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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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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국은 판다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해외의 판다는 중국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어떤 한 동물종 전체에 대해 그 소유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사례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판다는 중국 중남부에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중국 외부에서 구하기 어려워 이러한 정책이 계약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2. 역사[편집]
판다는 멸종위기종이며 중국의 자연파괴가 현대만큼 심각해지기 전인[1] 1950년대 이전부터 판다는 개체 수가 적은 동물이었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이후 판다의 개체 수는 더욱 감소하여 1970년대에는 1,000여 마리까지 줄어들었는데 이후 연구 및 보호 사업의 성공으로 현재는 2,000마리까지 늘어났다. 판다 임대료의 상당부분은 판다 보호 및 판다 번식과 관리의 노하우를 쌓는 데 들이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2021년 기준으로 약 50여 마리의 판다가 해외 임대되고 있는데 두당 임대료가 100만불이라고 쳐도 연 5000만불(600억원) 정도다.
현재 해외 임대 중에 있는 판다의 수는 30여 개 동물원 50여 마리이며# 돈을 낸다고 무조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동물원의 환경이나 명성이나 사육 능력까지 고려해서 빌려 준다. 거액의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서 안 빌리거나 돌려주는 사례도 나오지만 판다 임대 희망 동물원은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은 정상회담 등 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 친선의 표시로 한두 쌍씩 다른 나라에 선물로 보내는데 역시 중국에서 임대 받은 것으로 처리되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판다도 중국의 소유물이 된다. 60만 달러(7.2억 상당)을 내지 않으면 낳는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물론 판다를 받아와서 키울 여력이 되는 나라라면 그 정도 돈이 없다고 돌려보내진 않을 것이니 보통 그대로 남아 있다. 중국의 소유물이 아닌 판다들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에게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다들은 드문 편이다.[2]
20세기까지만 해도 살인범은 간혹 사형에서 감형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판다 밀렵범은 무조건 사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사형까진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최대 무기징역 정도인데 이것도 밀렵에 대한 형벌치고는 굉장히 형량이 센 편. 실제로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판다를 돌본다.
현대에는 보호종이고 중국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판다도 잡아먹었다는데 뼈와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해 사냥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이런 고기를 노린 밀렵이 행해졌다. 약재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며 여성들이 고대에 판다의 오줌을 피부 미용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
2.1. 임대정책으로의 변경[편집]
판다가 워싱턴 협약 CITES의 부속서 I에 1984년 3월 14일 등재되면서 중국은 판다 외교 정책을 선물에서 임대의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Circular Decree of the State Council concerning strict protection of precious and rare wild animals.(귀중하고 희귀한 야생동물의 엄격한 보호에 관한 국무원 회칙령) 1983.4.13
이러한 배경은 단순히 중국 정부가 판다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방 주도의 생태주의 이념을 담은 CITES에 중국 정부가 데탕트의 흐름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편집]
중국은 판다를 돈 받고 비싸게 빌려주는 한편 '판다 외교'라고 부를 정도로 판다를 외교 영역에서 잘 사용하는데 이는 판다라는 동물이 서식 지역 외의 민간에서 알려지기 전인 왕조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당 태종 시기에는 일본에 판다를 보냈다는 기록도 존재하며 신해혁명 시절에는 관리를 할 상황이 안 되어 밀렵꾼들이 운남이나 사천성으로 가서 마구 잡아갔다. 국내의 혼란이 어느 정도 정비된 후 장제스는 외국인의 중국 동물의 표본 채취를 중국 정부가 감독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1938년 판다 사냥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1930년대까지 중국 밖으로 유출된 판다들은 전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판다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구미 시민들의 판다 요구가 폭증함에 따라 중일전쟁 중이었던 국민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941년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기증했으며 영국의 요청에 따라 영국 런던 동물원에도 한 마리 보내주어 총 3마리를 국외에 반출하였다. 1941년 국민정부는 판다의 포획 및 사냥 금지령을 더욱 강화하면서 모든 판다를 정부의 소유물로 독점하였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판다를 마구 보내 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가령 1946년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국무부에 로비하여 판다를 잡아가려고 했으나 국민정부는 판다가 멸종 위기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런 방침은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이어졌는데 마오쩌둥도 판다의 해외 반출에 매우 신중하여 마오쩌둥 시기에 판다를 받은 나라는 소련과 북한, 영국[3] 셋밖에 없었다. 미국은 1950년대에 판다를 보내 달라고 중국에 상당한 로비를 하였으나 중국 측은 이를 모두 묵살했다. 1957년 클리멘트 보로실로프가 베이징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판다를 보고 매우 큰 관심을 보이자 중국은 소련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마리의 판다를 소련에 보내 주었다. 상대적으로 말이 통하는 소련에 판다가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앞다투어 판다를 판매 혹은 임대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고 소련 측에서 수컷만 두 마리가 왔다고 중국으로 반송된 한 마리가 서유럽 순회 공연을 하다가 결국 영국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사갔는데 당시 영국은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수교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북한에 5마리의 판다를 보내주었다.
