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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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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생태주의, 여성주의, 소수자 운동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강령 상의 주요 이념은 환경보호, 생명 공존 등 녹색사회 전환과 풀뿌리 자치, 비폭력, 평화, 소수자 보호이다. 2012 총선 공약. 이름과 같이 당의 상징색은 녹색이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되었으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0.48%의 득표율로 정당 해산이 결정된 후, 2012년 10월 13일 녹색당더하기로 재창당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에서 승소하여 2014년 1월 28일 녹색당으로 당명을 환원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 득표율은 0.75%(출마지역대비 0.87%)로 2012년 대비 6만7천여 표가 늘었다.
사실 전통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생태주의와 성소수자 운동, 여성주의가 신좌파적 연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일이 많으며 이들이 지금 녹색당을 이루는 주요 정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기도 하다. 이는 국내 정당과 전 세계 녹색당을 포함해서 유일한 기록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자, 그리고 사회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들과 동거하면서도 불편한 관계를 이루어 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도 사민주의 + 리버럴 정당인 정의당, 민주사회주의 정당인 노동당, 생태주의 정당인 녹색당,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도개혁주의 정당인 민주평화당, 좌익 민족주의 계열 정당인 민중당이 진보-개혁연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동물권도 중요시하는 만큼 동물보호단체들과도 연대하고 있다.
사회주의와는 반자본주의라는 틀에서 비슷하면서 조금은, 혹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전기요금 50% 인상 주장 같은 면에서 정통 좌파들과 미묘하게 다른 정서가 느껴진다. 2016년 여름의 누진세 논란에서도 은근히 국민들의 누진세 폐지 의견에 대해 불편함이 느껴지는 논평을 내놓았고, 부분적 누진률 완화(폐지가 아님)와 상위 구간의 누진률 대폭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전기 소모를 줄이고 발전소를 줄이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녹색당원들 사이에서는 가정용 전기세까지 인상하자는 의견이 꽤 많지만 반대 의견도 있는 분위기. 녹색당사나 당원들은 에어컨 안쓰냐고 비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열성 활동가들은 에어컨이나 자원을 소모하는 도구들은 최대한 안 쓰려고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자로부터 부르주아의 정서를 담은 좌파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에 강했다. 창당 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지지자를 모아 창당을 논의하기도 했고, 녹색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인지도 높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보다도 '좋아요' 수가 많았다. 2017년 7월 25일 기준 좋아요 수가 더불어민주당(104,883명), 정의당(90,292명), 자유한국당(35,340명)에 모두 밀리고 원외정당인 민중연합당(43,279명)에도 밀린다.
국제녹색당 및 글로벌 그린스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혼란이 있는 듯하다. 2016년 3월 1일 신촌 유플러스 앞에서 진행한 녹색당 정책버스킹에서 녹색당 관계자는 한국 녹색당이 국제 녹색당의 일원이라며, 세계적으로 60여 개 녹색당과 연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정당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당시 녹색당 후보는 국제녹색당은 녹색당과는 다르며, 90여 개의 세계녹색당과 연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반면 국내에서 실제 등록된 정당 가운데 한국 녹색당과 별개로 국제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이 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등록된 국제녹색당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보면 당원수는 1만 명이 넘지만 당비를 내는 당원이 1명도 없고 활동이 없는 정당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국제녹색당이 기호 5번 녹색당이 기호 7번을 받아 녹색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녹색당 그러나 2020년부터 이 당은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을 거쳐 독도한국당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뀐 상태.
특이한 점으로 타 정당과 달리 광역시도당과 당협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의 이름을 붙여 ○○녹색당으로 명명한다. 예를 들어 타 정당의 서울광역시당이라면 ○○당 서울광역시당 또는 ○○당 서울시당으로 명명하는데, 녹색당은 서울녹색당으로 명명하며 당협의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국제녹색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당 ○○시당'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진국의 다른 생태주의적 정당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형 체제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분권에 신경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국 녹색당들의 연합인 전세계녹색당네트워크([[글로벌 그린스)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녹색당의 연합인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APGF)에 소속되어 있다.
