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대한민국

  상위 문서: 선진국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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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관한 문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기준을 갖고 봐도 선진국이다. 중진국 함정/대한민국 문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2. 선진국의 기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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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통계국 기준에 따른 선진국 목록

• 1인당 GDP

• HDI(인간개발지수) 0.8 이상

•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IMF advanced economies) [2023년 기준 41개국]
•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High-income OECD members) [2023 회계연도 기준 38개국]

•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멤버 [2023년 기준 31개국]
• 파리클럽 멤버

위의 국가군에 포함 여부를 대체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UN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으로 산출되며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홍콩과 동위인 15위를 기록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기대수명지수에서 대한민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지수의 기대교육년수에서 뒤처져 17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2015년 조사한 2016년 발표에서 일본이 다시 대한민국을 제쳤다.[2]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기대 교육년수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평균 재학 년수의 미국과 독일, GNI(PPP)의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이다. 총합 1위는 평균 재학 년수와 GNI(PPP)가 모두 높은 노르웨이다. HDI가 높다는 것은 대체로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그 밖에도 1인당 GDP 혹은 GNI, 평균 급여 액수, IHDI 등을 보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 위의 기준들에 포함됐느냐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위의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해 선진국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CIA world factbook의 developed country나 뉴스위크 world's best countries 상위권(30위권 이상) 포함 여부도 보기는 하는데, 둘 다 갱신된 지 좀 오래된 자료라 후발 선진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다른 문서에 비해 적은 편이다.

3. 선진국 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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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제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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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유엔 통계국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3][4]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므로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요구가 그 좋은 예다.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대한민국을 신흥국으로 넣으려다가 선진국, 신흥국 불문 각국의 격렬한 반발을 맞고,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 명단에 강제로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았다. 2016년 11월 대한민국은 결국 37% 감축이라는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고 발효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OECD, 다우 존스, S&P, FTSE 러셀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도 대한민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5]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일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DAC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

그렇게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대한민국을 List A에서 List B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List A에서 List B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6]이다. 이 결정에 참석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7]# #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선진국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한민국의 환경규제 수준은 2025년까지 유럽연합, 영국과의 규제 동등성을 맞춰야 한다. 즉 최소한 온실가스,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산업폐기물관리 등 환경규제 수준이 유럽연합, 영국 환경 기준과 대한민국의 환경 기준이 동일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유럽연합, 영국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래서 2016년부터 대한민국의 산업 표준을 많이 변경하여 유럽연합, 영국 수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관련 기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소수의 기관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모건스탠리의 선진국 미분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유명한 논란거리여서 대한민국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원의 역외 24시간 환전 허용, 한국거래소의 지수산출시스템 공개,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선 등을 MSCI 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8]

3.2. 경제 지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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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명목 GDP 합산치는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103조 4,961억 달러 가량으로, 약 105조 달러에 육박한다.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3,000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전 세계 1인당 GDP는 현재도 약 13,000 달러가 못된다.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풀타임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정도에 위치한 서민이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위소득의 두 배를 넘게 버는 상류층에 해당한다.

이쯤만 되어도 고기반찬을 먹고, 옷이 상하면 버리고 새것을 사 입으며, 샤워를 매일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러 갈 수 있고,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비·눈·벌레가 안 들어오며 수도·전기·인터넷·냉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삶은 80억 인류가 사는 지구에서 많아야 10~20억 명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데도 말이다.[9]

대한민국은 하위 3%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쌀과 김치 등의 정부 지원과 무료 급식소 등이 의외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빈곤층 대책과 별개로 결식아동에게는 식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 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 지자체마다 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젊어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노인복지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치안 상황도 안정적이라 돈이 없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위생 또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 세 끼를 못먹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은 빈곤층까지 비교적 잘 아우른다는 것이 자명하다.

깨끗한 물[10]을 매일 쓸 수 있고, 아플 때 정부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최빈층이라도 전 세계에서 20억 명 안에 든다. 물론, 위 서술 중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대중교통은 농어촌 지역에서 배차간격이 매우 길거나 아예 없는 등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별로 100원 택시나 공공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제를 운영하고 자가용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등 앞서 말한 불편한 점들을 메울 만한 점들이 있으니, 여전히 20억 명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당초 부(富)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경제, 정치, 치안, 삶의 질, 위생, 의료, 복지, 교육, 교통, 정보통신기술(인터넷),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모든 분야의 지표를 고려해 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4. 도달 시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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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어떤 시점에 선진국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전반적으로는 아무리 최대한으로 늦어도 2010년대 초반부터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는 개발도상국 수준이었으나 전두환 정부부터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는 중진국 수준, 국민의 정부 후기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11]

이미 대한민국은 1991년에 세계 15위권 안의 경제대국 위치에 안착[12]했고,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나 못해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부터는 95%의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때부터는 한국의 대통령들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상정한 채 발언하기 시작했다.[13]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선진국" 이미지는 거의 없다시피한 대신 "중진국의 최대" 이미지가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했던 200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는 어엿한 선진국에 진입한 셈인데, 일례로 세계은행 추산으로 한국이 1인당 GDP 세계 평균의 2배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해[14]는 2000년[15][16]이고 인간개발지수 27위를 차지한 2001년부터 한국은 항상 인간개발지수 최상위권(30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17]

세계은행이 2013년 9월 15일 내놓은 '중진국 함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50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8.9%에 불과했으나, 1983년과 1994년 각각 '하위 중소득국'(1인당 소득 미국 대비 15~30%)과 '상위 중소득국'(미국 대비 45~60%)에 진입한 데 이어 2007년(미국 대비 60% 이상)에는 '고소득국'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 다만 이것이 중진국 함정 중 가장 극단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기준이란 것은 감안하고 읽자.

국제기구 중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지정한 기구는 국제통화기금(1997년)이다. #[18]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에는 1995년 처음 진입했다가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탈락한 뒤 2001년 다시 진입했다. #[19] 이후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의 선진국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20]이 있었으나 대략 2006~2007년부터 한국은 세계은행, IMF, CIA 세 조직으로부터 모두 선진국으로 인정받았고,[21] 2006년에는 포르투갈의 인간개발지수도 앞지르게 되며 명실상부 선진국에 다다르게 되었다. 2005년 기준으로 이코노미스트가 추산한 삶의 질 지수는 111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22]

이후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 ESTA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21일 FTSE 지수[23]의 선진시장에 편입되고[24] 동년 11월 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25] 사실 이때부터 한국은 몇몇 통계에서나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완벽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으며, 2022년 5월에는 UN 통계국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면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이론 없이 마무리되었다.