이후 중소결렬, 중국-소련 국경분쟁, 문화대혁명의 대혼란 속에서 마오쩌둥은 서방과의 접근을 강화하였고 1972~1982년 사이 일본, 미국, 서독,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에 판다를 선물로 주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임대가 아니라 상대국에 판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증여였지만 1984년 덩샤오핑이 정책을 수정하였다. 임대 계약에는 중국에서 해외로 반출된 모든 판다는 중국 정부에게 소유권이 있고 중국 정부 소유 판다에게서 태어난 판다도 중국 정부의 소유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1972년에 중국으로부터 한 쌍을 선물받고 암컷이 폐사하자 1980년에 다른 암컷을 재차 선물받아 판다를 소유한 적이 있으나 재차 선물받은 다른 암컷마저 그 해 폐사하여 자손을 남기지 못해 현재 일본에 있는 판다들은 모두 1984년 이후에 반입된 개체들로 중국 소유다. 판다 임대는 계약으로 정해지며 임대 기간도 정해져 있다. 판다가 병들어 죽으면 몰라도 중국이 아닌 외국에서 늙어서 죽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해외도 그렇지만 중국도 1980년대까지는 판다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4] 인공적으로 생식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판다 생식이 성공한 것은 판다 연구가 매우 진척된 1980년대 이후였지만 생식에 성공했어도 판다의 습성을 잘 몰라서 이렇게 태어난 많은 새끼 판다들이 예상 수명 이전에 사망했다.[5] 여러 시행착오 끝에 2000년대 이후에는 판다생육의 노하우가 정립되었고 판다를 임대한 세계의 여러 동물원에도 이런 지식을 전수받아 판다 생식을 시도하여 임대 판다들의 판다 생식도 여러 건 성공했다.[6] 다만 1980년대 이후 중국은 해외산 판다에 대해서도 자국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위에 서술한 대로 유지 비용이 너무 세다 보니 판다를 선물받은 나라가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중국에 반환하는 경우도 꽤 많다. 실제로 한국도 과거 판다를 받았다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 상태로 인해 10년 계약이었음에도 5년만에 판다를 반환한 사례가 있다. 현재 에버랜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다는 약 22년만에 다시 들여온 거라고 한다. 2020년 에든버러 동물원은 결국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유지비 문제 때문에 중국에 반환했다. # 반면 캐나다의 캘거리 동물원은 판다의 먹이인 대나무를 구할 수 없어서 결국 반환했다. #[7][8]
유지비가 상당함에도 판다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전세계 동물원들의 인기 아이템이며 재정 형편이 되는 동물원들은 판다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치되는 관광객과 판다 관련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이 매 년 수십억 원의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큰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9] 심지어 반중 및 혐중 기조가 심한 국가들에서도 이 판다만큼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 1등 공신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해외 동물원에서 국민적으로 인기가 많은 판다들은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중국대사나 중국영사들로부터 아예 외교관계에 힘써줬다는 이유로 감사패나 표창장을 수여받기까지도 한다.
일반 공개가 아니라 에버랜드처럼 특수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디에이고 동물원[10],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동물원에서 판다는 특별한 시간에만 공개한다.
2023년 기준으로 판다를 가장 많이 임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은 원래 9마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3년 초에 멤피스에 있던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사망하고 한 마리는 반환되어 7마리를 보유하고 있다.[11][12] 일본은 위에서 보듯이 나름 판다 사육의 노하우를 현지화하여 중국에서 임대해 와서 많은 번식을 시켰는데 2021년 2월 기준으로 8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서 탄생한 판다는 20마리 정도 되었고 일본에서 생을 마친 판다도 여러 마리다.
