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임한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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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 (1948~1954) |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 | 초대
유진오 | 제2대
신태익 | 제2대
신태익 | 제3대
강명옥 |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 | | | 초대
김도창 | 초대
현명섭 | |
|
|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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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교육가·독립운동가 | 1969
이인
법조인·독립운동가 | 1969
닐 암스트롱 · 마이클 콜린스 · 버즈 올드린
우주비행사 | 1969
이종순
제헌국회의원 | 1969
조동식
교육인 | 1970
김수환
추기경 | 1970
백낙준
교육인 | 1970
이상백
- | 1971
유일한
기업인 | 1976
박일경
교육인 | 1980
권승렬
독립운동가, 법조인 | 1982
권영대
교육인 | 1982
김상만
언론인 | 1985
이숙종
교육인 | 1987
이병철
기업인 | 1989
이방자
교육인, 영친왕비 | 1991
강영훈
국무총리 | 1991
김병관
언론인 | 1994
김호길
교육인 | 1995
곽윤직
법학자 | 1996
장기려
의사 | 1998
고흥문
국회의원 | 2000
이건희
기업인 | 2002
김재준
종교인 | 2002
문창모
의학자 | 2006
김희수
의학자, 교육인 | 2006
이종욱
의사, WHO 사무총장 | 2006
정재헌
법조인 | 2007
권영우
교육인 | 2007
장훈
체육인 | 2008
진창현
바이올린 제작자 | 2009
김정수
정치인 | 2010
이영덕
국무총리 | 2010
조용기
종교인 | 2010
황장엽
북한정치인, 탈북자 | 2011
이태석
종교인, 의사 | 2011
김준엽
독립운동가, 교육인 | 2012
헬렌 펄 매킨지(매혜란)
선교사 | 2012
김평우
법조인 | 2012
정몽구
기업인 | 2013
남덕우
국무총리 | 2015
권광중
법조인 | 2016
이근
의사 | 2017
박한철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 2017
반기문
외교관, UN사무총장 | 2017
양승태
법조인, 대법원장 | 2018
김종필
국무총리 | 2018
노회찬
정치인 | 2018
박재갑
의사 | 2018
이석태
법조인 | 2018
조규광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 2018
한승헌
법조인, 감사원장 | 2019
윤한덕
의사 | 2019
이국종
의사 | 2020
이이화
사학자 | 2020
전태일
노동운동가 | 2022
박병석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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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관료. 헌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1920년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태어났다. 1937년
대구고등보통학교[1]를 졸업하로
경성제국대학 예과(제14회, 문과갑류)에 입학하였다. 1940년 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로 진학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2류
[2] 일본 본토의 도쿄제국대학 및 교토제국대학과 달리, 경성제국대학은 법학부와 문학부, 경제학부가 분리되지 않은 법문학부 체제였으며, 법학과 내에 3개의 류를 나누어, 각각 본토 도쿄제대와 교토제대의 법학부 법학과, 법학부 정치학과, 경제학부에 해당하도록 운영하였다. 따라서 제2류는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 해당한다.
를 졸업하고 법학사를 취득하였다. 1942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해방 당시 전남 함평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법학자로 전업하였다. 1947년
대구대학 조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1949년에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조교수로 자리를 옮겨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다시 강단에서 물러나
법제처 소속 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법제실 제1국장을 거쳐,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1961년 제4대
법제처장, 1962년 제12대
문교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다시 학계로 돌아와
경희대학교 법대에서 헌법을 담당하였다. 유신 이후,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전신이자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헌법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 신군부가 설립한
국보위 입법위원을 말아, 헌법개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개헌에 관여하였다.
이후
명지대학의 제2대 학장을 역임하였고, 1983년
명지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초대
명지대학교 총장을 역임(1984. 01. 01 - 1987. 02. 28)하였다.
1988년 학계에서 은퇴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3] 사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가 아닌 행정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 당시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보다 훨씬 더 어려운 행정과에 합격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의로 인해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시 부칙에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인 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고문 행정과 합격자 및 만주고문 합격자에게도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모르는 변호사도 왕왕 나왔다고 한다.
법제처 제1국장 재직 당시,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그리고 법제처장 재직 당시
제3공화국 헌법 제개정, 끝으로 국보위 헌법개정심의회 심의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개정 등 한국 헌정사의 굵직한 시점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오늘날에는 소수설인
법실증주의에 기반한 헌법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러다 보니 헌법 문언 그대로의 엄격한 해석을 취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4] 헌법 문언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수설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이 새로 바뀔 때마다 책을 하나씩 냈고, 자잘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제목을 바꿔 책을 냈다. 그 밖에도 195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학에 관한 책도 여럿 출간하였다.
