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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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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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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
사진은 2019년 기준이다. Freedom in the World 2019년 보고서 링크.

국가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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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산정 방식
3. 세계적 추세
3.1. 나라별 상황 및 역사적 추이
3.1.1. 대한민국
3.1.2. 아시아
3.1.3. 유럽
3.1.4. 아메리카
3.1.5. 아프리카
3.1.6. 오세아니아
4. 유의 사항
5. 참고자료
6. 참고항목



1. 개요[편집]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1973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자유 정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 보통 발표하는 해 바로 전 해에 일어난 일과 상황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총 210개국[1]의 실태를 다루고 있는데, 덕분에 한국에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유럽 내륙(바티칸은 제외), 오세아니아,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들은 기본에 미승인국의 실태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당연히 소련,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 등 신흥 독립국들의 독립 직후 시점 지표와 동독, 남베트남 등 오늘날에는 없어진 국가들의 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2]

각국은 1점에서 7점 사이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지수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지수를 산정받으며, 이 두 지수의 평균치가 그 국가의 '자유 지수(Freedom Rating)'가 된다. 이 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자유롭고 클수록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이 '자유 지수'를 바탕으로 국가의 상태를 자유로움(1.0~2.5등급[3], 위 지도의 초록색), 부분적으로 자유로움(3.0~5.0등급[4], 위 지도의 노랑색), 자유롭지 않음(5.5~7.0등급[5], 위 지도의 보라색)의 3개로 나눈다.

2023년 현재 최상위권은 100점 만점을 기록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고, 최하위권은 1점을 기록한 시리아, (티베트), 남수단이다.


2. 산정 방식[편집]

기본적으로 7개 분류로 나뉘는 25개의 질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질문은 0~4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데, 이 점수는 지수와는 달리 숫자가 클수록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4점이 가장 자유로운 거고 0점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 각 분류에는 3~4개의 질문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 분류의 점수는 최대 12 또는 16점이 된다.

또한 아래에서 분류 A~C에 속하는 10개의 질문은 정치적 권리 부문으로 정치적 권리 지수의 산정에 활용되고, 분류 D~G에 속하는 15개의 질문은 시민적 자유 부문으로 시민적 자유 지수의 산정에 활용된다. 이 지표들은 상당 부분이 세계 인권 선언[6]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정치적 권리
    • 분류 A: 선거 과정 - 질문 3개 [A][7]
    • 분류 B: 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 - 질문 4개 [B]
    • 분류 C: 정부의 기능[8] - 질문 3개 [C][추가조항]

  • 시민의 자유
    • 분류 D: 표현 및 사상의 자유 - 질문 4개 [D]
    • 분류 E: 집회의 자유 - 질문 3개 [E]
    • 분류 F: 법치[9] - 질문 4개 [F]
    • 분류 G: 개인의 자치와 권리 - 질문 4개 [G]

일례로 2023년 대한민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다음과 같은데, 합하면 총 83점이다. #

  • 정치적 권리 (총 33점, 2등급)
    • 분류 A: 4 + 4 + 3 (11점)
    • 분류 B: 3 + 4 + 3 + 3 (13점)
    • 분류 C: 4 + 3 + 2 (9점)

  • 시민의 자유 (총 50점, 2등급)
    • 분류 D: 3 + 4 + 3 + 4 (14점)
    • 분류 E: 4 + 3 + 4 (11점)
    • 분류 F: 3 + 3 + 3 + 3 (12점)
    • 분류 G: 4 + 3 + 3 + 3 (13점)

참고로 산정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천년대 중반 이후 자료들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 이전 시절 자유 지수와 현재의 자유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3년 집계까지는 자유 지수가 5.5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움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부는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2023년 통계 기준으로 페루와 에콰도르가 70점 동점이긴 하나 PR이 30점 미만인 페루[10]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PR이 30점 이상인 에콰도르[11]가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것, 점수로만 따지면 영락없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 레소토[12]가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PR을 CL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는 것으로 보인다.[13]