인도는 대여 신청을 여러 번 했으나 인도 동물원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13] 및 인도와 좋지 않은 사이 때문에 여러 번 반려했다. 뉴질랜드도 2010년 존 키 총리가 판다 도입을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시도해 보려고 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14]
트럼프 이래 미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중국은 1970년대부터 판다를 임대했던 미국에 판다 임대를 재연장하지 않고 계속 불러들이고 있다. 한때 미국에 판다가 10마리 이상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 측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판다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고 2023년 4월에 멤피스에 있던 1마리가, 11월에는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동물원에 있던 3마리 판다가 모두 돌아가서 2023년 말 기준으로 애틀란타에 있는 4마리가 전부다. 미국 측은 중국에 임대 재연장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거절했다고 한다. 미중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것도 아마 계약이 끝나는 2024년에 모두 중국에 돌아갈 확률이 높다. #
4. 판다 임대에 대한 비판[편집]
판다 임대는 이러한 방식의 사육이나 외교에 회의적인 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게 거액을 안겨주는 돈벌이인 판다 임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중 성향의 트럼프파 의원인 미국 하원의원인 낸시 메이스 등은 2022년 2월 미국에서 태어난 판다는 미국 소유가 되는 법안을 제출했다. # 메이스는 "해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판다의 짧은 체류 이면에 감춰진 사악한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판다를 즐기고 있다...중국의 선전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판다는 미국 소유임을 주장하는 법안을 냈다가 표결에도 못 붙여 보고 폐기되었다. 어차피 중국과 판다 임대계약을 맺을 때 새끼가 태어나도 중국 소유라는 것을 계약서에 넣고 임대하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미국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법안이었으며 이 법안 제출 자체가 주목받기 위한 정치공세의 일환이 강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하여 의결도 붙여 보지 못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PETA[15]같은 극단적인 동물권 단체들은 판다 임대를 반대하면서 '판다 착취'라는 주장을 하고 임대 사육 판다는 짝찟기 시기에 발정제를 먹이고 이렇게 태어난 새끼 판다를 어미에게 떼내어 사람이 키우면서 야생성을 약화시키며 이는 실질적인 야생동물 보호가 아니라 그저 사람에 익숙한 동물원 동물 훈련이라고 주장한다.[16] 단 사육 상태의 야생동물이 부모동물이나 야생에서 홀로 살 때보다 야생성이 떨어지는 맞지만 어미를 잃은 야생동물을 일정기간 임시로 케어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증식, 대체 서식지 조성, 경쟁종 및 천적을 억제하는 경우는 중국의 판다 복원 외에도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기 때문에 PETA의 주장은 걸러서 들어야 한다.
이 단체가 아니어도 중국이 판다 임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 외부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각국 동물원은 판다가 중국에 내는 판다 임대료보다 판다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판다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에버랜드의 바오 가족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에버랜드가 중국에 아이바오-러바오의 임대료로 최대 200만불을 매년 내고 있지만[17] 바오 가족을 보기 위해 에버랜드를 찾는 관람객들이 내는 입장료나 그들의 구입하는 굿즈를 감안하면 흑자이기 때문에 희망 동물원은 나올 수밖에 없다.
기업인 동물원이 판다를 유치하는 것은 이익이 나기 때문인데 어떻게든 판다를 임대할 수만 있다면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중국에 내야 되는 돈을 제외해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기업에서 그걸 바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만큼 판다는 동물원에서 돈이 되는 동물이다.
5. 기타[편집]
- 자국 고유종이나 멸종위기종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례는 호주의 코알라, 뉴질랜드의 키위새, 마다가스카르의 여우원숭이 등이 있다. 코알라는 임대사업은 하지 않지만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 나무가 자생하는 기후 아래 있거나 식물원에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나라의 S급 동물원에만 분양한다.