당내 유명인사로는 임순례 영화감독,[6] 11회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자인 뮤지션 윤영배[7], 롤러코스터의 이상순[8], 시와[9], weiv 필진 중 한 명인 차우진[10], 그리고 여성학자 정희진 작가와, 권김현영 교수 등도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민주당계 정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2016년도에 녹색당 지지선언을 했다. 진중권 교수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을 찍겠다고 했다[11]. 이재웅 타다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지했다. 가수 이랑(인물)도 녹색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여성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정당 중 하나이다. 퀴어문화축제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하다.
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피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다.
2. 조직구성[편집]
2.1. 전국당[편집]
전국사무처, 그리고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단은 공동운영위원장 2인, 공동정책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으로 구성된다.
전국 당원은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매월 당비 최소 3천 원부터(진보정당 중 제일 적다.) 자발적으로 설정해 납부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녹색당이 누구나 쉽게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 전국당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당 운영과 관련한 회의 소식과 결과를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의 운영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비교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나 범위, 수준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전국당 사무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자하문로17길 12-9에 위치해 있다(#).
2.2. 전국운영위원회[편집]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분기당 2차례 개최되며,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광역시·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2명,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전국 당원 비율의 2% (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다) 1명, 청년모임의 대표자 2명, 청소년당원모임의 대표자 2명으로 구성된다.
2.3. 대의원대회[편집]
녹색당은 특이하게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는다! 가장 보통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라고 하며, 지역, 나이, 성별별로 매년 추첨하고, 소수자 대표는 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다. 1년에 한 번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는데, 예결산안 의결, 사업계획서 의결 정도의 안건을 처리한다.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나,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를 돌려주겠다는 녹색당의 당론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가장 보통의 대표, 최선의 민주주의
2.4. 지역당[편집]
서울특별시는 물론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에 시도당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 마포구, 중랑구, 충남 홍성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창당준비위원회이다. (울산, 경남, 대전 등 나머지 지역)
2.5. 특별위원회[편집]
탈핵특별위원회,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 국제특별위원회가 있다.
2.6. 청년녹색당[편집]
선택 가입제로 전환되었다. 35세 이하의 당원이 가입할 수 있다.
2.7. 청소년녹색당[편집]
사실 2017년 무렵만 해도 활동이 어느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분해가 되어서 소식이 없다. 준비모임 형태로 회원을 다시 받고 있다.
3.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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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의당·녹색당·미래당 공동캠페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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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당과 선거연대를 가졌다.
4. 역대 지도부[편집]
- 1기 대표단(2012.3 ~ 2012.10)
- 전국운영위원장 : 이현주, 하승수
- 임시 대표단(2020.3 ~ 2021.1)
- 임시 공동운영위원장 : 성미선
5. 역대 선거결과[편집]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 0/246
- 비례대표 : 103,842표 / 21,806,798표(득표율 0.48%), 의석수 0/54
- 총 의석수 0/300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 후보를 내지 않았다.
-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 기초자치단체장 :0/1(득표율 0.21%)
5.1. 선거에서의 이점[편집]
- 성소수자 운동권과 연대하는 정당 중 하나이기에, 연대세력의 표심 획득에 용이하다.
- 생태주의자와 1020대 여성, 성소수자의 지지를 미약하게나마 받고 있다.
5.2. 선거에서의 불리한 점[편집]
- 대한민국은 생태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무지한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은 현대사에 있어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계열이 (더불어민주당) 포괄적인 진보 좌파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14] 또한 대한민국은 서유럽과 달리 개발독재로 급격히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선 상당히 소홀했던 것도 기인한다.
- 가장 위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이 개발독재 위주로 성장한 특성상 대한민국은 부동산 의제나 지역 SoC 문제에 가장 민감한데, 녹색당인 경우는 개발에 대해 반대하기에 대중들의 비토 가능성이 높다.[15]
- 당의 당원 규모와 조직세가 미약하며, 이게 위의 이점을 다 갉아먹는다. 일례로 2018년 10월에 치러진 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불과 3470명이 투표하였다. 또한 선거의 성과 측면에서도 득표율의 확장이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경기 녹색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득표율 5%를 목표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0.52%를 얻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경기 녹색당 정당득표 0.67%와 2016년 총선에서의 경기 녹색당 정당득표 0.78%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선 0.23%로 더 낮아졌다.
