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균성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공법 公法

||

[ 펼치기 · 접기 ]

헌법 憲法	조문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행정법 行政法

||

[ 펼치기 · 접기 ]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

박균성 朴均省

직업	명예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1] 석사학위논문 :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硏究 : 適用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1985) )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법학 / 박사 [2] 박사학위논문 : Etude Comparativ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Coree, au Japon et en France (1989) )
소속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병역	군필

1. 개요

1.1. 연구활동

1.2. 강의

1.3. 저서

2. 여담

1 .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행정법 학자.

프랑스 행정법을 제일 먼저 소개한 1세대 행정법 교수인 서울대 김동희 교수의 수제자로[3] 그의 지도를 받고 프랑스에서 박사를 받아서 프랑스 행정법 계통의 교수라고 한다.[4]

1.1 . 연구활동[편집]

주 분야는 국가배상법이다.

프랑스 행정법계의 거두로 그의 견해는 현행 판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5]

연구활동이 왕성해서인지 각종 법 개정 위원도 많이 역임했고[6] 2007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기도 했다.

1.2 . 강의[편집]

교재가 좋았으나 강의는 졸렸다고 한다. 명성에 비해서는 살짝 선호도가 아쉬웠다고 한다. 경희대학교 법학과가 사라지기 직전에는 법학과에서 수업하기보다[7] 주로 행정학과 수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사시/행시 출제위원도 많이 맡아서 고시반 특강도 자주 나갔다고 한다.

1.3 . 저서[편집]

<행정법강의> : 박균성 교수의 1권짜리 기본서. 읽기는 쉽지는 않으나 깊이가 있는 책으로 평가받는다. 처음에는 정진 변호사가 강의를 시작했으나 점차 류준세, 김정일, 박도원 강사도 기본서로 쓰기 시작했다. 홍정선 저가 대세였던 시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읽기가 쉬웠고 정하중 저에 비해 빠진 부분이 적어서 사시 마지막 시기에 많이 읽힌 책이였으며 행시 시장에서도 교과서를 많이 읽던 마지막 시기에 제법 많이 읽히곤 했다.

정진 변호사는 체계적인 면이 아주 뛰어난 책이라고 평했다. 설명의 방식이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각각의 제도 내지 수단을 설명하여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행정구제법 파트가 특히 뛰어나다고 한다.

<핵심정리 행정법> : 김유향 변호사와 <행정법강의>를 로스쿨 체계에 맞게 만든 책이다. 내용 자체는 <행정법강의>와 큰 차이는 없으나 양이 줄어들었고 제법 수험생 친화적이다. 행시판에서는 2021년부터 박도원 강사가 주로 이 교과서를 쓴다.

2 . 여담[편집]

박정훈 교수도 그의 지도는 받았으나 학문적으로 견해가 다른 듯하다.

학원강사 제자로 5급공채, 변호사시험을 강의하는 박도원 강사가 있다. 박도원 강사는 애제자라고 한다. 감정평가사이자 보상법규를 강의하는 도승하 강사도 제자라고 한다.

김정일 변호사가 한림에서 프라임으로 이적하면서 한 때 박균성 교수가 한림에 입성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신기훈 변호사가 입성한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그 낭설은 사라졌다. 한편 행정법 교수들 사이에서는 수험가를 이전투구 하는 곳으로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저서 서문에서 하느님을 언급한 것을 보면 천주교 신자나 성공회 신자로 추정된다.

[1] 석사학위논문 :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硏究 : 適用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1985)[2] 박사학위논문 : Etude Comparativ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Coree, au Japon et en France (1989)[3] 본인의 책을 내기 전에는 김동희 저로 수업했다. ~~김동희 교수가 정년퇴임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책을 내지 않다가 정년퇴임하고나서 그의 행정법 교과서를 내기 시작하였다~~ 박균성 행정법론 상/하 초판은 2002년 발행되었고, 김동희 교수 정년퇴임은 2005년이다.[4] 이외에도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도 프랑스 행정법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광윤 교수에게 배운 일부 문하들은 박균성 교수가 원래 프랑스 행정법을 잘 소개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5] 박도원 강사가 말하기를 박균성 교수는 판례입장을 학설화 시켜 자신의 입장으로 삼으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6] 대법원 판사들도 행정법 판례를 내리기 전에 많이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7] 박정훈 교수가 말하길 법학과 내에서 본인의 수강신청이 가장 활발하고 자리가 꽉차면 수강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오준근 교수의 수업으로 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