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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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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1989년 10월 16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1] 개소 당시부터 舊청주보안감호소[2] 건물에 있었다가 2003년 10월 신축 이전했다.
2. 설명[편집]
현재까지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교도소라는 점으로 인해 모든 여성 수감자들은 다 이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반 교도소에도 여성 수형자를 위한 별도 구역이 있다. 일반 교도소의 여성 사동은 1년 남짓의 단기수, 구치소의 여성 사동은 사형수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여성 피고인들만 쓰고 1년 이상의 여성 수형자들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며 당연히 남성 수형자들은 이곳으로 보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로서 전원 남성이던 경비교도대 존속 시절에도 타 교도소와 달리 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3] 교정직 공무원도 여성 위주로 배치된다.
또 이곳에선 임신한 여성 재소자가 출산을 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한 뒤 외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가진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육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4]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1년 6개월 동안은 교도소 내에서 엄마 재소자와 같이 지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엔 밖에 있는 가족(혹은 친인척)들에게 보내진다. 가족들이 아기를 거부할 경우 보육 시설로 보내진다. 단, 아기가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엄마도 출소일이 최대 1개월 가량 남은 경우 교정직 공무원을 통한 청원을 통해서 아기가 최대 1개월 가량을 더 지내고 엄마와 함께 같은 날짜에 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연히 여성 수용공간이 모자란 건 사실이라 재판에서 여자들에게 실형을 면제해 주고[5] 집행유예나 벌금을 과중해 선고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문제도 생긴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수용 한계를 넘어서면서 내부에서는 '잠자리 순번',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너무 좁아 짜증" 이은해·고유정 갇힌 女교도소, 재소자 넘쳐 매일 싸움판 이 때문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청송여자교도소"라는 또 다른 떡밥이 돌고 있지만 이건 지지부진하다. 청송은 교도소 신설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외적인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이다.[6]
3. 역대 소장[편집]
- 민경화 (1989~1990)
- 윤덕근 (1990~1993)
- 이갑준 (1993~1994)
- 이천영 (1994~1995)
- 최상하 (1995~1996)
- 강봉학 (1997~1998)
- 이종대 (1998~1999)
- 김한철 (1999~2001)
- 강보원 (2002)
- 이재명 (2002~2003)
- 이기복 (2003~2005)
- 송영삼 (2005)
- 황순일 (2005~2006)
- 정유철 (2006~2007)
- 박성식 (2007)
- 김혁년 (2007~2008)
- 김응분 직무대리 (2008)
- 남광재 (2008)
- 최효숙[7] (2008~2009)
- 이경영 (2009~2011)
- 송인섭 (2011~2012)
- 최제영 (2012~2013)
- 신경우 (2013~2014)
- 권민석 (2014~2015)
- 이언담 (2015)
- 이우용 (2015~2016)
- 박태원 (2016~2017)
- 주점숙 (2017~2019)
- 홍순철 (2019~2020)
- 윤순풍 (2020~2021)
- 서수원 (2021~2022)
- 강기천 (2022~2023)
- 이규성 (2023~)
4. 주요 수감자[편집]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여성일 경우 대부분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다. 물론 단기수도 없지는 않다.
-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물
- 임수경: 방북 사건 이후 재판을 받고 이곳에 수감되었다. (징역 5년+자격정지 5, 1992년 가석방)
- 장영자: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범죄자. (징역 4년)[8]
- 엄인숙: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범죄자. (무기징역)
- 고유정: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범죄자. (무기징역).
- 전현주: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범죄자. (무기징역)
- 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형이 확정되면서 2020년 9월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곳으로 이감되었다. 기사
- 안영미: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 범죄자. (무기징역)
- 장하영: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범죄자. (징역 35년, 2055년 출소)
- 이은해: 가평 용소폭포 살인사건 범죄자. (무기징역)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이 씨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9] 또 전 남편을 지속적으로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극악한 만큼 가석방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인물
- 박oo: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범죄자. (징역 18년, 2031년 출소)
- 엄oo: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공범. (징역 30년. 2052년 출소)[10]
- 노oo: 포천 농약 살인 사건 범죄자. (무기징역)
- 고oo: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범죄자. (징역 30년, 2044년 출소)
- 이oo: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범죄자. (무기징역)
- 언급은 없으나 가능성이 높은 인물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의 범죄자. (징역 30년, 2052년 출소)
- 성승희: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범죄자. (징역 25년, 2048년 출소)
- 현재 수감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
5. 대중매체에서[편집]
- 《문화탐험 오늘의 현장(KBS2)》 - 1998년 11월 2일 방영분에서 소개. 창설 이래 최초로 방송매체에 공개된 사례.
- 《제3취재본부(SBS)》 - 1999년 3월 23일 방영분에서 소개.
- 《하모니》
- 《Sense8》 - 시즌1 후반~시즌2 초반 주인공 박선이 횡령을 저지른 동생 대신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가 탈옥한다.
- 《내 딸, 금사월》 - 오혜상
- 《다큐멘터리 3일》 - 2008년 경으로 추정되는데 모자이크를 한 수감자들의 인터뷰 중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여성[11]이 "사회에 나가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연애하고 싶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무섭네그 짤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해졌다. - 《친절한 금자씨》 - 주인공 이금자가 여자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다. 극중에서는 '경주여자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 《노란복수초》[12] - 주인공 설연화가 누명을 쓰고 5년[13]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다. 설연화가 옥중 출산을 하고 1년 6개월간 교도소 내에서 육아가 가능한 수칙을 극중에서 반영하였다.
- 《나인룸》
- 《전설의 마녀》 - 주인공 4인방이 이 교도소 출신이라는 설정이 붙었다.
- 《펜트하우스 시리즈》 - 천서진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SBS에서 2023년 7월 13일 방영하였다.[14]
6. 관련 문헌[편집]
[1] 그러나 화성여자교도소가 신축 예정됨에 따라 이 타이틀은 곧 깨질 것이며 경북 청송군, 강원 태백시에서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2] 현재는 그 자리에 청주외국인보호소가 들어섰다.[3] 단, 청주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 외정문, 정문에 한해 지원근무를 나갔다.[4] 원칙적으로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가능은 하다(형집행법 53조 참조).[5] 단일죄로 기소된 경우 벌금만 엄청나게 나온다. 벌금 실효가 2년이고 실형은 3년까지 최소 5년, 그 이상은 10년이라는 걸 감안할 때 이는 엄연한 남녀차별이다. 더군다나 벌금을 못 내도 노역장에 유치되기에 별 의미가 없다. 당연히 벌금/선고 가능한 죄 항목에 한해서다. 예컨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벌금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6] 개호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 여자교도소의 특성상 여성 교도관을 보내야 하는데 현재 여성교도관의 수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인력들을 여기로 보내야 할 판이다. 이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수용자를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 또 청송은 거의 흉악범들만 가는 곳인데 남성이라면 청송에 갈 일이 거의 없을 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송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태클을 걸 게 뻔하다.[7] 국내 최초 여성 교정기관장.[8] 2018년 12월 SBS 보도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2022년에 출소했을 것이다.[9] 범행을 공모한 내연남 조현수도 상고 기각되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10] 2023년 2월 9일 징역 30년 확정 판결. 범행을 주도한 아들은 1심뿐 아니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11] 해당 여성의 당시 나이나 형량이 징역 15년인 점 때문에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 4인방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많았다.[12] 실제 촬영은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했으나 극중에는 청주여자교도소로 언급된다.[13] 원래는 3년형이었으나 탈옥(...)을 하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형이 늘어났다.[14] 당시 신봉선도 같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