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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서 넘어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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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과방위이다.[1]
2. 상세[편집]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5호). 생겨난 사연이 좀 복잡한데, 여기가 원래는 문화관광위원회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통위를 만들면서 국회 상임위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가 공중분해되고, 원래 방송위원회를 담당하던 문광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사실상 과학기술부가 부활되며, 결국 원래 소관 부서였던 문화체육관광부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내쫓아버리고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과거 과기정위의 후신임에도 역사가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2]
8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경제과학위원장 시절에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 경제 개발 목적에 의해 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지만, 13대 국회부터 14대 국회까지는 민주당계 정당이던 민주당이 경제과학위원장을 맡다가 15대 국회,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는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야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다. 그러나 18대 국회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출신으로 선출되며, 19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도, 20대 국회에서도 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으며,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써는 8년만에, 여당으로서는 20년만에 위원장을 되찾았다. 이후 야당이 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계속 맡았었으나 20대 국회 하반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0대 국회에서 과학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역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약칭은 핵심부처의 앞 글자를 따서 '과방위'로 결정되었다.
생각만큼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방송 및 언론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만큼 이 쪽 분야에 특화된 의원들이 자주 배치된다.[3]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만큼, 이 상임위에서 주로 다툼이 벌어지는 이슈들은 방송 쪽이 훨씬 많다.
3. 소관 기관[편집]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편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
- 국립전파연구원
- 중앙전파관리소
-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한국연구재단
- 한국과학창의재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우체국물류지원단
- 우체국금융개발원
- 한국우편산업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재료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안정성평가연구소
- 기초과학연구원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립대구과학관
- 국립광주과학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우체국시설관리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나노기술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3.2. 방송통신위원회[편집]
3.3. 원자력안전위원회[편집]
4. 소위원회[편집]
-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박성중)
-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조승래)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정필모)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김영식)
5. 소속 위원[편집]
5.1. 21대 국회[편집]
특이하게도 현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방위에 3명(고민정, 박찬대, 장경태)이나 들어가있다.
6. 역대 위원장[편집]
현재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면에서는 17대 국회 하반기까지 존속했던 舊 과기정위를 승계하지만, 실제로는 舊 문광위가 18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분야를 이관받고, 19대 국회에서 정부조직안 개편에 따라서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각각 과학기술분야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이관해서 현재의 구성이 갖춰지게 되었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적는다.
[1] 포털사이트에서 과기정통위, 과기정위, 과정위, 과기위 등으로 검색해도 기사가 나오지만, 이 보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칭이 '과방위'로 확정되었다.[2] 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폐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구 교육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구 문광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구 교과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구 문체위) 순으로 변경. 이 구도가 21대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다.[3] 21대 전반기의 박광온 위원장(MBC), 후반기의 고민정, 정필모 의원(KBS) 등.[4] 제19대 국회 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승계[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6] 승계[7] 제18대 국회부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는 교육위원회로 이관, 정보통신부분은 지식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할[8]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이관 및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보통신 분야 이관, 동시에 기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9]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2020. 9. 24. 상임위원장직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