으리라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수 밖에 없지만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까지 균형있게 보호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이 많다. 보건복지부의 3차 대유행 당시에 여론 조사 결과 거리두기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절반이였다. 이어서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찬성했다.
이번 4차 대유행 시기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불신하고 있으며 반정부, 반방역 성향의 네티즌들은 표본이 적은데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혹은 언론술에 능한 문재인 정부가 표본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들이 외부 민간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자영업자가 국민 전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만큼 국민의 평균적 여론이 빠른 4단계 격상 및 유지로 인명 보호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다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약이 없을 정도의 장기간 동안 고강도로 실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거리두기를 아무리 고강도로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신의 감염 예방/전파 예방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그 자체로 전파력이 강한 방향으로 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서 일일 신규 확진자수 추세를 우하향시키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기본권 제한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고,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관행도 자제해야 한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질서 유지 및 상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료체계가 지닌 한계를 끝없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덕적 해이 및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공공 및 민간 병원이 중환자 수용을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남발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담으로 전광훈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교파 등의 극우 단체들은 델타 변이가 유행해봤자 감기 수준으로 앓고 지나간다며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게 내버려두고 방역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음모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며 수인의무를 지키지도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그러한 주장을 해 봤자 설득력이 없다. 아무리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개인주의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사례는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라는 백신 만능주의[26] 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신종플루 수준의 전염병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정부가 수수방관하면 헌법 상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즉, 재산권과 생명권 중 생명권이 우선시된다.[27]
6.6. 확진자수를 통제하는 방역 정책의 한계[편집]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고위험층에 대한 보호와, 폭발적 감염확산 방지를 통한 의료체계의 가용성(availability) 확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소수의 과실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우에 따라 과실과 관련없는 사람들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동시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의료체계의 부하와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식이다. 비슷한 전개의 집단 감염에 대한 재발 방지와 과실 당사자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의식이 누적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누적되는 영업 손실을 감당 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영업 손실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일 자영업자 사이에서 연쇄적인 도산이 발생한다면 금융권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열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정부의 예산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 오히려 안하느니 못할 수준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지속 가능성 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확진자의 증가가 사상자의 증가, 나아가 변이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확진자의 숫자는 감염 확산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명백한 지표이므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코로나19 대확산 이후로 수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몇 차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확진자수를 핵심적인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28] 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메르스나 사스와 같이 독성이 빠르게 약화되는 방식으로 금방 종식되었던 전염병이었다면 이런 방식이 통했을 것이나,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독성이 약화되는 시간이 느려서 엔데믹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에는 확진자 수 중심 대책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 한 명의 고문관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개인 방역을 지킨다는 것도, 엔데믹으로 자리잡은 질병의 확진자 수를 0으로 만드는 것도 모두 비현실적 목표이기 때문이다.[29]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가계, 기업, 금융권의 재정 상황은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정부의 보상 책임이 더욱 화두가 되고 시민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방역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사한 맥락에서 수도권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조치가 4단계로 강화되자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3차 대유행 때도 점등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 방역 대책이 완화되려 하는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며 거리두기 강도가 다시 올라감에 따라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했던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에서 앞서나가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얼마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약자의 목숨과 의료체계의 기능성,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인 비용과 포기해야 하는 개인의 기본권 모두를 균형있게 보호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획기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사회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 위중증률 중심의 방역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전제조건으로서 고위험층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이 반드시 끝나야 할 것이다.
2021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2,43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발생률은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혀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더 가까워지는 국면으로 여기고 있다.[30]
6.7.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편집]
4차 대유행 시점부터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문제는 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역학조사, 환자 수용, 개인 방역(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방역 시스템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 것일까?