세계의 자유 연구 방법론 - 세계의 자유의 산정 방식과 분류별 점수 산정에 쓰인 세부 내용, 방법론들이 나온다. 세계의 자유 지수의 산정 방식을 살펴보자면 먼저 학계, 싱크탱크, 인권 커뮤니티의 내부 및 외부 분석가와 전문 자문가로 구성된 팀[14]이 뉴스 기사, 학술 분석, 비정부 기구의 보고서, 개별 전문 연락처, 현장 연구 등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조사 기간 동안 일어난 조사 지역 내 상황과 사건을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의 점수를 매기면서 보고서 초안과 점수를 준비하고, 분석가가 제안한 점수 초안은 지역별로 조직된 후 프리덤 하우스 직원과 전문가 자문단이 참석하는 일련의 검토 회의에서 논의, 변호된 후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분석가, 외부 고문 및 프리덤 하우스 직원의 합의 끝에 국가별 세계의 자유 지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등급별 PR, CL 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별 PR, CL 점수]
PR:
1등급
36~40점
2등급
30~35점
3등급
24~29점
4등급
18~23점
5등급
12~17점
6등급
6~11점
7등급
6점 미만
CL:
1등급
53~60점
2등급
44~52점
3등급
35~43점
4등급
26~34점
5등급
17~25점
6등급
8~16점
7등급
0~7점

당연하겠지만(?) 종교의 자유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과 표현의 자유에서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이동의 자유에서 여행금지국가 제도[15]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3. 세계적 추세[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Freedom_in_the_World_graph_1973-2014.svg.png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나라는(상술했듯 산정 방식 차이는 좀 있지만) 1975년 41개국(27%)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86개국(44%)으로 증가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이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국가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90개국, 46%)이었다.

90점을 넘는 최상위권(39개국)은 거의 3/4이 유럽이나 카리브해 연안,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다.


3.1. 나라별 상황 및 역사적 추이[편집]

더 상세하게 나라별로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앞서 말했듯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과거의 지수와 현재의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3.1.1. 대한민국[편집]

첫 집계인 1972년 집계에선 정치적 권리(이하 PR) 5점, 시민적 자유(이하 CL) 6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후 점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점수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16]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 이후 1988-89년 집계에서 PR 2점, CL 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접어들었고, 1993-94년 집계에선 각각 PR 2, CL 2점으로 상승, 2005년 집계에서는 PR 1점, CL 2점으로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찍어왔으나, 2014년 집계부터는 정치적 자유 지표가 다시 2점으로 깎이면서 2023년 집계 기준으로도 PR 2점, CL 2점에 머무르고 있다.[17]

여하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50개국에 가까운 아시아 국가 중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대만, 일본, 몽골, 한국, 북키프로스, 이스라엘, 동티모르 순으로 7개국밖에 없다. 비록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18]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자유도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는 하지만,[19] 이를 감안하지 않아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상위 10% 수준으로 자유로운 국가인 셈이다.[20][21]

2003년[22] 이후 한국의 세계의 자유 총점은 다음과 같다.

  • 2003: 83점(32 + 51)
  • 2004: 82점(33 + 49)
  • 2005 ~ 2006: 85점(36 + 49)[2006년]
  • 2007: 87점(36 + 51)[23]
  • 2008 ~ 2013: 86점(36 + 50)[2008년]
  • 2014: 85점(35[24] + 50)
  • 2015: 84점(34[25] + 50[26])
  • 2016: 83점(34 + 49[27])
  • 2017: 82점(32[28] + 50[29])
  • 2018: 84점(33[30] + 51[31])
  • 2019 ~ 2023: 83점(33 + 50[2018년])


3.1.2. 아시아[편집]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2023년 통계 기준.

  • 북한의 경우 1973년 집계부터 2023년 집계까지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PR 7점, CL 7점을 받고 있는 만년 세계 최하위권이다. 2023년 집계 기준으로 북한과 같거나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나 지역은 에리트레아(3점) 투르크메니스탄(2점), 티베트, 남수단, 시리아(이하 1점) 정도밖에 없으며,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PR 7점, CL 7점만 받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2023년 기준으로는 PR 0점, CL 3점[32]으로 총합 3점으로, 바로 밑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이랑 80점이나 차이가 나며, 육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 남한-북한 수준으로 세계의 자유 지수가 차이나는 경우도 별로 없다.[33] 심지어 2004년~2012년 조사까지는 북한보다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2003[34]~2006년까지는 세계의 자유 지수가 정확히 0점이었다.