여담으로 종종 한국이 선진국의 최소, 중진국/개도국의 최대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포르투갈과 1인당 GDP가 엎지락뒤치락 하던 시절[26]인 2000년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현 시점에는 전혀 맞는 과거의 이야기[27]이다.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최소'로는 보통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꼽힌다.

5. 어째서 논란이 되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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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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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한국이 '선진국'보다는 '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세계에서 최상위권 선진국이지만 그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여 강대국으로 보지 않는, 유럽의 중소규모 경제 부국들에게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들을 두고 "세계 대전 때 금방 점령됐던 약한 나라들" 또는 "인구가 적으니 복지로 퍼주기나 해서 잘 사는 것이지 진짜 선진국이 아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지금의 지역강국 수준 이상으로 더욱 강력한 국력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세운 나라들은 원삼국시대 이후로 고려 말 원 간섭기,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등 몇몇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세계에서 10~20위권의 세력을 가졌던 지역강국이었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나 발해처럼 여수전쟁에서 수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주변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 이래 한반도 근처 주변지역에는 늘 지역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이 하나 이상 존재했고, 그 때문에 여러 번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으며, 가장 최근엔 일본이 쳐들어와 일제강점기로 고유 문화가 말살당할 뻔했던 경험과 함께, 기껏 간신히 독립했더니 몇년 지나지 않아 6.25 전쟁으로 인해 원치않았던 동족상잔을 겪고 적화통일 당할 뻔하며 중국이 쳐들어와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된 트라우마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주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식민통치, 한국전쟁을 통해 서울에 일장기, 오성홍기가 휘날리던 적이 오래 전도 아니고 100년도 안된 현대사에 있던 일이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이상 아무리 경제력이 높고 군사력이 막강해도 국제정치상 맞닥뜨려야 하는 나라들은 몇 안되는 인접국들인데, 그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와 일본은 모두 군사대국이자 역사적으로도 최근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나라들이다. 국경을 직접 맞대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출구 뒤인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태평양에 웬만한 나라 해군력을 혼자서 쌈싸먹는 초대형 함대 2개를 배치한 미국이 실질적인 인접국으로 해당한다 치면, 현재 지구상의 외교적 헤게모니까지 꽉 쥐고 있는 나라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딱 가로막고 있다.[28]

이렇듯 강대국이 몰려있는 지정학적 한계 탓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 1953년 이후에는 당장 휴전선 북쪽을 차지한 적인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치하면서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역시 한국이 헌법상 본토로 명시해놓은 한반도의 지역 패권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끝난 점 역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나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과 보편 복지 등 사회의 선진성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채로 살고 있고, 그렇기에 한국인은 언제나 전쟁터처럼 투쟁적으로 살아야 주변 열강들과 북한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때문에 생존에 모든 것을 건, 경제적 부조차 투쟁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삼는 극단적인 생존제일주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운영 논리의 근간은 "패배는 곧 죽음" 내지 "약한 것은 죄악"이라는 극단적인 체제경쟁과 힘의 논리에 모든 것을 우선하게 세워놓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따라가는 구도[29]가 되었다. "힘이 약하면 가족, 문화, 땅,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몽땅 빼앗길텐데 선진국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갑질을 받아칠만한 국력이 있거나 더 나아가 역으로 남들에게 실컷 갑질하고도 별탈이 없는 강대국까지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강대국과 선진국은 엄연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런 나라 자체가 전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현재 전세계에서 상술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라고는 끽해야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이다.

눈을 낮춰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일본, 인도 정도의 국력을 노린다 해도 체급 한계로 인해 도달하기 힘들 뿐더러, 설령 도달한다 해도 하필이면 한국이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끼여있다보니, 여전히 중일의 갑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원인이다. 특히나 북한은 세계적 불량국가로서 초강대국 미국한테도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할 정도이니 한국이 제아무리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대국이 되어도 북한의 도발을 근절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아래에 나올 문제가 모두 해결된 최우수 초일류 선진국이 된다 해도,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인근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30]를 압도할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진 채 살 가능성이 높다. 되려 돈 잘 벌면 강대국, 특히 한국과 역사적으로 악연도 깊고 현재 시점에서 오만 분야의 이권을 놓고 경쟁 혹은 갈등 중인 중국과 일본이 여전히 한국보다는 강력한 그들의 국력을 믿고 여러 분야에서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불안감에 휩싸인 채.

이런 한국과 정반대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세계적으로는 중진국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역사적으로든 현재든 1~2위를 다투는 지역 강국이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꽤 한 몫을 하던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근현대를 거치면서 크게 쇠퇴했기 때문에 더욱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없을 70~80년대에도 태국에는 인근 라오스, 미얀마에서 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으며 태국인들은 이들을 내려다보며 민족적 우월감을 느꼈다. 양국 국민들의 높은 자존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다.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절에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우위였음에도 주변국의 상황이 국민 전체의 인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5.2. 제국주의 시대의 부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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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일제강점기를 맞아 제국주의를 겪지 못했다는 것도 국가적 자부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는 강대국의 인식과 더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는 선진국과 강대국을 혼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함께 서술한다.

아래에서도 보듯 대다수 강대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팽창하여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했고, 오늘날에도 이 흔적이 남아있다. 비록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긴 하나 자국인이 타국에 가서 지배자 행세를 하는 것은 분명 민족적 우월감을 채워주는 일이다.

이로 인해 영향을 주는 것이 영국/프랑스와 일본/독일에 대한 인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광대한 식민지를 가졌기에 아직도 이들의 영향이 강하고 영연방 및 프랑코포니를 이끄는 국가들로, 영향력이 상급에 속하는 양대 강대국이다. 현재도 본토 이외의 영토까지 가진데다 세계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도 특징.

독일과 일본은 후발주자 열강으로, 중국에게서 뜯어간 칭다오, 대만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정규 국가를 식민지로 삼은 케이스는 각각 폴란드와 한국 정도였으며 이들은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이들에게 끼치는 헤게모니도 크지 않다. 나름대로 제국주의를 추구했는데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독일, 일본에 대한 인식도 이러하니 그러한 식민지를 지니기는커녕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되어 세계적 영향력을 전혀 행세하지 못한 한국은 더욱 강대국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5.3. 제도적 미성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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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한국인들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 선진국들보다 제도적 성숙도가 부족하다 보니 복지 및 민생, 노동 정책 분야 같은 부문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제도적 성숙도는 선진국 판단 기준이 아니다.