엄중식, 천은미, 김우주 교수는 사실상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 특히, 엄중식, 천은미 교수는 업주와 이용자의 반발이 심했던 카페 내 취식 금지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열약한 손실보상제의 한계와 3차 대유행 당시 숙박업소 내 취식 목적의 사적모임 증가라는 풍선 효과를 외면한 주장이다. 또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더욱 악화시켜 방역 일탈을 더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우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범위 제한을 05:00~22:00에서 05:00~21:00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도 자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들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31] 천은미 교수는 재택근무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에 재택근무 할당제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재훈, 이재갑 교수는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4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이재갑 교수는 비수도권의 유흥업소를 집합금지시키고 감시인력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와 보건의료협회에서는 정부가 사립병원의 병상을 동원하지 않으면서 병상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거리두기로 전가할게 아니라 민간병원을 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문제는 각 사립병원에서 이윤 저하를 이유로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딱히 대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 보았다면 책임전가 논란이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진 않았을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위중증률 통제 위주의 방역 대책 도입을 주장했다. 확진자수 통제 위주의, 현재의 방역당국 측 기조로는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장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자영업자들에게 손해가 누적되며, 방역당국 측도 사태 수습에만 치중하느라 백신 확보에 소홀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현 교수는 지금 당장 위중증률 통제 위주의 느슨한 거리두기 도입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로 확진자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손실보상에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더 이상의 거리두기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역학조사 체계와 유흥업소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률은 변이의 등장에 따라 소폭 줄었지만 위중증의 경우 영향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한다. 50대 이상부터 치사율은 낮아도 중증전환률이 1%를 넘어감을 고려하여 50대 이상의 접종이 완료될 때를 출구전략으로 잡아야 하며, 천천히 완화하여 2022년 여름 정도부터 실내 마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 #2[32]
6.8.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 및 인과성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관련 집단감염 사례[편집]
7.1.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사례[편집]
자세한 내용은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홍대거리 집단 모임을 했던 원어민 강사들에 의해 초발된 집단 감염 사건으로, 2021년 6월경에 시작되어 주말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도 학원가와 학생 가족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감소세였던 확진자 규모가 7월 6일에는 무려 6개월여만에 1000명대를 찍을 정도로 증가했으며, 확진자 중 일부에게서 전염성이 더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해서 다른 대유행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
7.2.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발 집단감염 사례[편집]
자세한 내용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3.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집단감염 사례[편집]
자세한 내용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4. 남양주시 모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편집]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근무했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82명, 이 중 사망자 4명(10월 19일 현재)이 발생한 사건이며, 중증환자 또한 다수로 19일 이후 사망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남성은 10월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통보를 받았는데, 이튿날 재검사를 받은 A씨는 7일 영등포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자마자 잠적했으며, 그 잠적한 기간 동안 이 요양병원에 취업해 병간호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확진 판정을 전의 음성 통보서를 제시하여 취업할 수 있었다. #
8. 관련 문서[편집]
-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NC 다이노스 원정숙소 방역수칙 위반 사건
- 2021년 KBO 리그 코로나19 확산 사태
- 청해부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스타벅스/논란
- 문재인 정부/평가
- K-방역
-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논란 및 사건 사고
- 단계적 일상회복
- 부스터샷
- 방역패스
[1]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4차의 경우 3차와 달리 진입 시발점이 된 사건이 있다.[2]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를 주간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6월 마지막주 기준으로, 20대의 직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폭이 타 연령대의 2배를 넘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다행히 람다 변이와 뮤 변이는 많이 퍼지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4] 물론 대기업 시설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5]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IMF의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반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기재부는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부채 최소화를 헌법을 어겨서라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 목표 및 신념으로 삼아 온 기조가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기재부의 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6] 더군다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수를 겸한 내부 고발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보가 불가능하다.[7] 다만 2021년에는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2곳이 집회금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집회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약속 위반을 들어 방역수칙 준수에 의구심이 든다고 판단해 기각시켰다. #[8] 다수의 백신 접종국들 역시 접종 시작부터 최대 1~3개월까지 대규모 유행이 있었다.[9] 이 수치는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은 수치다. #[10] 비수도권은 2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11] 4차 대유행 이후 비수도권 확진자는 최다이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최고치다.[12] 8월 말 기준으로는 세번째 최다 기록이 되었다.