- 다른 정당에서 생태주의와 여성, 성소수자 문제를 챙기겠다고 나설 때 이슈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같은 정책을 내는 정당들 중에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있기에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후 위기에 맞서는 비례후보를 내거나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후보를 내놓는 등으로 이슈를 가져가면 그쪽으론 표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타 정당과의 관계[편집]
6.1. 국민의힘[편집]
가장 거리가 먼 정당이긴 하지만, 당세 차이 때문에 서로 사이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국민의힘이 안티페미니즘적 행보 혹은 가부장적인 태도로 나올 때 녹색당에서 비판을 많이 한다.
6.2. 더불어민주당[편집]
사드배치나 환경, 원전 문제 등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를 한 바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사드를 배치하고, 거기애다가 2017년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나중에 사건에서 녹색당 당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과격한 행동을 한 사례에 더해 가덕도신공항 등 개발 이슈,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사이가 벌어졌으며, 아래에서 언급했듯이 2023년 현재는 양당 지지자들끼리도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나중에 사건에 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갈등, 거기에 더해 후술하듯이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공항에 대한 반대로 인해 상당수 민주당원, 지지자들은 녹색당의 담론과 정책의 포커스가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치우쳐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에 꼭 필요한 개발정책마저 반대하는 녹색당이 재정투입 축소를 외치는 보수정당의 노선을 밟고 있다며 녹색당이 보수정당을 따라한다고 비판하고 있을 정도다.[16]
반대로 녹색당 쪽에서도 민주당을 굉장히 고깝게 보고 있는데, 특히 차별금지법 등 소수자 이슈나 개발 이슈, 환경 이슈 관련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보수정당으로 보고 있다.[17], 특히 위성정당 관련 문제에서 윤호중이 성소수자 관련으로 망언을 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더욱 강화된 상황이다. 반대로 당시 녹색당&미래당이 비례연합정당에서 앞순번을 최소 3개씩이나 요구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반박하기도했다.
2023년 현재는 정의당-더불어민주당 관계만큼 안 좋다고 봐도 무방하며, 실제로 앞에 언급된 두 정당처럼 당 뿐만 아니라 지지자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다. 다만 정의당과 달리 원외정당이기에 이들끼리의 험악한 관계가 전자처럼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6.3. 정의당[편집]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리버럴적 성향을 띄고 녹색당은 생태주의적 성향을 띄기에 노선이 서로 이질적이였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리버럴 성향을 가진 참여계가 탈당을 하고 당내 좌파가 당을 주도하고 이로 인해 더욱 더 선명성을 가지면서 이들끼리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고, 실제로 이들이 연대하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만 해도 가덕도신공항/새만금 국제공항/제주 2공항 건설 반대 운동, 기후위기비상행동, 퀴어문화축제 주최, 차별금지법 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정 요구 등으로 굵직한 의제만 여러개 되며, 이 밖에도 여성 의제나 청년 의제, 노동 의제 등에서도 정의당과 많이 연대를 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이후 정의당 당권파가 노동과 녹색을 중심으로 하는 재창당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대는 더욱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마침내 신당을 차리기로 결정하였다.
6.4. 진보당[편집]
성향상 구좌파인 진보당과 신좌파인 녹색당이 어울리긴 힘들지만, 둘다 군소정당이기에 선거제도 개편등에는 함께하는 추세다. #
한편 김재연 상임대표가 취임 후 당사를 방문하였다.