Developed country의 develop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발이 되었냐'는 뜻이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선진국이 아니야.'라는 주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민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 논란을 떠나 애초에 선진국의 성립요건도 안 되고,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미국이 공공 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제도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생각해 보면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임금, 의료보험, 지방자치제도, 국민연금,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31], 삼권분립, 삼심제도, 의회민주주의 등을 모조리 갖춘 나라는 전세계를 놓고 봐도 드물다.

다른 나라들을 예시로 생각해보자.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6만 달러를 넘고 경제 발전 수준도 세계 최고로 꼽힐 정도로 명백한 선진국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법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선거 제도를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집권자가 대놓고 2대 세습을 했다는 점 때문에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대만 역시 양안관계로 인한 갈등이 심하며 일제와 독재 잔재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은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도 3억인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선진국이자 초강대국이다. 그러나 뇌물을 줄 수 있는 로비가 합법인 탓에 여기저기서 로비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며 인구가 1억 이상에 1인당 GDP도 3만 8천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지만, 일본/정치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민당 독주[32]와 정치인들의 세습 및 자민당 특정 계파에 의한 대규모 비리 사태가 노골적으로 발생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33]

또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말도 의문이 드는 것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치참여가 활발한 국가중 하나이며, 길거리에 물건을 놔두고 가도 누가 훔쳐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고 밤에 비교적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도 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치안으로 따지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수한 시민의식의 표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당시 정부의 방역 통제에 반발하며 집단 감염 파티를 개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며 결국 코로나 대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다.[34]

어느 국가든 결함은 있기 마련이다.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당연히 자국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겠지만, 다른 나라 자국민들도 자국이 제일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사람 사는 곳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

5.4. 급속 성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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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한국의 선진국 컴플렉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타국에 비해 급속히 성장[35]했기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늦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선진국에 진입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업, 경공업이 국가 중요 산업이고 절대빈곤이 즐비하던 때 태어난 1950~70년대 출생자들이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을 일본과 비교해 보자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돈을 왕창 써서 자국을 홍보하며 외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일본이라는 선진국을 인식시켰다. 애초에 일본은 에도 막부 시절부터 아시아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외무역정책을 펼쳐 이미 임진왜란 당시의 국력이 조선을 압도했고, 근대에는 전쟁 패망 직전까지 식민지를 통한 제국주의 노선을 펼쳐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인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일본인과 일본 기업들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외국 자산 싹쓸이에 나서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둘 다 극대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한국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덜 성취되었고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나, 이는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다른 국가들도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온 많은 악법들이 있었고, 이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시행착오와 국론 분열, 심지어 폭동과 내란까지 겪으며 겨우 바뀐 것이다. 사실 한국의 사회 문제로 알려진 것들도 알고 보면 대다수가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다.[36]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진국 진입을 전쟁 이후 단 5~60여년 만에 해냈으며, 산업화를 시작할 무렵의 상황 역시 식민지 시절의 수탈과 한국전을 겪은 이후였기에 매우 나빴다. 수백년 동안 차근차근 발전했기에 경제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해결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서방권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문자 그대로 맨땅과 맨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던 때로부터 불과 반 세기도 채 안 되었을 때 선진국이 된 만큼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 문제를 다듬기는 커녕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5~60년 만에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았을지언정 의식 수준이 변화하기에 5~6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다.[37] 더구나 이미 수백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서양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민주화가 된 것이 불과 40년도 안 되기에 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를 완벽히 청산하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38]

더구나 대한민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빠를 수 밖에 없었다. 1960년대 ~ 197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기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적화통일 위협을 받았다. 더욱이 1980년대까지도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산업화를 내세우기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존, 그리고 여타 선진국과 차원이 다른 산업화가 필요했다.

5.5. 비교 대상의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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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기준이 한국에서 중구난방식으로 통용되는 점이 크게 작용해서 일어난다. 일단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대로 대한민국은 객관적으로도 선진국이며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는다.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관점의 방향에 따라 한국인의 반응이 다르며, 언론과 학계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닌 저마다 임의로 선진국의 기준이란 것을 만들어대는 통에 별별 해괴한 기준들이 난무하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걸핏하면 제목이나 썸네일에 '선진국형' 또는 '후진국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을 남발하는 것 역시 이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물론 한국에도 사회 문제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유독 한국의 문제만 눈에 띄는 것은 단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한국과 무관한 외국의 내부 사정 같은 것은 언론이든 국민이든 크게 관심이 없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39]

한국인들은 자국을 대표적인 선진국들하고만 비교를 많이 한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비교국들은 OECD 소속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의 다른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이나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일부 기타 지역의 선진국들이며, 동유럽 후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대한민국과 비교는커녕 이렇다 할 관심도 잘 갖지 않는다. 때문에 열등감으로 인한 불만 때문에 소위 '진짜 선진국들'에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과 매체에서 다룬 소위 '선진국'에 대한 환상은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독일식 교육체제도 실상 문제점이 많다. 독일의 교육 불평등 수치는 러시아, 베트남보다도 열악하며 또한 교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보화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진 것이 현실이다.#

'복지천국'이라는 찬사를 받던 스웨덴 역시 결국은 높은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의료시스템은 한국보다 뒤떨어진 면모도 있으며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교묘한 편법으로 탈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예로 화자되는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에서 매우 낮은 법인세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고 그 덕에 현실보다 GDP가 훨씬 부풀려졌고 빈부격차도 높은 편이며 지방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인구는 너무 적다보니 지금도 미국, 영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이 많다.

