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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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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Fiscal conservatism
1. 개요[편집]
재정보수주의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지출과 부채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경제적 보수주의 철학의 일종이다.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부의 재정지출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 적극적인(급진적인) 재정 지출이나 확장 재정, 안정성 없는 재정 운용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보수주의(Economic conservatism)라고 하기도 하며 유의어로 재정적 책임(Fiscal responsibility)이 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표현하거나 경제적 자유주의 혹은 단순하게 자유주의[1] 또는 재정자유주의(Fiscal liberalism)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유주의와 재정보수주의를 엄격히 구분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류 재정자유주의는 재정보수주의보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용례이다.[2] 즉 재정보수주의는 경제적 보수주의와 유의어이고, 재정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유의어이다.
재정보수주의의 반대 개념으로는 재정진보주의(Fiscal progressivism)가 있다.
2. 성향[편집]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했는데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주류가 1930년대 이래로 뉴딜로 표상되는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사회자유주의로 흘러감에 따라[3]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이념을 나타내는 말인 재정보수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재정보수주의는 1950년대부터 신보수주의의 부상 이전까지 사회보수주의, 국가안보 보수주의와 함께 3가지 보수주의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복지에 대한 시선은 사람마다 다르다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복지제도를 마련하거나 저소득층 위주로 복지제도를 마련하거나 극심하면 복지제도에 대해 폐지 수준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3. 타 이념과의 관계[편집]
3.1. 경제적 자유주의와의 관계[편집]
미국에서 재정보수주의는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의 우회적 표현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에선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스스로를 재정보수주의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둘은 완벽히 같지는 않다. 재정보수주의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재정 정책[4]과 재정 지출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다.[5] 즉 경제적 자유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6][7]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와 큰 차이는 없는 게 규제완화, 민영화, 재산권 보호 등을 옹호하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지출의 감소와 정부부채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정보수주의는 재정을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적게 쓰고 그대로 두는데 즉, '재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재정보수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현대 정치에서 재정보수주의가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무조건 속한다고 보기도 애매하다. 가령 미국의 고보수주의 강경 우파들은 재정보수주의 성향은 맞지만,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은 아니다.
3.2. 감세 정책과의 관계[편집]
낮은 세금(소위 감세)에 대해서는 재정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재정보수주의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감세를 옹호하지만, 온건파 공화당원들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증세를 지지하는 경우도 꽤 있다. 재정보수주의는 초점이 말 그대로 국가 재정에 맞춰졌기에 이런 상황이 보여질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세금에 이견 없이 우호적인 편이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감세 정책같은 일부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적 자유주의로는 간주되지만, 재정보수주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우파적 포퓰리즘에 기반한 무책임한 감세 정책으로 오히려 이탈리아의 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이탈리아를 PIGS의 일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감세가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방향 내에서 이루어져야 재정보수주의인 것이다.
3.3.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편집]
엄밀히 따지면 자유지상주의하고도 다르다, 물론 미국에서 편의상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재정적으로 보수적이고, 문화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이들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미는 강경한 감세 정책이 재정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심하게 해치기 때문에 재정보수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학자들도 꽤 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와 재정보수주의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재정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자유주의와 현대자유주의의 자유주의가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에서 지지하는 경제 이념은 경제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8]
4. 같이 보기[편집]
- 긴축 - 재정지출을 줄여 재정건정성을 유지시키는 것.
- 미국의 보수주의
- 미국의 온건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빌헬름 뢰프케 -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자. 케인스주의를 재정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자신을 재정보수주의자로 규정하였다. 다만 재정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가 최초로 재정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 제3의 길 - 주류 중도좌파 세력이 신자유주의나 재정보수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실용주의 노선이다.
5.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는 미국 정치와 관련된 문서이며,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와 어휘를 사용합니다.
- 미국 정치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라는 용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현대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넓게는 진보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큰 정부, 보호무역주의, 더 많은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좌파(특히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등) 세력도 편의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는 용어는 주로 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 미국 정치에서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보수주의와 온전히 같은 것은 아니며, 주로 고전적 공화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를 포함하는 미국식 보수주의를 가리킵니다.
[1] 다만 후술하겠지만 재정건전성과 경제적 자유주의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다소 애매하긴 하다.[2] 영어 위키백과에서 Fiscal liberalism을 검색하면 Economic liberalism으로 넘겨주기 된다.[3] 자세한 것은 미국의 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 문서 참조.[4] 가령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감세를 지지한 역사적 좌파와 달리 재정건전성, 즉 재정적 보수주의를 중시해서 이탈리아의 역사적 우파는 증세를 지지한 사례가 있다.[5] 헌법당 같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강경 우파 성향의 재정보수주의자들도 있는데 자유무역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이다.[6] 재정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재정자유주의와 동의어이다.[7] 가령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국민의힘 문서의 정보상자 이념 소개란에서 재정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동시에 기술한다. 영미권에서조차도 둘은 개별적 이념으로 간주하지 재정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동의어로 인식되지는 않는다.[8] 일례로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배출된 수 많은 학자들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