  • 일본은 1973~1980년에는 PR 2점, CL 1점을 기록했고, 1981~1991년에는 PR 1점, CL 1점을 기록했으며, 1992~2013년에는 전체적으로 PR 1점, CL 2점으로 분류되었으나 1994~1995년에 잠깐 PR 2점, CL 2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PR 1점, CL 1점을 회복한 상황이며, 조사 시작 이래 언제나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얻었다. 2023년 현재 점수는 PR 40점, CL 56점으로 총합 96점, 아시아 1위이다.[35]

  • 몽골은 공산정권 시기이던 1989년까지는 PR 7점, CL 7점을 받아왔으나 1990년에 PR 4점, CL 4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1991년~2001년까지는 PR 2점, CL 3점을,[36] 2002~2011년까지는 PR 2점, CL 2점을 받았다가 2012년부터는 쭉 PR 1점, CL 2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점수는 PR 36점, CL 48점으로 총합 84점.

  • 중국의 경우 꾸준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문화대혁명 바람이 불던 1973년 집계에선 PR 7점, CL 7점으로 데뷔했으나 개방 정책이 시행된 1978년쯤엔 PR 6점, CL 6점으로 상향되었다. 하지만 천안문 사건 이후인 1989-90년 집계에선 다시 PR 7점, CL 7점으로 하락. 1998-99년 집계에서 PR 7점, CL 6점으로 다시 상향된 이후 계속 이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점수는 PR -2점,[37] CL 11점으로 총합 9점.

  • 티베트는 사실상 중국에 복속되어 있으나, 인도에 티베트 망명정부 등이 있기 때문인지 해당 조사에선 따로 분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PR -2점, CL 3점으로 총점은 시리아, 남수단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인 1점에 머물렀다.

  • 대만은 1973년 집계에서 PR 6점, CL 5점으로 출발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다가 장제스 사망 이후인 1977년 PR 5점, CL 5점으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첫 직선제 총통이 선출된 1996-97년 집계에서 PR 2점, CL 2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2023년 기준 PR 1점, CL 1점이고, 점수는 PR 38점, CL 56점, 총합 94점이다.

  • 홍콩은 PR 10점, CL 32점, 총 42점이다.

  • 싱가포르는 PR 19점, CL 28점, 총 47점으로 부분적인 자유 등급이며 이는 IMF 기준 선진국 중에서 유일무이한 부분적인 자유 등급인 동시에 가장 낮은 점수이다.[38] 그나마 부패에서는 자유롭지만 리콴유 - 리센룽 세습 독재와 까다로운 정치 환경 때문에 정치적 환경 및 다원성에서 대폭 깎이며 정부 비판이 금지된 환경, 엄격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시민의 자유 부분도 점수가 많이 깎였다.

  • 동티모르는 PR 33점, CL 39점으로 총합 72점을 기록했다.

  • 인도는 2019년 PR 2점, CL 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가 2021년에는 부분적인 자유국가로 내려갔다. 2023년 기준 점수는 PR 33점, CL 33점으로 총 66점.

  • 이스라엘은 인권 탄압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1972~1976년 조사는 PR 2점, CL 3점으로 '자유'로 분류되었고, 1977~1992년에는 PR 2점, CL 2점을 기록했으며, 1993~2004년까지는 대체로 PR 1점, CL 3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5~2016년에는 PR 1점, CL 2점을 기록하여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었지만, 2017년에 PR 1점, CL 3점으로 떨어지더니 2018년부터는 기꺼이 법치, 개인의 자치와 권리,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2023년 현재 점수는 PR 34점, CL 43점으로 총합 77졈이고 전체적인 지수는 PR 2, CL 3점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간신히 턱걸이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자유도가 낮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배 중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역은 각각 부자유와 부분적인 자유 등급을 받았다.

  • 북키프로스[39]는 PR 27점, CL 49점, 총 76점이다.

  •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직후인 1991년에는 PR 6점, CL 5점의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1년 뒤인 1992년에는 PR 7점, CL 6점의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더니 1993년부터는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이 PR 7점, CL 7점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PR 0점, CL 2점[40]으로 총합 2점이다.

  • 시리아는 PR -3점, CL 4점, 총 1점으로 아시아 최하위이다.