싱가포르 역시 사회의 모든 혜택이나 기회는 대부분 상류층인 화교에게만 돌아가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말레이계 및 인도계는 소외되어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도 생각보다 꽤나 크다는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 때문에 고위직은 대부분 중국계가 독차지한다. 게다가 태형, 가혹한 벌금, 언론 통제 등으로 인해 인권탄압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싱가포르의 이러한 엄벌주의를 오히려 추켜세우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웃긴 점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선진국 밑바닥이라 까내리면서도 경기 침체를 맞은 남유럽 국가(PIGS)과 이스라엘[40]과 같은 나라들은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암묵적으로 적어도 선진국 가운데 중간은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소리다. 다만 최근 2020년대에는 소규모 선진국(북유럽, 서유럽 소국이나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들과의 비교는 덜해진 편인데, 애초에 인구나 자원 면에서 한국과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편이다. 선진국 컴플렉스가 절정이던 2010년대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지만 자부심, 자국우월주의 성향이 특이하게 변질된 방향성 문제도 있다.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개도국이냐는 인식을 갖는 것도 선진국 담론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이미 자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이는 세계에서도 그리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끼리 선진국 담론을 이야기하다 뭔가 일이 터져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언론이 한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다보면 그 권위에 눌려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냐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부정하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면 발끈해서 개도국, 후진국 주제에 어딜 감히 한국을 모욕하냐며 발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들이 선진국 담론을 논할 때 내외적으로 모순적인 언행을 보이는 순간의 대체적인 원인은 오히려 강대국 담론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가 수천 만이 넘는 국가는 어지간한 기술과 능력이 없다면 선진국으로서 운영되기가 매우 힘들다. 유럽의 소규모 선진국 국가들처럼 3차 산업(룩셈부르크 등), 4차 산업(핀란드 등)만으로 수백 만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인구가 천만 단위를 넘어가면 자체적인 제조업을 비롯해 공업능력이 없으면 부양이 힘들다. 해외 자본에 의지하면 국부와 인재를 비롯하여 발전 요소들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숫자 자체는 그래도 서유럽을 필두로 수십개 국가가 존재하나, 인구 수천 만이 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스페인 10개국 뿐이며, 그 중 인구 1억이 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뿐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에 비해 의지할 자원이 많아 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선진국을 유지 가능한 캐나다나 호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국은 자체적인 기술 및 능력이 탄탄하거나 유다한 국가들이다.[41]

여담으로 한일관계가 세계에서 화두로 꼽히는 이유는, 2020년대 현재 이들 관계가 구 제국주의를 통해 형성되는 지배국-피지배국 관계와 많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비등비등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인구 수 차이를 비교해도 상당한 국력을 자랑하는 사례가 한일관계 말고 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은 경우로는 아일랜드-영국과 핀란드-러시아도 있지만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선진국이되 수백만 명의 인구가 고작으로, 인접 국가인 영국이나 러시아와 국력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 노르웨이-덴마크나 미국-영국은 민족주의에 의거한 제국주의 식민지배 관계라고 볼 수 없다.[42]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이 2010년대~2020년대를 거쳐 일본의 개인 소득 및 경제 수준을 거의 따라잡았고, 군사력도 거의 대등하며, 유명한 소수 선진 강대국들처럼 산업, 공업, 국방, 소프트 파워를 국산화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산 브랜드를 진입시키는데 성공한데다 몇몇 산업이 일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둘은 국제무대에서도 G20에서 함께 서거나 한국은 오늘날 G7에 합류하니 마니 하는 떡밥도 도는 중이다. 영토 크기도, 인구 수도 일본이 한국보다 2.5배 가량 많은데도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제국주의 지배국-피지배국 출신 나라들[43] 가운데 이런 사례는 얼마 안 된다. 제국주의 침탈에 의거한 피지배국 출신 선진국들은 한국을 제외하면 인구도 몇백 만이 안 되는 국력이 약한 소규모 국가들이다.

5.6.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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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오랫동안 "1인당 GDP가 몇 달러이면 선진국이니 조금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라는 총소득 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국민에게 주입해왔다. 1994년에는 1인당 GDP 10,000 달러[44]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고, 2006년을 전후로 1인당 GDP 20,000 달러를 돌파하고 2017년에 30,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1인당 GDP 40,000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는 주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45]

실제 대부분의 서방선진국이 1인당 GDP 20,000 달러를 달성한 것이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며 2000년대를 전후하여 1인당 GDP 40,000달러를 달성[46]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1인당 GDP만큼에 이르면 유수의 선진국처럼 당시 한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47]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 소득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증가했어도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삶의 질을 계측할 때 각종 재화의 소유 여부 및 기대수명 등을 위주로 보면, 14,000~16,000달러 이상부터는 삶의 질과 소득에 비례하는 정도가 급격히 떨어져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5,000달러 넘어가면 굶어 죽거나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체는 대부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민 인구의 수효도 16,000달러를 경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급격히 떨어진다. 그 정도 되면 굳이 이민이라는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국 내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16,000달러 이상부터는 사회 부조리 해소, 안정성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3만 불에 인접해 1만 불 시절보다 3배가 늘었는데 왜 체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제 한국은 이민을 받는 국가이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고 한다.

가령 대만과 일본은 1인당 명목 GDP에서 1만 5천 달러가량의 차이를 보이지만, 평범한 대만인과 일본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홍콩 1인당 GDP의 2배에 달하지만 룩셈부르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홍콩 사람의 삶에 비해 두 배로 우수한 것은 아니다. 반면 우루과이처럼 1만 달러 초~중반 정도의 1인당 GDP에 이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별 문제 없는 수준으로, 1인 GDP가 1000달러가 못 되는 최빈국과 생활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48]

달러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경제 지표가 잘 체감되지 않는 것에는 당시의 달러와 지금의 달러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도 한몫한다. 즉, 소득이 수치상 늘었어도 그냥 달러 가치가 올라서 덩달아 오른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5.6.1. GDP 계산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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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득지표는 시장 환율로 환산한 값과 PPP(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2가지가 같이 사용된다. 통상 국민 생활수준에 1인당 GDP(PPP)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명목 환율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명목환율로 실제로 구매력 상승이 가능하며 또 PPP가 오히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내주기도 하기에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오늘날 공산품의 경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니 수출, 수입에 제약이 적은 물건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동산 가격, 서비스업은 이민의 장벽 때문에 일물일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목임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1인당 GDP가 같다 하더라도 생활수준이 훨씬 높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대만은 1인당 GDP(PPP)에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졸자 초봉은 1,000만 원 vs 4,500만 원으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 전체 평균조차 1,600만 원 vs 5,600만 원으로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49]

대만의 물가가 영국의 물가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 대륙제 아이패드를 임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경우 1인당 GDP(PPP)가 시장 환율에 비해 1.4배 가량 높아 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뉴욕 맨해튼보다도 비싼 임대료 및 집값으로 인해 전체 생활비가 하늘로 치솟아 버린다. 대한민국도 월세가 높은 편이지만, 과장을 좀 해서 거기다가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홍콩 월세가 탄생할 정도. 생필품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가 구매력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명목의 달러 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 세계 금융 상황 및 대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엔고가 된다고 한들, 일본 국민이 일본 내에서 엔고가 된 비율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 리가 없다. 물론 자국 화폐가치가 절상되면 물가가 떨어져 구매력이 오르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소득 상승분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

간단히 자신이 받는 금액에서 급격한 엔고로 20% 엔의 가치가 올라간 것과, 환율은 변동 없이 20% 엔화를 더 받는 것은 달러 환산 시에는 그 가치가 같으나, 사실 이는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도 물론이고 개인 소득 생활에도 차이가 크다. 여하튼 명목 달러 환산이든 PPP 환산이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PPP의 환율로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할 수 없고 또 환율가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므로 명목을 베이스로 PPP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정도가 무난하다 할 수 있겠다.

