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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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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문화적 자유주의(文化的自由主義 / Cultural Liberalism)는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간주하는 사상, 혹은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이다.
2. 특징[편집]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동성결혼, 대마초 합법화, 포르노 규제 완화, 상호합의된 BDSM,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낙태를 포함한 생식권, 표현의 자유[1], 서브컬처, 안락사/존엄사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반대로 문화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나 관습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2] 또한 서구권에선 진보주의와도 비슷한 의미로 종종 사용한다. 그렇기에 진보 진영의 주 아젠다인 정체성 정치, 여성 권리 확대, 정치적 올바름 등도 문화적 자유주의에 포함된다.[3][4][5] 고전적으로는 반교권주의, 라이시테, 공화주의 등등도 문화적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었다.[6]
문화적 자유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보니, 문화적 이슈 외의 입장은 개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 경제적/정치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거나 사회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경제적 자유주의나 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다. 물론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나 파시즘, 주체사상, 슈트라서주의 등은 문화적 자유주의에 위배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상들은 문화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1. 사회자유주의와의 차이점[편집]
일반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는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7]
사회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8] 그러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위에서도 말했듯 문화적 이슈 외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각기 판이하게 다를 가능성이 높다.
즉 문화적 자유주의는 문화 외의 주제에 대한 견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문화적 자유 추구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2.2.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와의 차이점[편집]
문화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지상주의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별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입장인데, 진보성향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제도적 검열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문화적 진보, 리버럴의 연장선상에서) PC요소에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에 부정적인 편이다.
또한 온건한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대마초 합법화에는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 모든 마약의 합법화,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모든 개개인이 안락사/존엄사받을 권리, 국가간섭없는 성매매 합법화, 강경 pro-choice[9]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런 것들까지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2.3. 문화적 진보주의와의 차이점[편집]
문화적 진보주의는 문화적 자유주의에 속하지만, 반대로 모든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이 문화적 진보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나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속하는 문화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는 정치적 올바름, 정체성 정치, 캔슬 컬처, 사회 정의 등에 대한 입장에서 문화적 진보주의자들과 견해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 진보주의와 구분지어 문화적 자유지상주의라 지칭하기도 한다.[10]
3. 한국에서의 문화적 자유주의[편집]
문화적 보수주의가 강한 한국에서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 공론으로써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논의가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적 자유주의자는 마광수가 있다. 자유로운 성문화를 옹호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각종 문화적 검열에 반대했다. 젊은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좌파에 가까웠으나, 여러 일들을 겪은 뒤에는 좌우 양쪽을 비판했다.
2010년대까지 대체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으로 비주류였고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였다.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문화적 보수 성향이 강한 보수정당과 호남과 기독교라는 지지층의 존재로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은 민주당계 정당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목소리가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서 보수정당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자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20~30대 청년층에서 오히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11] 이런 현상은 2010년대 후반부터 관찰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청년은 진보주의자여야만 하며 노년은 보수주의자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서 일부 청년층의 일탈 정도로 평가절하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 정치권에서 과거와 달리 양쪽 진영 모두 다 문화적 자유주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문화적 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사례, 사건[편집]
4.1. 국내[편집]
4.1.1. 논쟁[편집]
현재 법적으로 결실이 나지 않은, 논쟁 중인 의제들.
- 모병제 도입 찬성[12]
- 문신 시술 합법화 지지 - 현재 의사 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라고 한다. #
- 포르노 합법화 지지 - OECD 국가 중 포르노가 전면 불법인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합법화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13]
4.1.2. 사건[편집]
- 낙태죄 폐지
4.2. 해외[편집]
4.2.1. 논쟁[편집]
- 낙태 - 낙태가 비범죄 혹은 합법인 국가들
- 대마초/국가별 현황 - 대마초가 비범죄 혹은 합법인 국가들
- 동성결혼/국가별 현황 -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국가들
- 사형/국가별 현황 -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들
4.2.2. 사건[편집]
동성결혼, 대마초, 낙태 같은 이슈들은 모든 국가의 사례를 일일이 다 적으려면 끝이 없으니 최초의 사례나 엄청난 대표적 사례가 아니면 위에 논쟁 항목에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적도록 한다.
-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
- 1969년 6월 28일, 미국에서 성소수자 탄압에 저항한 스톤월 항쟁
- 1973년 1월 22일,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
- 1983년 2월 28일,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판례
5. 문화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조직, 정당[편집]
범우파 정당들은 △ 표시.
- 네덜란드 - 특히 상당수의 우파 정당들도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인다.
- 포르투갈
- 자유 이니셔티브△ -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정당으로, '중도우파'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포르투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오른쪽이라 '중도우파~우익'정당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넘어서 아예 진보주의적(progressive)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한다. 즉 경제적으로는 매우 강경한 우파, 사회적으로 중도좌파인 정당이라고 보면 된다.
6.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국내 인물들[편집]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요' 정치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다.
- 금태섭 - 검찰개혁 문제에서 이견을 빚고 민주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이후로는 범보수진영에 속해있으나, LGBT 권리 등의 이슈에서는 민주당 주류보다도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취한다.
- 마광수 - 당시 한국에서 몇 안되게 성해방 담론을 주장했다.
- 문유석
- 박명수 -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 #
- 서재필 - 자유연애, 반봉건주의, 반유교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미국식 자유주의 문화에 우호적이였다.
- 이영지
- 이태영 - 유교적 문화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가족주의 제도에 반대하였다.
- 이효리 - 환경 의제와 동물권 등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의 삶도 자유분방한 편이였다.