3.1.3. 유럽[편집]


  • 서유럽, 남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몰타(89점), 모나코(84점) 3개국을 제외하면 모두 90점~97점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점수가 매우 높다. 사실 모나코는 CL은 57점을 기록했으나 PR이 27점을 기록하고 있다.[41] 특히 A1은 무려 0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모나코 공작이 세습제인 것을 넘어 국무장관 임명에 외국(外國)인 프랑스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 키프로스[42]는 2023년 기준으로 PR 38점, CL 54점, 총 92점이다.

  • 그리스는 PR 35점, CL 51점, 총 86점이다. 그리스를 선진국으로 친다면 모나코[43],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에서는 자유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폴란드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인 2015년 기준으로는 PR 38점(1등급), CL 55점(1등급), 총 93점을 기록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PR 34점(2등급), CL 47점(2등급), 총 81점으로 추락했다.

  • 헝가리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집권한 직후인 2010년 기준으로는 PR 37점(1등급), CL 54점(1등급), 총 91점을 기록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PR 24점(3등급), CL 42점(3등급), 총 66점으로 폭락한 것은 물론[44] '자유로운'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강등되었다.

  •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3년 집계에서 PR 6점, CL 6점을 받는 등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오다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1990-91년 집계에서는 PR 5점, CL 4점까지 상승하여 부분적 자유국이 되었다. 이후 1991-92년 집계에서 PR 3점, CL 3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옐친과 푸틴 집권기를 거치면서 점수가 계속 하락하여, 2005년부터는 다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돌아왔다. 2023년 집계는 PR 5점, CL 11점, 총합 16점. 다만 이에 대해 평가기관이 아무래도 미국에 위치한 단체인만큼,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는 평이 좀 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그런 점 감안해도 확실히 자유로운 나라라고 보긴 어렵지만.

  • 벨라루스는 PR 2점, CL 6점, 총 8점으로 유럽 최하위이다.


3.1.4. 아메리카[편집]

  • 미국은 1973년 첫 집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PR 1점, CL 1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집계에선 선거운동 자금 가운데 개인 자금의 증가 등 선거의 문제나 형사, 사법 체계의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하향 추세 화살표(Downward trend arrow)를 받았고,[45]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인 2018년에는 PR이 2점으로 추락했고, 코로나 19 시기가 반영된 2021년에는 CL 2점으로 추락했다. 실제로 미국의 세계의 자유 총점은 트럼프 집권 직전이던 2016년 기준으로 90점[46]이었던 게 2021년 기준으로 PR 33점, CL 50점, 총 83점으로 한국과 완전히 동점 수준으로 떨어졌고,[47] 이는 2023년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다.[48]

  • 캐나다는 2023년 기준 PR 40점, CL 58점, 총 98점으로 북아메리카는 물론 전체 아메리카에서도 1위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퀘벡에서 공무원이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적용한 적이 있었다는 것에서 D2가 1점, 원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49] F4가 1점 감점되었다.

  • 우루과이는 PR 40점, CL 56점, 총 96점으로 남아메리카 1위이다.

  • 니카라과는 PR 5점, CL 14점, 총 19점으로 북아메리카 최하위이다.

  • 베네수엘라는 PR 1점, CL 14점, 총 15점으로 남아메리카는 물론 전체 아메리카에서도 최하위이다.


3.1.5. 아프리카[편집]

  • 카보베르데는 PR 38점,CL 54점, 총 92점으로 아프리카 1위이다. 2위인 모리셔스[50]와도 7점이나 차이가 난다.

  • 튀니지는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화가 진전되어 2019년 기준 PR 2점, CL 3점으로 중동권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유일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공무원의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부의 기능 부문 점수가 깎였고,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 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법치, 개인의 자치와 권리 면에서도 좋은 점수는 못받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에리트레아는 독립 직후인 1993~1994년에는 PR 6점, CL 5점의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고, 1995~1998년까지는 PR 6점, CL 4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1999년~2000년에는 PR 7점, CL 5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변경되고는 2001~2008년에는 PR 7점, CL 6점을 기록하더니 2009년부터는 변함없이 PR 7점, CL 7점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PR 1점[51], CL 2점[52]

  • 남수단은 PR -3점, CL 4점, 총 1점으로 아프리카 최하위이다.


3.1.6. 오세아니아[편집]

  • 뉴질랜드는 PR 40점, CL 59점, 총 99점으로 오세아니아 1위이다. CL이 1점 감점된 이유는 마오리족 등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해서 F4가 1점 감점되었기 때문이다.