5.7. 삶의 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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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하는데,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하게 해 온 생활의 질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케이블[50]도 설치율이 낮았던 시절.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51]되었고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삶의 질'이나 '국민 행복도'같은 지표는 사회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흘러넘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추상적인 가치들에에 너무 매몰되어서 한국이 낮게 나온 지표들만 들이밀며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 그마저도 최근 들어서 상기된 문단에서 언급된 노동시간도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수준으로 감소하여 한때 2,200시간 이상을 상회하던 노동시간이 현재는 1,901시간으로 감소했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관에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도 삶의 질이 조금씩 느리게 나아지기는 했다. 비물질 문화의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다.

사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국민들이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독일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다.#1#2#3#4 이렇게 다시 늘린 근무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다. 머니투데이.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 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세기~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 다른 선진국들도 모범으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구축하고자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한순간에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어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여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

5.8. 선진국의 의무 회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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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락들과 달리 속으로는 선진국인 것을 인정하지만 선진국임을 인정하면 불리하기에 아닌 척을 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파리 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유가 크다.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게 맞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경우,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석탄 왕창 때우고 증기기관 돌리던 유럽과 북미에 비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한국인 기업이 기술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인 소유'로 최초의 (동력을 사용하는) 근현대적인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한 시기는 1969년이다. 반면에 거의 모든 환경 협약의 선진국 그룹 국가들은 아무리 늦어도(러시아 및 동구권) 1910년대부터 자주적으로 산업 발전을 해 왔으니 이야기가 다르다. 적어도 2040년쯤 돼서 선진국 자동 편입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면 납득이 가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불평등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52] 그러나 앞의 이야기는 교토 의정서 이야기로, 대한민국은 교토 의정서 당시 개발도상국이 맞았으므로,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실질 배출량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53]이라는 오명과 함께 선진국 클럽으로 지정받고 말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을 발효시켰고,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쳤다. 초반에는 개도국이 주로 사용하는 배출전망 (BAU)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여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절대감축량으로 바꿨다.[54]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에 일일이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 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태인데, 지구 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 의정서에 따라 감축을 해야 하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에선 선진국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 자체는 이미지, 체면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만 국제사회에 사건이 일어나 선진국의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할 땐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러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곤 한다. 실제로 21세기 이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부분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 난민 문제, 노동 문제 등 국제기준에 충돌하는 이슈들이 꽤나 많다.

정치적인 이유도 꽤 큰데, 주로 월급쟁이 등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계 정당이 집권할 때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그나마 이행하는 편이며,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에는 아무래도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많다 보니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좌우의 구분이 혼란스러운 한국 특성상 반대의 케이스도 있는데, 반대로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인 노동자, 월급쟁이의 주 세대인 중년들은 민족주의가 매우 강해 선진국의 대표적인 의무인 난민 받아들이기 이슈 혹은 친서방 서구권 위주의 선진국 의무 헤게모니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나오며 반대하는 면도 있다.