- 호주는 중국의 판다 외교를 모방한 '코알라 외교(koala diplomacy)'를 통해 동맹국에게 코알라를 선물하고 있다. 2014년 호주 외무장관인 줄리 비숍은 '코알라 외교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관용적인 민주주의로서의 (호주의) 가치를 홍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
[1] 중국 대륙은 역사 시대가 시작된 이래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자연을 파괴해 왔다. 명나라 말기 1억이었던 인구가 청나라 말기에는 4~5억까지 불어나면서 많은 숲들이 농경지나 거주지로 바뀌었다.[2] 멕시코에 중국 정부가 아예 소유권을 넘긴 판다에게서 태어난 판다 몇 마리가 있다고 한다. #[3] 서방 국가이긴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 곧바로 수교를 맺은 국가였기때문에 판다를 받을 수 있었고 1971년 영국 런던을 방문한 쇼와 덴노가 런던동물원에 전시된 판다를 미소를 지으면서까지 귀여워하면서 관찰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판다의 인기가 치솟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4] 중국은 1980년대 초까지 식량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판다기지 같은 것을 만들기보다는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어야 했다. 판다 생육 노하우는 1980년대에 판다 임대를 추진하면서 외화가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가난할 때 밭으로 개간한 대나무 밭을 다시 대나무 밭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한다. #[5] 주로 변비 및 영양불균형으로 사망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임대를 시작해 중국 못지 않게 판다 생육 노하우가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1980년대에 일본에서 태어난 네 마리의 판다는 모두 현지에서 요절했다.[6] 미국은 1999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태어난 화메이가 최초다. 프랑스에는 2017년에 태어난 위안멍이 있다.[7] 한국의 판다들은 경남 하동군에서 채취한 한국산 대나무를 먹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동물원에 비해서는 먹이값 부담이 훨씬 덜한 편이다. #[8] 그럼 왜 반환해야 하는가란 의문에 대해서는 판다의 까다로운 식성 탓에 있기도 하다. 판다는 의외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나무 이외의 다른 대나무에게는 눈길도 안 주는 데다 이마저도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변덕이 심할 때도 있다. 한 예로 현재 애버랜드에서 사육하는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있는데 암컷인 아이바오는 대체적으로 다 잘 먹는 편이라 쉬운 반면 러바오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나무만 골라 먹는 편식이 심해 사육사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다. 이렇듯 판다들 중에서도 식성이 까다로운 종류가 꽤 된다.[9] 에버랜드의 판다월드만 해도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입장하고 유튜브와 상품 판매 수익까지 엄청나게 거둬들이니 매년 수십 억 지출은 감당하고도 남는다. 흔히 '판다 외교'라고 지칭되기 때문에 간혹 국세를 들여서 판다 유지비를 낸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에버랜드가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 있으니까 데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측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판다 보호 비용을 지출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부 혐중 논객들이 이를 부정하지만 실제 판다 개체수가 1980년대 이래 40년간 800마리 가까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판다기지에 고용된 인원도 수백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10]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임대 종료되어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 동물원의 슈퍼스타였던 이들의 반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나 동물원측은 전혀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11] 현재는 스미소니언 3, 아틀란타 4마리가 있다.[12] 멤피스에 원래 2마리가 있었지만 수컷 러러가 2023년 2월 자연사로 폐사하였다. 암컷 야야도 2023년 4월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판다를 쌍으로만 임대하기 때문에 부부 판다 중 한 마리가 죽으면 대체로 나머지 한 마리는 바로 돌려보낸다. 다만 일본 와카야마현 시라하마 어드벤처 월드는 1994년 판다를 쌍으로 임대했을 때 암컷 판다 요우힌이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컷 에이메이는 계속해서 일본에 머무르기도 했다.[13] 2000년대 초반에는 중인관계는 양호했기 때문에 이는 동물원 관리상태 문제였다.[14] 다만 뉴질랜드의 경우 수도 웰링턴의 동물원으로 도입할지,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의 동물원에 도입을 할지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참고로 오클랜드는 1988년에는 잠깐 판다를 도입해서 전시한 적은 있긴 하다.[15] 이 단체는 의학을 위한 동물실험, 모피 반대는 물론이고 육식을 위한 사육도 반대하는 단체이며 과장된 동물 학대 및 잘못된 과학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등의 문제행위를 트롤링급으로 해대서 비판도 많이 받고 일부 동물 보호 운동가들도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하는 단체임을 고려해야 한다.[16] 중국에서의 판다도 모두 복원대상은 아니다.[17] 이것도 추정치일 뿐 자세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아 모른다. 푸바오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 50만불만 낼 뿐, 연간 임대료는 내지 않는다. 다만 푸바오는 성년 판다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며 2024년 무렵에 반환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