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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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主義 / Democratic Socialism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체제로서는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로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3]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노동당이 민주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으며, 정의당의 일부 세력[4]도 내걸고 있다. 진보당은 공식적으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민주사회주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1.1. 민주사회주의의 특징[5]

민주사회주의만의 특징이 아닌 사회민주주의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아래의 내용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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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주의를 긍정·옹호하여 민주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2. #2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배격한다.

3. #3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 수공업 · 소매업 ·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4. #4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5. #5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6. #6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7. #7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2.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한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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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도좌파와 극좌 사이에 있는 좌익에 위치해 있다. 다만 사회민주주의를 함께 표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좌파 ~ 좌익 정도에 위치한다.

3.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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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 메이어
• 김윤기
• 데니스 스키너
• 데즈먼드 투투[6]
  Du Boulay, Shirley (1988). Tutu: Voice of the Voiceles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ISBN 9780340416143.
• 라파엘 코레아
• 레베카 롱베일리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 류사오치
• 버니 샌더스 -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인은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주장하고 자본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등 엄밀하게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 보도 라멜로프
• 살바도르 아옌데
• 쑨원 - 실제로 해외에선 민주사회주의자로 잘 알려져있다. 그는 국가가 모든 대기업을 인수하며, 합리적으로 인민에게 맡겨질수 있는 기업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중국인은 정치적으로나 경제발전의 기회로써나 모든 다른 중국인과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
  Stephen Shen, and Robert Payne, Sun Yat-Sen: A Portrait (1946) p 182
• 알렉산데르 둡체크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 올로프 팔메
• 유진 V. 데브스
• 자와할랄 네루 - 사회민주주의자로도 분류되지만 제3세계 사회주의에 기반한 민주사회주의에 더 가깝다.
• 장 조레스
• 장뤼크 멜랑숑
• 제러미 코빈
• 조지 오웰
• 존 듀이 - 특이하게도 미국식 진보적 자유주의 성향과 민주적 사회주의 성향이 중첩된 성향을 보였다. 학계에서도 사회자유주의자이자 동시에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에는 반대했다.[8]
  Westbrook, Robert B (1993). John Dewey and American Democracy. Cornell University Press. ISBN 978-0-8014-8111-6.
• 존 커틴
• 켄 리빙스턴 ‐ 전 런던 시장
• 크리스토퍼 히친스
• 클레멘트 애틀리 - 전 영국 총리.
• 토니 벤
•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투리온
• 해럴드 윌슨
• 호세 무히카

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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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좌파(계파) - 영국 노동당의 좌익 계파
• 구조개혁론 (일본사회당)
• 노동당 좌파 - 호주 노동당의 좌익 계파
• 전환 - 대한민국 정의당의 좌익 계파
•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