6. 선진국 진입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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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히 걸어온 산업화 - 1950년대에 1차산업과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독 광부 파견과 월남전 파병 등으로 벌어온 차관을 중공업 발전에 투자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980년대부터 반도체, 모바일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제3차 산업 혁명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투자를 연구개발에 하면서 오늘날에는 제4차 산업 혁명 또한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며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즉, 많은 인구를 먹여살리는데에 특출난 산업인 제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는데 성공, 완벽하게 갖추어내 국부를 탄탄히 유지하였던 것이다. 반면 다른 개도국들은 아직도 제조업을 타국 브랜드에 의존하거나, 다른 선진국들이 이 개도국들의 제조업 국산화를 방해해왔는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다소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겨내었다.[55]
  냉전시기 우방이었던 미국, 일본도 한국이 제조업을 스스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자국 산업의 손해를 고려하여 견제했다. 포항제철도 일본의 견제가 있었고, 박태준 회장을 정부가 대놓고 밀어줬다. 현대자동차 엔진 자체 개발을 꿈꾸던 정주영에게 압력을 넣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와, 이에 정주영을 강하게 밀어주던 박정희 정권의 일화가 대표적이다.
• 민주주의 성취 -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 6.10 민주 항쟁으로 이룩해낸 민주화는 한국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만약 한국에서 독재정권이 여전히 유지되었다면 결국 여러 독재국가들의 사례처럼 지독한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56]
  예를 들어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가 있다. 영토가 넓고 인구도 어느 정도 있는데다 자원도 풍부한데 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민주화된 것은 대내적 조건, 대외적 조건이 다른 독재국가들과 달랐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독재정권 당시에도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라는 겉껍질을 유지했기에 알맹이까지 민주화가 된 90년대에도 정치적 혼란 없이 매우 자연스러웠으며[57]
  한국은 독재정권 당시에도 투표는 제대로 진행되었다. 민주주의라는 틀을 유지한 채, 여당이 유리하면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고, 여당이 인기가 없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그때서야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썼으며, 심지어 여당이 권력으로도 수습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에는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하고 대신 뒷공작을 벌이는 방식을 썼다. 내용에 문제는 많았지만 일단 겉은 일단 민주주의를 내세우긴 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기들이 유리해지기 위해서 경제 성장, 빈곤 퇴치에 매달렸고, 야당도 그에 대항하기 위해 여당의 근대화에 대한 공은 인정하고 본인들도 집권한다면 그 개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내세웠다. 이게 바로 한국 근대화의 역사 그 자체였다.
  , 대외적으로는 제1세계에 속했단 점 때문에, 제2세계나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존재가 한국의 독재정권을 결코 완전히 묵인하지는 않았다. 냉전이라는 상황 상 반공을 지원했으나, 미국과 제1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독재정권에 수도 없이 제동을 걸었고, 심지어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엄청난 압력까지 가했다. 한국의 독재정권은 하나같이 개발독재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58]
  그래서 한국이 민주국가가 된 이후에는 세계의 독재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독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잘살게 되어 자유를 꿈꾸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윗선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내려간 일본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가 자리잡은 것이다.[59]
  일본 제국과 대만 국부천대 시절의 군사정권은 진압과 학살로 국민을 다스렸고, 일본은 2차대전 후 미군정이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밑으로 퍼뜨렸다. 한국은 어쨌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독재자들,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개발독재, 원내에서 존재하는 민주화 운동가들(김영삼, 김대중) 등의 조건이 겹쳐, 국민들 선에서의 민주주의가 위로 퍼지게 되는 방식을 성공시켰다.
  일례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국가들은 제1세계에 아무리 속해봤자 서구권이 한국에게 했던 것만큼 독재정권에 간섭하지도 않았고, 중요성도 크지 않아 이들 나라에서 학살이 일어나건 독재를 계속하건 방치했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건 관심거리도 아니었다. 80년대의 한국은 제1세계로서의 중요성, 산업, 경제능력, 국력 등이 상당히 커졌고, 한국에서 독재권력이 힘을 쓰는 걸 미국, 일본 및 서유럽과 같은 제1세계가 가만히 두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이 '경제가 성장해서 나라가 커지면 독재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게 제1세계 소속인 한국 입장에서는 괜한 기대가 아니었던 셈이다.
•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결국 한국은 자국의 경제 모델을 개선하고 경제 체력과 경제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훗날 대침체나 대봉쇄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발하는 상황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며 선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면 다른 신흥국처럼 저하된 경제 체력 탓에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계속 넘어졌을 것이다.# 결국 이 아픔을 계기로 기존 2차 산업이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얻었다. 오히려 IMF 시기 이공계/과학기술을 천대했다가 기업들이 다 나자빠진 이후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이공계를 우대하는 식으로 대우가 달라졌다. 물론 2010년대까지도 과학기술, 이공계에 대해 처우가 안 좋다는 비판은 많았지만,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한 개선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며, 기술/과학/연구/기초과학/의학 등은 한국에서 어찌되었든 소득, 안정성, 그리고 계층 간 이동이라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종이다. 한국의 두뇌 유출 역시 해외로 나가는 고생이나 어려움보다도 자국의 대우가 낫다는 인식도 커져 2010~2020년대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60]
  선진국 컴플렉스가 심하던 2000~2010년대에선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가 어느 분야에서 1위로 잘나가는 인재가 해외 유출된다는 기사였다. 현실은 그 분야에 인재가 한 둘도 아니고, 누군가 유출되면 그 다음 인재가 충분히 존재했으므로 개도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
  현재도 두뇌 유출은 자국에서 사느니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해외로 떠나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바라봐야 하는 개도국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겨지는 이슈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 및 미국의 지원 - 대한제국이 근대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 제국 같은 열강들의 방해가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결국 일본에 강제합병된 사례가 있었다. 신생 한국은 미국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북한의 더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방해와 주변국들의 훼방으로 제대로 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61]
  실제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이 파견한 간첩과 베트콩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경제 개발을 제대로 이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안전 보장을 미국이 보장하였으니, 북한과 주변국들은 한국의 안전을 함부로 해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국의 비호 아래 안정적인 산업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62]
  이건 상당히 중요한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크게 봤었다. 선진국에 막 진입했던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의, 기업 능력에 비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 과거 60~70년대, 아무리 한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면 양질의 노동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해도 기존 선진국에서는 전쟁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한 나라에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이윤은 커녕 원금까지 떼일까봐 투자를 망설였다. 이럴 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은 매우 중요했다. 이런 뒷배경이 있어서 여타 선진국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기술제휴를 하게 된 것.
  [63]
  게다가 현재는 파이브 아이즈, 유럽연합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시 필수적인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니, 미국에게도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상승했다.
• 한국인들의 선진국을 향한 갈망과 의지 - 만약 한국인들의 발전하겠다는 끝없는 열의가 없었다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처럼 당시 국민들은 경제발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한국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는 이유로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갈등이 심하거나 단결되지 못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해 선진국이 되겠다는 갈망과 의지가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이다.

7. 선진국 콤플렉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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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아왔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열망이 경제 발전의 연료로써 훌륭하게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지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왜곡되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대입되는 일종의 파리 신드롬과 유사한 선진국 신드롬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렇게 비판하면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국가들조차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나라 같은 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한 질투로 제 살을 깎아먹는 꼴이 될 뿐이다. 이제는 롤 모델을 선정하더라도 복지면 복지, 금융이면 금융, 산업이면 산업 등 '부분적인' 면에서만 롤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지, 덮어놓고 선진국을 따라 하자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목표도 없이 발전을 꿈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선진국은 주관적인 수치(행복도 등)보다는 객관적인 수치(경제력, 정치 체제의 형태 등)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균형이 잡혀있는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와 후자를 혼동하면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게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라는 명제가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라는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콤플렉스가 비로소 사라질 듯하다. 대한민국은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외에서 들여오는 정보의 여과 또한 이러한 선진국 콤플렉스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 보통 해외 토픽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그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는 소식들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도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이 보통 국경을 넘어 전해지며, 그 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소소한, 혹은 부정적인 이슈들이나 대한민국의 니즈에 맞지 않는 소식들은 여과되는 면이 있는데 보통 소위 선진국발 이슈들은 그 나라에서 부정적인 이슈들보다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선진국은 이렇다'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이런 식으로 여과되어 들어오는 산발적인 이슈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실생활에서 실시간으로 수없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들로 둘러싸인 '현실' 속의 한국인에게 선진국을 유토피아인 그 무언가로 생각하게 한다. 이 때문에 이따금씩 들어오는 선진국들의 사회 문제나 부정적 이슈에 상기된 파리 신드롬처럼 '내가 생각하던 선진국과 괴리된 모습'이라고 실망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64]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산 외국인, 특히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이라 분류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선진국'이란 개념을 이상세계 개념과 비슷하게 본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뛰어난 나라'라 이렇게 발전을 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즉, 엄친아란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대한민국에게 선진국이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일본 및 영프독,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문화력, 중국 및 인도의 성장력,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처럼 각 나라의 장점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그렇기에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가상의 이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중진국 함정을 논거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어떤 국가가 롤모델인지 모호한 모습을 보인다. 당장 '선진국 = 강대국'이라는 공식을 대입시켜 국력이 약하니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아예 복지나 삶의 질이 미약하니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등, 중구난방식의 양상을 보인다.