  • 호주는 PR 38점, CL 57점, 총 95점이다.

  • 피지는 PR 24점, CL 35점, 총 59점으로 오세아니아 최하위이다.

전체적으로 '부분 자유'로 분류된 파푸아뉴기니와 피지 2개국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자유'로 분류되어 있다.


4. 유의 사항[편집]

  • 오해하면 안 될 게 특정 국가에서 특정 조항이 4점 만점을 얻었다고 그 국가에서 그 부분이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일례로 한국은 선진국 &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로 분류되는데도[53]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D4 조항이 대체로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고,[54][55] 일본 역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반영된 2019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부패와 연관된 C2, C3 조항이 모두 4점 만점을 기록한 데다가 극도로 경직화된 사법부로 악명이 높은데도 사법부의 적법 절차 여부를 다루는 F2 조항이 한국보다도 높은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의 자유 지수가 100점 만점을 기록한 스웨덴마저 이민자 가정이 스웨덴 본토 출신 가정에 비해 실업률이 놓고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방지가 강력하지 않은데도 이와 연관된 G4 조항이 4점 만점을 얻었다. 4점 만점은 그 부분이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흠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는 최상위권 수준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새로 바뀐 지표에 조사 기준 해 이전에 일어났지만 후에야 밝혀진 사건이 반영되는 것을 넘어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으나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정권교체 후에 밝혀지면 그 사건이 교체된 정권의 지표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상기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이 일례.

  •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몇몇 연구가들은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국가가 실제 활동에서는 오히려 반자유주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당장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만 봐도 세계의 자유 지수로만 보면 유럽에서는 최하위권까지는 아니고 독재 국가라는 인식이 없는 국가들보다도 훨씬 높지만, 실제로는 수권법 비스무리한 법을 시도하는 등 독재국가에 준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5. 참고자료[편집]

  • 프리덤 하우스 공식 사이트 이 링크에서 'Country and Territory Ratings and Statuses, 1973-2023(EXCEL)'을 찾아 클릭하면 1973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별 지수 변화와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별 점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56]



  • 이 사이트에서 1998~2018년까지(2000년은 제외)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덤으로 이 사이트에서는 2002년~2016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2009~2010년은 제외), 2011~2018년 한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57]


6. 참고항목[편집]