- 헌법 (1952)
- 헌법 (1955)
- 신헌법학입문 (1955)
- 민주정치강화 (1955)
- 법학요론 (1956)
- 현대비교정부론 (1957)
- 소6법 (1957, 공저)
- 현대비교정치론 (1957)
- 헌법강의 (1959)
- 신정 헌법요론 (1920)
- 신헌법 (1960)
- 신헌법 대의 (1961)
- 신헌법요론 (1961)
- 혁명정부와 헌법 (1961)
- 헌법요강 (1962)
- 신헌법 (1963, 공저)
- 새 헌법 (1963)
- 신헌법 대의 (1963)
- 헌법 (1964, 공저)
- 신헌법 보정판 (1965)
- 신고 헌법 (1971)
- 유신헌법 (1972)
- 제5공화국 헌법 (1980)
- 법학개론 (1983, 공저)
- 신헌법학원론 (1986)
- 제6공화국 신헌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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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홍 || 장석진 || 차하순 || 고상룡 || 임희섭 || [[이현재(1929)|이현재]] || 장세헌 || 이상만 || 김상주 || 이상섭 || 홍성각 ||
|| 차재호 || 조동일 || 이기석 || 김남진 || [[강신택]] || 곽수일 || 안세희 || 김수진 || 박중현 || [[문국진(1925)|문국진]] || 이병일 ||
|| 이돈희 || 홍재성 || 이기동 || 정동윤 || 안병준 || 정기준 || 노재식 || 이정우 || 김상용 || 김낙두 || 김현욱 ||
|| 이성진 || 김학주 || 김영한 || 박병호 || 김경동 || 김기영 || 박세희 || 박상대 || 노오현 || 김병수 || 황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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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희 || 정병욱 || 민석홍 || [[황산덕]] || [[구영록]] || 김동기 || 김치영 || 이대성 || 윤동석 || 김용관 || 강제원 ||
|| 김규영 || 강두식 || 이찬 || [[김증한]] || || [[박광순(교수)|박광순]] || 이상수 || 정영호 || 한만춘 || 서병설 || 백운하 ||
|| 유형진 || 이기문 || 윤무병 || 김치선 || || [[조순]] || 김정수 || 김훈수 || [[강명순(교수)|강명순]] || 이영소 || 김문협 ||
|| [[백낙준]] || 이능우 || 이우성 || [[박일경]] || || 변형윤 || 최규원 || 이영록 || 윤장섭 || [[권이혁]] || 고재군 ||
|| 조요한 || 동완 || [[황수영]] || 김기두 || || [[윤기중]] || 심정섭 || 김오중 || 오현위 || 이장락 || 최병희 ||
|| 김성태 || 장덕순 || 양병우 || 정영석 || || || 박을룡 || 김준호 || 최계근 || 김기홍 || 박영호 ||
|| 김태길 || 이가원 || 민영규 || 김현태 || || || 윤세원 || 하두봉 || 이승원 || 박수선 || 전세규 ||
|| 윤명로 || 김현창 || 김용섭 || 김정균 || || || 김태린 || 박희인 || 김재극 || 장신요 || 조재영 ||
|| 김종철 || 김용직 || [[이성무]] || 김홍규 || || || 박태원 || 정창희 || 우형주 || 이기영 || 오봉국 ||
|| 정양은 || 정명환 || || 황적인 || || || 윤갑병 || || 이택식 || 김주환 || ||
|| [[박영식(교육인)|박영식]] || 이경식 || || 심헌섭 || || || 윤능민 || || 황종흘 || 김용일 || ||
|| 김충렬 || [[김완진]] || || [[김철수(1933)|김철수]] || || || 이익춘 || || 이만영 || 김정룡 || ||
|| 조명한 || || || 김종원 || || || 송희성 || || 조선휘 || [[이호왕]] || ||
|| 오병남 || || || 이형국 || || || 고윤석 || || [[이리형]] || || ||
|| [[정범모(1925)|정범모]] || || || || || || || || [[이충웅]] || || ||
|| [[조대경]] || || || || || || || || || || ||
|| [[길희성]] || || || || || || || || || || ||
||<-11><bgcolor=#dcdcdc,#222222> '''명예 회원''' ||
||<-2>[[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C%9A%94%EB%A6%AC_%EB%A3%8C%EC%A7%80|노요리 료지]] ||<-2>[[https://sv.wikipedia.org/wiki/Jan_Lindsten|얀 린드스텐]] ||<-2>[[https://en.wikipedia.org/wiki/J%C3%BCrgen_Kocka|위르겐 코카]] ||<-2>[[https://en.wikipedia.org/wiki/Jan_D._Achenbach|얀 아헨바흐]] ||<-2>[[https://de.wikipedia.org/wiki/Christian_Starck|크리스티안 스타크]] ||
||<-2>[[https://en.wikipedia.org/wiki/Peter_Gruss|피터 드루스]] ||<-2>[[https://ja.wikipedia.org/wiki/%E5%A1%A9%E9%87%8E%E5%AE%8F|시오노 히로시]] ||<-2>[[https://en.wikipedia.org/wiki/Roger_N._Beachy|로저 비치]] ||<-2>[[https://en.wikipedia.org/wiki/Vincent_Poor|해럴드 푸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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