작금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엄연히 수단이어야 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과 정책이 목적으로 변질된 주객전도 현상이며, 그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 몰아붙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수치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선진국 콤플렉스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무작정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기 보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이를 고쳐 끊임없이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또 국민들도 무작정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 콤플렉스와 선진국에 대한 열등감이 그저 해악만 있던 것은 아니다. 어쩌면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열등감이 실제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것일 수도 있다. 선진국 중에서 특히 이웃 일본을 보면서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다.[65]

2015년 8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에게 현재 한국경제의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9%가 한국이 중진국이라고 답했고, 34.2%는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중하위권도 17%나 되었다. 이는 즉슨, 한국이 진작에 선진국에 진입해 있던[66] 2010년대 중반에도 무려 응답자 중 3/4 이상이 한국이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4.1%였는데, 후진국이라고 말한 비율이 3.7%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67] #

아래에서 보듯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2020년대 초반 시점에도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이 '선진국 문턱'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간간이 올라오고 있는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그러려니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 완전히 진입한 지 한참인 2020년대 초반에도 선진국 문턱 타령을 하는 것은 선진국 콤플렉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예시 기사를 보면 PIGS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후 성장이 정체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PIGS는 진작에 오래 전부터 선진국이었다가 대침체를 기점으로 경제가 쇠퇴한 국가로, 이탈리아가 선진국 문턱이면 현 시점에서는 일본도 선진국 문턱이 된다.

7.1. 완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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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콤플렉스는 2010년대에 절정을 찍었으나 현재 2020년대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선진국 컴플렉스가 많이 줄었다. 선진국들의 체급에 따른 사회상(인구가 적은 북유럽과 인구가 많은 서유럽 간의 차이 등)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이들 국가들의 단점이라든가 한국과 비교하기에 전혀 다른 상황 및 여건도 밝혀졌으며, 202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진국으로 해외에서 인지를 한다는 사실이 콤플렉스 완화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살기 팍팍한 점이 있다며 헬조선론은 완전히 사멸한 것이 아니지만, 해외는 또 각국마다 고통스럽고 지옥같은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어 1:1 비교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민병이 퍼진 당시 서구 선진국에 갔다가 열악한 인프라, 인종차별, 치안 문제 등에 좌절한 사람이 속출했던 것도 한몫했다.

2020년 6월 2일자 시사인의 분석칼럼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서구 선진국들의 대혼란은 한국인들이 선진국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서구 선진국 사회가 코로나-19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의료체계를 비롯해 각종 사회망이 맥없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그 서구 선진국들에게 대한민국의 뛰어난 방역과 대처법은 물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로 대표되는 시민의식 등이 매우 크게 평가받았다.[68][6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 문서의 '외신 및 기타 언론' 참조.

문화 또한 아시아의 선두주자였던 일본 다음으로 독특하고 강한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며 문화 파급력으로 일본 다음가는 아시아의 문화강국 자리를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즈음하여 한국발 OTT 드라마의 흥행, 방탄소년단의 대유행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성장 역시 선진국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었다.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선진국 콤플렉스 해소에 기여했다. 유럽 방산 선진국들의 서류상 편재됐던 무기들도 조사해 보니 실질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 했으나 실은 지원할 무기가 없거나 그 질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조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쟁 준비를 비롯한 군수산업 분야의 허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70] 심지어 같은 유럽 국가인 폴란드가 이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한국에서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어 더욱 대한민국 군수산업에 대해 세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강대국은 경제력도 충분해야 하지만 군사력 또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후방 산업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력 수만 많지 질적으로는 열강에게 크게 뒤쳐진다는 그간 한국인들의 인식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에 뒤집혔다.[71]

8. 선진국 막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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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지에서 많이 보이는 주장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막차를 탄 나라이며 이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국이 제일 막차인 것은 아니다.

일단 한국 이후로도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는 여럿 있다. 특히나 인구가 적은 국가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인구 대국보다는 여건이 나은 편이다. 물론 선진국 진입 난이도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주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후에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이며, 이들 나라들은 동구권에서 그나마 탄탄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었고 인구도 적은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체제전환 및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점도 한 몫[72]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역시 일찍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부터 가장 산업화된 지역 중 하나였다. 구소련 구성국가 중에서는 소련 붕괴 후 1990년대 초반부터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발트 3국이 성공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로 손꼽힌다.[73]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게 식민통치를 받던 당시에도 많이 발달한 산업과 동슬라브 국민들 특유의 기술력이 겹쳐 빨리 선진국 진입이 가능했다. 발트 3국은 이들보다도 적은 인구(다 합쳐도 수백만이 안된다)를 강점으로 1차 산업과 경공업 위주의 2차 산업으로도 국민 부양이 가능했다. 슬로베니아 역시 적은 인구, 자원을 기반으로 규모가 작은 공업으로도 선진국 진입이 가능했다.

물론 모든 동유럽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74], 알바니아, 코소보, 벨라루스, 몰도바 등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 그 중 몰도바는 유럽에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속하고, 심지어 독립 초반 10여년간은 유럽 국가인데도 1인당 GDP가 아프리카 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정도의 빈곤국이었다.[75]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적도 기니는 2000년대 후반~2010년대 후반에는 석유 수출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이면서도 1인당 GDP가 선진국 말단 수준에 다다를 정도였기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뻔했으나 그 부를 거의 모두 대통령 일가와 고위층이 독점했고, 석유 매장량이 줄어들며 1인당 GDP도 줄어들어 중진국 함정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중진국 함정에서도 보듯 대부분의 중진국은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한국이 유일한 사례까지는 아니어도 드문 사례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중진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므로 한국의 역사적 타이밍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분명 막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성장이 1960-1970년대가 아닌 중국 개방 이후였다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76]

한국도 자국의 제조업을 1960-1970년대부터 계속 키워온 결과 2000-201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백수십 년 전 근대화 초창기 시절 선진국들도 제조업에 걸린 시간이 길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제조업을 차지하던 선진국들의 텃세와 압력인데, 대체로 선진국 기업들의 하청 생산을 하던 개도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77]

개도국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특정 부족/집단에게만 이득을 주는 독재정권이거나 혹은 개발독재와 거리가 먼 경우[78][79]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결국 그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후발 개도국들의 자국산화를 방해하면서 개도국들은 계속 선진국의 기업의 하청만 맡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 중공업을 자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서유럽 등지 국가들이 압력을 넣거나 투자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다.[80]

