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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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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회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국회의장과 별도로 2명을 둔다. 대우는 부총리급이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다.[1] 보통 4~5선급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 원내 1당과 원내 2당에서 각각 한 명씩 내고,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과 3당이 국회부의장을 한 자리씩 맡는 것이 관례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 때부터 관례가 정립됐다.[2]
국회부의장의 직무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3] 그걸 대신하고, 각국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 정도가 주요 업무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권한과 책임이 큰 자리는 아닌데 그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다. 국회부의장에 선출되면 별도의 집무실이 제공되고, 기존 9명의 보좌진 이외에 비서실 직원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데,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4급 정무비서관, 기획비서관 등 별도의 비서진을 꾸릴 수 있다. 세비도 당연히 일반 국회의원에 비해서 더 받고 대중에게 활동비 지원 혜택도 있다. 에쿠스 3.8급 차량이 의장단 용으로 제공하고, 국가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 게다가 탈당도 필요 없고 차기 총선 불출마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국회의장보다 오히려 국회부의장이 더 편하고 좋은 자리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경우는 의장이 해외 출장에 가있어서 부재 상황이거나, 대정부질문이나 필리버스터처럼 국회 본회의가 길어져서 의장이 혼자 사회를 보기 힘들 때 뿐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기도 하였다. 선진화법 이전에는 날치기를 위해서 종종 다수당 측 국회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에는 국회부의장이 약 1년간 1명만 재직 했었다. 21대 총선 이후 여야간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특히 핵심 요직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차지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항의의 표시로 자당 몫으로 내정되어 있는 국회부의장직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 역시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제12대 국회 이후 33년만에 제1야당이 불참한 아래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였고 남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1석은 선출을 미뤘지만 이후 2021년 7월 24일, 전반기 상임위 구성을 11(더불어민주당):7(국민의힘)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시에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연임을 한 국회부의장은 조봉암, 조경규, 이재학, 장경순, 김재광, 정진석.
임기 중 소속 정당의 당수를 겸임한 적이 있는 국회부의장은 홍영기, 박주선, 정진석.[4]
국회부의장 퇴임 이후 국회의장도 지낸 인물은 신익희, 곽상훈, 이재형, 황낙주, 박희태, 문희상, 정의화, 박병석.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부의장이다.
2. 상세[편집]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국회의장과 별도로 2명을 둔다. 대우는 부총리급이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다.[1] 보통 4~5선급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 원내 1당과 원내 2당에서 각각 한 명씩 내고,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과 3당이 국회부의장을 한 자리씩 맡는 것이 관례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 때부터 관례가 정립됐다.[2]
국회부의장의 직무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3] 그걸 대신하고, 각국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 정도가 주요 업무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권한과 책임이 큰 자리는 아닌데 그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다. 국회부의장에 선출되면 별도의 집무실이 제공되고, 기존 9명의 보좌진 이외에 비서실 직원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데,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4급 정무비서관, 기획비서관 등 별도의 비서진을 꾸릴 수 있다. 세비도 당연히 일반 국회의원에 비해서 더 받고 대중에게 활동비 지원 혜택도 있다. 에쿠스 3.8급 차량이 의장단 용으로 제공하고, 국가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 게다가 탈당도 필요 없고 차기 총선 불출마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국회의장보다 오히려 국회부의장이 더 편하고 좋은 자리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경우는 의장이 해외 출장에 가있어서 부재 상황이거나, 대정부질문이나 필리버스터처럼 국회 본회의가 길어져서 의장이 혼자 사회를 보기 힘들 때 뿐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기도 하였다. 선진화법 이전에는 날치기를 위해서 종종 다수당 측 국회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에는 국회부의장이 약 1년간 1명만 재직 했었다. 21대 총선 이후 여야간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특히 핵심 요직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차지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항의의 표시로 자당 몫으로 내정되어 있는 국회부의장직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 역시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제12대 국회 이후 33년만에 제1야당이 불참한 아래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였고 남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1석은 선출을 미뤘지만 이후 2021년 7월 24일, 전반기 상임위 구성을 11(더불어민주당):7(국민의힘)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시에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3. 기록[편집]
연임을 한 국회부의장은 조봉암, 조경규, 이재학, 장경순, 김재광, 정진석.
임기 중 소속 정당의 당수를 겸임한 적이 있는 국회부의장은 홍영기, 박주선, 정진석.[4]
국회부의장 퇴임 이후 국회의장도 지낸 인물은 신익희, 곽상훈, 이재형, 황낙주, 박희태, 문희상, 정의화, 박병석.
4. 역대 부의장[편집]
5.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편집]
6. 관련 문서[편집]
[1] 대표적으로 박주선 전 부의장은 국회부의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2] 다만 15대 국회 내내 50석 당선에도 불구하고 국회부의장을 차지하지 못한 자유민주연합처럼 예외는 있었다. 전반기에는 여당 신한국당이 부의장 확보를 고수하면서 여당과 새정치국민회의가 부의장단을 가져갔으며, DJP연합으로 표결을 통해 자유민주연합 출신 박준규 전 국회의장을 선출한 결과 국회부의장은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 배분되었다. 그래서 정작 이 때 누리지 못한 자리는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을 꿔주고 양보함으로서 누렸다. 그런데 김종호 전 부의장은 4년 전 15대 총선 당선 당시에는 신한국당 당적이었다(...). (1998년 자유민주연합 입당) 결국 순수 공화계 출신 부의장은 조부영 전 부의장 한명이었다.[3] 18대 국회에서 박희태 전 의장이 돈봉투 파문으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인 한나라당의 국회부의장이었던 정의화 부의장이 국회의장직을 대행하였고,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정식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4] 국회법 제20조에 겸직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는 당직은 겸직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장도 탈당 의무가 생기기 전까진 이승만, 신익희, 이기붕처럼 당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