[1] 정확히는 195개의 국가와 15개의 지역(미승인국, 분쟁지역 등)을 다룬다. 사실상 속령과 바티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다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속령은 조사하기에는 국가 규모와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고(그래도 조사하면 90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바티칸은 정당 활동,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분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통상적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기에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기에 조사 대상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2] 덤으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도 1973~2016년까지 1974년을 제외하면 매년 집계되었으며,(다만 괌은 집계되지 않았다) 심지어 2000~2004년에 한해 북아일랜드도 집계한 바가 있다.[3] 총점 70~100점. 대다수가 PR이 30점 이상, CL이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1등급 + 1등급'부터 '2등급 + 3등급'(이하 그 반대 조합도 적용 가능)까지 적용된다.[4] 총점 36~69점. 대다수가 PR이 12~30점, CL이 20점대 초반~40점대 초반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3등급 + 3등급'부터 '5등급 + 5등급'까지 적용된다. 가끔씩 나오는 '2등급 + 4등급'에도 적용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인도, 베냉(다른 국가들은 PR 2+ CL 4이나 베냉만 PR 4 + CL 2이다), 엘살바도르, 부탄, 인도네시아 5개국밖에 없다.[5] 총점 35점 이하. 대다수가 PR이 12점 이하, CL이 24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5등급 + 6등급'부터 '7등급 + 7등급'까지 적용된다.[6] 세계 인권 선언을 기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는 프리덤 하우스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A] (A1) 현 정부 수반이나 기타 국가 최고 권위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나? / (A2) 현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나? / (A3) 선거법과 제도는 공정하고, 관련 선거관리기관이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나?[7] 2017년까지는 '정당이나 중요한 선거 과정이 없었지만 대중과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제공했던 전통적인 군주제'에 대해 'Add A'로서 최대 4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했지만, 2018년 조사부터는 이 추가 조항이 없어지고 추가 조항에서 다루던 내용은 다른 조항으로 옮겨졌다.[B] (B1)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정당이나 경쟁적인 정치 집단을 조직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스템은 이러한 경쟁 정당이나 집단의 흥망성쇠에 과도한 장애물이 없는가? / (B2) 야당이 선거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거나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있는가? / (B3)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정치 영역 외부의 세력이나 정치적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정치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가? / (B4) 다양한 인구 집단(민족, 인종, 종교, 성별, LGBT+ 및 기타 관련 집단 포함)이 완전한 정치적 권리와 선거 기회를 갖고 있는가?[8] 정부 및 개인 차원의 부패 및 투명성을 다룬다.[C] (C1)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 수반과 국가 입법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가? / (C2) 공직자 부패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력하고 효과적인가? / (C3)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추가조항] (Add Q) 정부나 점령 세력이 문화를 파괴하거나 정치적 균형을 다른 집단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나 영토의 인종 구성을 바꾸고 있는가?. 이는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몇몇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으로, 최대 -4점까지 감점될 수 있는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중국(티베트 포함)과 시리아는 이 조항으로 3점이 감점되었고, 남수단도 4점이 감점되었다.[D] (D1)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가 있는가?(언론의 자유) / (D2) 개인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나 불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종교의 자유) / (D3) 학문의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교육 시스템은 광범위한 정치적 세뇌로부터 자유로운가?(학문의 자유) / (D4) 개인은 감시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치적 또는 기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표현의 자유)[E] (E1) 집회의 자유가 있는가? / (E2) 비정부 조직, 특히 인권 및 정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에는 자유가 있는가? / (E3) 노동조합 및 이와 유사한 전문직 단체나 노동 단체에는 자유가 있는가?[9] 사법부의 독립성, 전쟁이나 내란, 범죄로부터의 자유 등을 다룬다.[F] (F1) 독립된 사법부가 있는가? / (F2) 민사 및 형사 문제에서는 적법 절차가 우선하는가? / (F3)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와 전쟁과 반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가? / (F4) 법률, 정책 및 관행이 인구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가?[G] (G1) 개인은 거주지, 고용 또는 교육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 (G2) 개인이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재산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을 설립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개인의 재산권) / (G3) 개인은 결혼 상대자 선택, 가족 규모,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외모 통제 등 개인적인 사회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개인적인 사회적 자유) / (G4) 개인은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10] PR 29점(3등급), CL 41점(3등급)[11] PR 30점(2등급), CL 40점(3등급)[12] PR 30점(2등급), CL 36점(3등급). PR이 딱 30점이라 2등급에 턱걸이로 들어왔다.[13] PR 33점(2등급), CL 33점(4등급을 기록했는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인도는 뭐냐 싶겠지만, 전술했듯 낮은 CL 등급이 발목을 잡아 평가가 하락한 것이다.[14] 2023년 조사에는 128명의 외부분석가와 40여명의 전문 자문가가 참여했다고 한다.[15] 한국의 G1 조항에서도 북한 여행 정도만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지 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한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16] 사실 상기되어있듯 이런 점 때문에 해당 조사의 1980년대 이전 자료들은 신뢰성이나 일관성 문제에서 까이기도 했다.[17] 평가가 상대적으로 박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사상 탄압이나 정당 강제해산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특수성상 어쩔 수 없다거나 서구의 기준일 뿐이라는 정당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국의 인권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나라를 찾기가 더 어렵다. 한국은 평소에 안전하기라도 하지...