한국이 선진국의 막차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꽤 많은 국가이며 국력, 기술력, 국방력, 경제력, 제조업, 소프트 파워 등을 갖춘 지역강국 이상의 국가[81]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인 국가로 한정하면 막차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수천 만의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면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한국 이후로는 없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효자 산업인 2차 산업은 앞으로도 현재의 제조업 강국들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이후로 강국이나 다국적 제조사를 가진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9. 세계사적 의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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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에서 선진국 및 강대국들의 절대 다수는 제국주의를 통해 식민지를 거느렸거나, 원주민을 해치며 나라의 기반을 다진 곳들이 대다수이다.[82] 선진국으로서 식민지배 및 제국주의 피해를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83] 일어선 나라는 한국, 핀란드,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정도이다.[84] 그리고 지역강국으로 진입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며, 인구 및 경제력, 국력, 군사력 등으로 보아도 상당한 강국으로 올라섰다.[85]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세계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데, 소위 선진국이라는 OECD의 회원국 대부분은 18세기 말~19세기 초부터[86] 시작된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자본주의로 식민지를 착취하여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었다. 반면 한국은 구한말의 혼란, 일제의 식민지 착취, 6.25 전쟁 탓에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사회 기간망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시작한 국가였다. 한국은 전후 1955년 당시 북한은 물론 아프리카의 가나, 가봉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최빈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50여년 만에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즉,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87] 타국을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적 착취가 필수불가결하다'라는 명제를 부정할 수 있는 반례가 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제국주의 피해국이면서 선진국이 된 예는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88] 특히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각각 영국, 러시아의 극심한 식민지배와 수탈을 겪다가 간신히 독립했지만 그 직후 아일랜드 내전이나 핀란드 내전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동포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내전을 겪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자기들을 끔찍하게 탄압한 영국과 소련이 너무 싫은 관계로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기울 정도였다. 반면, 체코나 노르웨이는 상황이 매우 나았다. 다만 아일랜드, 핀란드, 체코, 노르웨이 역시 기존 공업 기반, 인구 수,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의 면에서는 한국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다.[89]

• 아일랜드: 켈트족의 국가로 영국의 식민지배에 시달리다 기근까지 겪었다.[90]
  이로 인해서 아일랜드는 아예 자신들의 언어는 쓰는 사람이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줄어버렸고 오히려 식민 지배자의 언어가 아일랜드 땅에 퍼져서 21세기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영국이 거느린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가까웠기에 제일 혹독하고 잔혹하게 탄압했다.[91]
  즉, 아일랜드에 비해 다소 유하게 다뤘던 다른 영국의 식민지들과 달리 아일랜드는 영연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1차 대전 이후 영국이 비틀거릴 당시 끝내 독립을 이루었으나 북아일랜드만큼은 못 주겠다는 영국으로 인해 조약 찬성/반대파가 아일랜드 내전으로 동포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영국의 탄압으로 많은 아일랜드인이 미국 등지로 이민갔기에 아일랜드인은 본토 아일랜드보다 타국에 더 많다.[92]
  결정적인 원인은 19세기 중반 감자 대기근이었다.
  2차대전 당시에도 영국에 대한 악감정이 많아 연합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진 않고 중립을 지켰다. 독립 직후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빈곤한 국가였고 불과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명목 GDP가 겨우 10,000달러를 넘겼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과 IT의 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 결국은 2020년대 들어 식민모국인 영국의 1인당 명목 GDP를 뛰어넘게 됐다. 다만 아일랜드의 금융 및 서비스업이 흥한 것도 결국 식민지배국인 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이었다는 이유가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다.

• 핀란드: 러시아에 지배·통치를 당한 핀족의 국가로,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1차 대전으로 독일에게 밀리던 소련이 비틀거릴 당시 독립했으나[93]
  워낙 러시아에 반감이 큰지라 러일전쟁 당시 폴란드인과 핀란드인들은 일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소련은 핀란드를 쉽게 놓치지 않으려 했고, 갓 독립한 핀란드 역시 민족주의 우파 vs 공산주의 좌파의 핀란드 내전으로 동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을 겪어야 했다. 그 후 소련은 소련-핀란드 전쟁에서 피해를 크게 봤지만 결국 핀란드를 눌러 버렸다. 그 후 핀란드는 너무나 증오스러운 소련이 뺏어간 영토를 찾기 위해 나치 독일과 손을 잡으면서라도 부분적 협력을 하지만, 독일의 패전이 유력해지고, 독일의 전쟁범죄는 핀란드에서도 내부적으로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 독일에 손을 떼고 연합국으로 돌아서나,[94]
  핀란드는 추축국과 일부 협력만 했고 가입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그들에 가담했던 사실로 인해 오스트리아처럼 연합국(특히 소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
  보복으로 라플란드에서 독일군이 핀란드인을 학살하고 전후에도 핀란드는 핀란드대로 소련군에게 압박을 받았다. 2차대전 후 공산화나 위성국을 피하긴 했어도 소련의 영향 아래에서 거의 준공산권 위성국 급으로 남아 고생을 하였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립 후 전쟁, 내전,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일하게 쑥대밭이 되었던 국가였고, 가장 암울한 역사를 지닌 나라로 뽑힌다. 2023년에는 결국 러시아의 패권을 견디다 못해 중립을 깨고 NATO에 가입하게 되었다.

• 노르웨이: 덴마크나 스웨덴의 식민지배를 겪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침략까지 겪었다. 그러나 규모 자체가 작은 나라였고,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과 마찬가지로 국토가 피폐해지는 일까지는 오지 않았다. 애초에 국력이 영세한 같은 북유럽 국가에게 자치권도 보장받으면서 지배당한 것이라, 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힘든 편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2차대전의 포화를 피해가긴 했지만 전장이 되거나 쑥대밭이 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북유럽 중에서 유독 전쟁에 휘말리며 난리가 난 이웃인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한 후에도 소련과의 전쟁, 같은 동포들과의 내전, 2차 세계대전을 치루는 등 말이 아니었다. 세계대전 후에는 북해에서 막대한 유전이 개발되며 대박이 터졌고, 인구도 적은 국가여서 선진국으로 빨리 진입했다. 사실 유전이 터지기 전에도 제국주의 피해국 가운데 가장, 또한 충분히 잘 살던 국가였고 자치권도 나름대로 있었다.

제국주의 피해국 가운데 아직 선진국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지역강국 혹은 강대국의 최소 지위에 오른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인구가 억 단위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경제력 및 국력은 강하나 너무 많은 인구를 부양하지는 못하고 있다.[95]

대한민국의 체제 경쟁 대상인 북한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은 사회학적으로도 좋은 연구거리가 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은 문화/역사/지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단지 대한민국은 제1세계, 북한은 제2세계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기에 여러 다양한 변인이 통제된 사회 실험처럼 기능할 수 있다. 제1세계보다 제2세계가 경제적으로 열악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96]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제1세계/제2세계의 차이보다도 막대하다는 점은 역사/지리와 같이 기존에 결정된 요소, 외부 지원과 같은 외력과 별개로 개별 국가의 경영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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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4.0%, 30대의 52.6%, 40대의 54.6%, 50대의 55.8%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