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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개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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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중도개혁주의 성향 정당들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한국 정치에서 말하는 개혁주의는 보통 이 사상을 가리킨다. 사회주의적인 개혁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중도개혁주의라고도 부른다.

중도개혁주의가 의미하는 중도는 한국 정치 맥락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구도 하에서 중도에 가깝다. 현재 한국 정치 기준에서 자유주의중도좌파[1]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온건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에 중도주의,급진적 중도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2]

2. 역사[편집]


한국에서는 87년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시점에서, 구 군사독재 권위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대안적 이념이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반독재 자유보수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스펙트럼을 취하고 있던 민주당계 정당들 역시 반독재 및 절차적 정치 민주화가 직선제 개헌을 통해 달성되고 3당 합당을 계기로 두 세력으로 분리되면서 1990년대 이후 이념적인 유사성으로 뭉친 보수 정당들과 분리되는 새로운 이념적 대안을 모색해야 했고, 그 대안으로서 제시된 이념이 중도개혁주의이다.

해당 이념과 유사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본격적으로 해당 이념이 부상한 것은 90년대 초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1992년 대선 당시 기존의 진보 이념이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논쟁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3] 그리고 2년뒤인 1994년 영국 노동당토니 블레어 역시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이라는 기치 하에 개혁적 중도주의(reformed-minded centrism), 또는 급진적 중도주의(radical centrism)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영국 총리가 되었다.출처1#

한국에서는 원래 헤겔을 연구했던 동국대학교 황태연 교수가 맑시즘을 계승한 구 공산권의 실패, 그로 인한 사회주의의 한계점들을 목도하면서, 공자의 중용 정신을 기초로 해당 이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당 이념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4]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선 후보의 선거 참모로 활동하여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김대중 총재 역시 이 용어를 벤치마킹하여 당 정강에 포함시켰고, 대선에서 승리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정당 중에서는 상술한 것과 같이 과거 평화민주당의 분당 이후 민주당(1991년)새정치국민회의를 거쳐 새천년민주당에 이르는 김대중계 계열 민주당계 정당들이 해당 이념을 주로 표방하였다.[5] 이들은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기에 사회주의적인 개혁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적인 개혁주의를 추구한다.[6] 또한 국민의힘 구 민주계와 중도파들도 표방하고 있다.


3. 중도개혁주의 성향 정당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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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이 보기[편집]


  • 중도실용주의 - 중도개혁주의가 보통 민주당계 리버럴 진영 내에서 상대적 보수파를 의미한다면, 중도실용주의는 주 보수진영 내에서 상대적 리버럴파를 의미한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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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념





[1]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중도 정당이나 심지어 우파로 보기도 하고 실제로 '중도~중도좌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 문서에서 말하는 중도는 유럽식 자유주의 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우파인 국민의힘의 반대파로써 범좌파로써 더불어민주당 양당구도 내에서 '중도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류파보다는 당내 보수파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2] 반대로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 내의 리버럴파에 가까운 이들은 온건주의, 진보적 보수주의로 분류된다.[3] 빌 클린턴 당선의 일등공신인 슬로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도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4] 다만 황태연 교수는 이 연장선상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남부테제를 인용해서 지역등권론을 창안, DJP연합을 합리화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리버럴 진영과 좌익 진영에선 한국과 이탈리아의 상황은 전혀 다르며 지역등권론은 노골적인 정치공학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5] 열린우리당부터 더불어민주당까지의 민주당계 정당들은 김대중과 같은 보수적인 자유주의보다는 중도좌파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고, 사회자유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그 후신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해 분당한 민주평화당은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한다.[6] 다만 사민주의나 개혁적 자유주의나 경제적 스탠스 차이 정도를 빼면 사회적으론 개인의 자유 수호 등 여러 부분에서 닿는 부분이 많긴 한다. 애초에 상기되어있듯 마르크스의 폭력 혁명에 반대하며 나온게 개혁적 사회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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