6.5. 노동당[편집]
노동당은 진보신당에서 녹색당은 녹색사회민주당에서 녹색 계열이 갈라져 나온 초록당 사람들이 모태이기에 뿌리는 다르지만, 적록포럼이라는 연대를 만들 정도로 교류가 많을 정도로 서로간에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
한 때 노동당과 녹색당 모두 인지도는 높은 반면 당세가 희미한 데다 비슷한 의제활동이 많았기에[18] 합당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노선이 비슷했지만. 노동당에서 탈당파가 나오고 사회변혁노동자당과 합당하면서 노선이 바뀌면서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일은 적어졌으며, 오히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이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둘 다 군소정당이고 차별금지법 등 소수자 의제와 노동 의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진만큼 연대를 하는 일이 상당수 있다.
6.6. 기본소득당[편집]
어찌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라 볼 수 있고, 실제로 여러가지 의제에서 같이 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한 관점이 서로 간에 다르기에 이런 쪽에선 이견이 있다.
6.7. 미래당[편집]
우리미래는 여기의 선민의식과 래디컬 페미니즘 옹호로 인해 나온 탈당파가 적잖게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 성소수자, 여성 등 공통적인 의제에는 참여하지만, 다른 의제에는 따로 놀고 있다. 어떤 시각에선 진보정당계의 구 바른정당과 구 자유한국당을 보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한다.
다만, 현재 두 정당이 모두 군소&원외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 등은 가리지 않고 연대하는 편이다.
7. 비판 및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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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담[편집]
9. 둘러보기[편집]
[1]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1조4항, 제44조1항3호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4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14-16호 공고를 통해 명칭이 ‘녹색당’임을 공지했다. [2] 당헌상 2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전 공동대표 김예원의 사임으로 1인은 공석이다.[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2년 11월 13일 확인), p23. [4]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전국운영위 조직진단 TFT에서 많은 사람이 당을 떠났다는 언급이 있다. 2021 정당 개황이 나와야 알겠지만 유령 당원 상당수가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5] 6기 대표단 선거 기준[6] 단 당내 활동은 몇 차례의 강연과 지지선언 외엔 많지 않다.[7]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소감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한 것이 유명하다. 녹색당 당가를 작곡하기도 했으며 평소 밀양 송전탑 문제 등 당이 연대하는 행사에도 자주 출몰한다.[8] 이효리의 그분 맞다.[9] 녹색당 당가 포크 버전을 녹음하기도 했다[10]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개 지지선언을 남기기도 했다[11] 하지만 결국 본 투표에서는 정의당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사퇴] A B C D E F G [12] 당헌 개정으로 명칭 변경[13] 당헌 개정으로 신설된 직책. 타 정당의 부대표격[14] 특히, 과거에는 보수 정당 계열처럼 보수적 색채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투쟁 당시 민주당계 정당 대부분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가 많았고, 당장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근태도 생전에 민주당계에서 정치를 오래했었다. 그 외에도 많은 운동권 인사가 민주당과 민주당계 정당에 있어 온 것도 한몫 한다. 애시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스펙트럼부터가 꽤 넓은 편이다. 대북만 해도 대북강경파와 대북온건파가 있을 정도니.[15]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 때문에 환경단체나 기후위기 관련 단체에선 정의당과 같이 가장 지지를 많이받는 정당이다. 실제로 환경단체나 기후위기 관련 단체가 성명이나 집회를 할 때 제1순위로 연대하는 정당이 녹색당일 정도.[16] 눈치챘겠지만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자에게 욕먹었던 이유와 매우 흡사하다, 정의당도 가덕도공항 특별법이 공론화되던 2021년에 비슷한 어그로를 끌어버렸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로 인해 PK권 정치인을 제외한 국민의힘+정의당 vs 국힘 내 PK권 정치인+더불어민주당이란 흥미로운 구도가 탄생하고야 말았다.[17] 위에 언급한 정의당에서도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후술하다시피 참여계가 대규모 탈당한 후 당내 좌파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정의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이유도 별 다를 게 없어졌다.[18] 페미니즘, 성소수자, 탈핵, 기본소득제 등[19] 대형 정당까지 확장하면 양당이 제일 적다. 양당은 1000원(...)만 내도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권리당원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3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 참고로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미래당은 최소 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