[13] 수도권 확진자 수로만 따져봐도 이미 전날의 수치를 넘어섰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초로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1 #2[14] 이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판매 1위 모델인 현대 그랜저가 하루에 500대 언저리 계약되고 있고,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가 하루 2,500~3,000여대 가량 판매 실적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가 한 대 팔릴 때마다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고, 그랜저가 한대 팔릴 때마다 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셈으로 실로 어마무시한 수치다. 그리고 1분에 2~3명씩 걸리는 셈이다.[15] 다만 18일은 악천후(추위와 폭설)였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16] 이 외의 지역도 향후 상황에 따라 거리단계 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휴가철을 이용해 대거 비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는데, 특히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은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17]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여름과 겨울철에 지역간 교류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상 수도권과 교류가 많은 편인데, 부울경에 비하면 수도권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찾아가기 좋은 피서 명소가 많아서 수도권 - 강원권 교류는 매우 많다. 부울경과 강원 영동지방간 교류는 7번 국도와 국도임률 적용으로 인한 비싼 시외버스 운임으로 인해 심리적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진주, 사천 등 서부경남에서 강원도로 가기에는 일단 33번 국도를 타야 하는 데다 관련 시외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서 매우 어렵다.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로 가기 가장 어려운 곳은 의외로 호남 지역보다는 가까운 서부경남 지역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고속도로만으로 갈 수 있는 데다 버스노선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서부경남에서는 일단 33번 국도를 타고 합천을 거쳐 고령IC로 먼저 가야 하는 데다가 바로 가는 버스 노선조차도 없다. 게다가 통영 ~ 속초는 500km가 넘는다.[18]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19] 단, 이 조치는 12월 1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20] 2021년 연말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비상 계획 적용 기간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21] 단, 학원의 경우 입시 목적의 학원은 예외가 인정된다.[22] 우선 2022년 1월 3일부터 영화관·공연장 관련 영업시간 범위 관련 지침이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과 종료를 모두 포함해서) 05~22시 범위 이내에서만 운영 가능'에서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 시간 기준으로 21시 입장까지, 시작과 종료를 모두 포함한 범위로는 05~24시 이내에서 운영 가능'으로 완화된다.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어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된다.[23] 양양군은 방역수칙을 어기는 관광객들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자 거리두기상 2단계임에도 아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키로 했다.[24] 3차 대유행까지도 자영업자보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만 방역 대책에 반영되었고, 그 탓에 자영업자들은 영업 손실이 크게 누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영업자의 영업권은 물론 개인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셧다운 조치나 이에 준하는 조치(개편 전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25] 3차 대유행 계기로 일일 신규 확진자수를 우하향시키기가 어럽다는 것을 발견한 방역당국이 방역 정책을 소폭 완화시키긴 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위중증률이 낮아지는 기질로 변이되었기에 확진자수를 강하게 낮출 필요성이 팬데믹 초기에 비하면 줄어들었다.[26]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대유행이 재차 발생 중임을 감안하면 백신 만능주의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하지만 애초에 대유행 중인 나라들도 백신의 효과에 따른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 효과를 잘 보고 있으므로 백신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 백신만이 거의 답이라는 점은 맞는 사실이다. 이 효과를 계속 넓히면 인플루엔자처럼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백신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방법임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치료제도 있지만 코로나 19는 인플루엔자와 아예 다른 바이러스라 마냥 치료제만 기대하기도 어렵다.[27]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대유행과 세월호 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도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을 보충의견으로 언급했을 정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재인 정부는 생명권 수호의 의무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28] 방역당국은 아직 중환자 중심의 방역으로 이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확진자 숫자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도 중환자 병상 여력,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 지표를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을 뿐 함께 고려하기는 했었으며,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2021년 6월 21일 발표했던 4단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기존에 고려하던 보조 지표들을 공식화하고, 공식 활용할 보조 지표들을 기존보다 조금 더 다양화시켰을 뿐('10만명 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 본질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29] 일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문관들 같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코로나가 아예 끝났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지침을 잘 지켜도 감염자가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메르스나 사스처럼 매우 높은 치명률에 비교적 낮은 전염성의 질병으로 자리잡으며 사라지지 않고, 변이 과정에서 전염성을 높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30]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확진자수가 급증했다는 내용만을 기사 제목으로 강조하며 상황의 본질을 호도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31] 정부는 실제로 2021년 8월 23일부터 4단계 적용 지역 내 식당·카페·편의점의 매장 취식에 한하여 허용 시간 범위를 05:00~21:00로 1시간 축소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물론, 소비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의 일반 국민들도 이 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결국 정부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4단계 적용 지역 내 식당·카페·편의점의 매장 취식 허용 시간 범위를 2주만인 동년 9월 6일부터 05:00~22:00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2주의 기간동안, 확산세 추이 역시 그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도, 크게 악화되지도 않는 추세를 보였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간적 통제 강화 시도가 다시금 실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32] 방역 완화 부분은 49분 경부터 마스크 관련 부분은 51분 경부터 나온다. 정재훈 교수는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논란 당시 과학적인 근거로 질병청을 변호한 한편, 매 유행 때마다 유행의 심각성을 강조하였고 마스크만큼은 가장 나중에 완화하는 방법의 출구전략을 불과 며칠 전 제안하기도 한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