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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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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官廳 / Central Government Office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컬럼비아구(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1. 개요[편집]
중앙관청은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관청'이다.
중앙관청에서 시행하는 행정을 '중앙행정'이라고 한다.
2. 역사[편집]
중앙관청은 국가의 성립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그 국가가 지방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이 바로 지방관청인데, 지방관청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지방관청의 폭주를 막기 위해 중앙관청의 중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들이라고 해도 지방관청의 힘이 중앙관청의 힘보다 약한 건 사실이고, 국가 전체의 일을 관장하는 중앙관청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3. 대한민국의 중앙관청[편집]
국민들을 지휘 및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중앙관청이고, 지방관청을 지휘 및 통제하는 한편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중앙관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이 3가지의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국가 통치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를 대표하는 국회, 정부중앙청사, 법원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