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나 중국,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우리식 인권 참조) 역시 '자국의 특수한 사정'을 거론하며 '서구적 편향'에 따른 인권론을 거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당위성이 있기는 하나 엄연히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18] 셋 다 아시아 국가다.[19]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동점인 선진국이 바로 미국이다.[20] PR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몽골, 이스라엘에 밀리고 동티모르, 인도와 동점이나 CL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그리고 PR이 30점 이상인 나라 중 한국보다 PR이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1개국이 있고 CL이 40점 이상인 나라 중 한국보다 CL이 낮은 나라는 북키프로스, 몽골, 이스라엘 3개국이 있다.[21] 여담으로 아시아에서 세계의 자유 지수가 80점 이상인 국가들은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이다.[22] 인터넷에서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 총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년도다.[2006년] A(11) + B(15) + C(10) + D(14) + E(12) + F(12) + G(11). PR 부분(A + B + C)의 총점은 2013년까지 불변이었다.[23] 미상의 이유로 F & G 각각 1점씩 상승[2008년] 미상의 이유로 E 1점 하락[24]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B3 1점 감점[25]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B1 1점 감점[26] 카카오톡 사찰 논란 등으로 D4 1점 감점, 미상의 이유(정황상 간통죄 폐지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다)로 G3 1점 상승[27]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로 D3 1점 감점[2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C2&C3 각각 1점씩 감점.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크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는 C1은 무슨 일인지 감점되지 않았다.[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교과서 추진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감안되어 D3 1점 상승[30]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용의자에 대한 기소로 C2 1점 상승[3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온라인 발언에 의한 처벌 건수 건수 감소로 인한 D4 1점 상승[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폭로로 인한 F1 1점 감점[32] G2 1점, G3 1점, G4 1점[33] 남북한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곳으로는 러시아-핀란드(84점 차이), 러시아-노르웨이(84점 차이), 벨라루스-리투아니아(80점 차이)정도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의 자유 지수 차이가 큰 이스라엘-시리아(76점 차이), 몽골-중국(75점 차이) 몽골-러시아(68점 차이), 티베트-인도(65점 차이), 도미니카 공화국-아이티(62점 차이)도 남한과 북한의 차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34] 인터넷에서 세계의 자유 지수의 총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해이다.[35] PR은 만점이나 CL은 언론 검열 문제로 1점, 타민족에 배타적인 성향으로 F4 1점이 감점되었고, 그 외에도 G3과 G4도 각각 1점씩 감점되었다.[36] 1992년 한정으로 PR 3점, CL 2점이었다.[37] PR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모두 0점을 받은 것과 달리 (시진핑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패 관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 덕분에 C2에서 1점을 얻었으나 신장 재교육 캠프 등의 소수민족 탄압 문제로 C 부분에 "정부나 점령 세력이 문화를 파괴하거나 정치적 균형을 다른 집단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나 영토의 인종 구성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조건을 적용해 -3점을 감점했기 때문이다.[38] 참고로 2021년에는 점수가 더 내려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홍콩보다도 점수가 낮았다.[39] 미승인국이다.[40] G2 1점, G3 1점[41] 모나코의 PR은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편이며, '부분 자유'로 분류된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보다도 3점 높은 수준이다.[42]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가깝게에 아시아 국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리스와 가깝고 2004년부터 유럽 연합 회원국이었기에 유럽 국가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43] 상술했듯 정치적 권리가 낮게 평가받은 것의 영향이 크다.[44] 13년 만에 무려 25점이나 추락한 셈이다.[45] 하향, 상향 추세 화살표는 지수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 세부 산정 내용의 점수에 변화가 있는 국가 중 일부에 부여된다. 일례로 2016년 미국의 경우 '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 부문의 점수와 '법치' 부문의 점수가 1점씩 하락하여 총점(Aggregate score)이 2점 하락하였다.[46] PR 36점, CL 54점. 이것도 2015년(PR 37점, CL 55점, 총 92점)에서 2점 떨어진 거다.[47] 이는 단 5년 만에 무려 세계의 자유 지수가 무려 7점이나 추락한 셈이다.[48] 여담으로 2023년 미국 세계의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실태와 관련된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상세한 편인데, 이는 세계의 자유를 조사하는 프리덤 하우스가 미국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자국에 있는 일을 조사하니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은 일이 조사에 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9] 물론 프리덤 하우스도 캐나다 정부에서 인종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있다.[50] PR 35점, CL 50점, 총 85점[51] C2 1점. 그나마 부패 공직자들을 통제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서 1점을 얻었다.[52] D2 1점, G3 1점.[53] 프리덤 하우스가 따로 조사하는 'Freedom on the Net'(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67점을 기록하여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독재자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의 인터넷상의 자유 지수가 한국보다도 높은 69점이다.[54] 인터넷 검열 강화 등 표현의 자유가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했다고 평가받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한국의 D4 조항은 4점 만점에서 감점된 적이 없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세계의 자유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는데도 인터넷상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가나(2023년 기준 인터넷상의 자유 지수가 65점이다)도 세계의 자유 지수의 D4 조항이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2011년 같은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강등되었을 때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D1은 3점을 그대로 유지했다.[55]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분류된다.[56] 2006년 조사부터는 국가별 세부 점수도 확인할 수 있다.[57] 마찬가지로 한국 외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자료들도 찾을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