- 홍세화 - 대표적인 한국 진보주의 인사 중 한 명이다.[17]
7. 여담[편집]
미국에서 'social liberalism'이라는 단어는 문화적 자유주의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liberalism'이 곧 현대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social liberalism'은 사회자유주의가 아닌 문화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8. 같이 보기[편집]
- 자유지상주의 - 좌파 자유지상주의와 일부 우파 자유지상주의 모두 포함된다.[18]
- 성해방
- 민권 운동
- 차별금지법/미국
- 급진주의(역사적) - 덴마크의 급진좌파당 등이 내세운 문화적 급진주의 등.
- 성소수자 자유주의
- 핑크자본주의 - 사회주의자들이 친시장적인 문화적 자유주의자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문화 검열 - 문화적 자유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 자유주의 페미니즘
- 성 긍정 페미니즘 - 성적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한다.
- 경제적 자유주의 -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현대 주류 보수진영 상당수가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듯 현대 주류 진보진영 상당수가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인다.
- 신고전적 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를 결합시킨 이념. 'Bleeding heart libertarianism(뜨거운 심장 자유지상주의)'이라고도 불린다.
- 딕 체니 - 네오콘이지만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였다.
- 사회자유주의
- 진보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를 수반하는 사상.
- 문화전쟁
- 대마초/논쟁 - 찬성 측이 문화적 자유주의의 입장이고 반대 측이 문화적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 자유제국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비서구 우파들이, 자유주의적 서구 사회문화가치에 대해 반대할때 이 드립을 친다.
9. 둘러보기[편집]
[1]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인 비판의 자유에 가깝다. 증오발언의 경우는 문화적 자유주의자 사이에도 이견이 갈릴 수 있다.[2] 한국으로 치면 국가보안법, 게임규제, 내국인 성본변경 제한, 포르노 시청 금지 같은 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자유를 부정하는 제도나 관습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3]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우파들이 소위 SJW라고 칭하는) 사회자유주의자, 현대자유주의자 등을 비판할 때 정치적 올바름, 정체성 정치 등 문화적 리버럴/진보적 이슈에만 집중하고 경제문제는 등한시한다는 식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보이거나 사회문화적 의제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환경 문제나 여성 권리 문제 등에서는 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유럽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을 '반동 진영의 유순한 양'이라고 칭하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온건성과 타협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여러 사회주의 이론가/철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문제 중 하나로 환경 파괴를 지적하며 환경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68혁명 이후로 구좌파라고 칭해지던 서구권의 사회주의자들은 여러 사회문화적 진보 의제를 수용했다.[4] 문화적 리버럴들은 정치적 올바름이 제도적 검열로 이어지는 수준이라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문화적 리버럴(진보)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5] 미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자유주의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자유주의 중에 포함되기도 하는 경제적 진보주의에 반대하는 재정보수주의+문화적 리버럴들이 많은데 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자유당에도 이러한 부류가 많이 있다.[6] 영미권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더 중시하는 반면에, 프랑스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라이시테를 더 중시하는 편이다.[7] 대내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사회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의 문화적 측면만 부각한 사상인데, 뒤집어 말하자면 문화적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8] 물론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전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중도좌파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레이와 신센구미, 프랑스 뉴딜당 등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면서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도 있다.[9] pro-choice는 임신중단옹호를 의미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pro-lif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보통 낙태가 합법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국가의 경우 임신 3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지만 이후에는 제한된다. 다만, 그 국가들에서도 허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운동들이 있고, 캐나다 같은 낙태가 전면 합법인 선진국도 있다. 이런 것들은 강경파들이 주도했고 주도한다고 보면 된다.[10] 민권 운동, 페미니즘, 퀴어 운동, 낙태권, 다문화주의, 반전운동, 환경주의 등은 문화적 자유주의의 일부이자 좌익 정치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즉, 문화적 자유주의자 중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혐오발언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본다면, 문화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문화적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이 소수자나 약자의 실질적 자유를 증진시킨다고 보는 것이다.[11] 현재 2~30대 정치적 보수성향 청년층은 기존에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도 경제적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기존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하상응‧이보미 2017). 성년이 되기 전 성장기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인 2~30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익숙하고 경쟁과 규칙의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기존의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도 혹은 문화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인 집단을 형성한다.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56쪽 참조[12] 이와 대조격인 여성징병제 논의는 성평등 차원에서 논의일 수는 있어도 자유주의적 논의라고 보긴 어렵다.[13] 사실 한국처럼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형태의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는 없고, 특히 아동 포르노나 리벤지 포르노는 거의 모든 OECD국가에서 불법이다.[14] 이걸 무제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합법 불법 이전에 관련 법안이 사라진 것이다. 당장 위헌을 내린 헌법재판소조차 22주 내에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낙태를 허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며 위헌판결을 냈지, 무제한으로 낙태를 허가한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들도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통 10~24주) 오히려 이렇게 붕 떠버린 탓에 의사가 낙태 수술을 거부해도 딱히 처벌할 수도 없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불가능하다.[15] 마인크래프트 19금 사태로 인해 촉발되었다.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택적 셧다운제 안을 제시하며 이를 대체하려 하였으나,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힌 이후 여야 합의하에 반대 0표로 폐지.[16] 자유지상당도 미국 정치 맥락에서 진영을 나누었을때 현대자유주의 계열보다는 보수주의 계열에 더 포함시키는 편이다. 실제로 우파 자유지상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17]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영미권뿐 아니라 대륙유럽에서도 자유주의 이념으로 분류된다.[18] 다만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중에는 문화적 보수주의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