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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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약칭 미비상호방위조약(美比相互防衛條約)[1]은 1951년 8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체결되고 1952년 8월 27일 발효된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미국이 태평양 방면에서 체결한 첫 상호방위조약/군사동맹이지만[2] 구 식민종주국과 피식민지배국간의 동맹이라는 점에 탈냉전 시기 난항을 겪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 다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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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필리핀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시 양국이 서로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며 조약의 기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무기한이다.

3.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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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7월 4일, 미국의 지배 하 50여년을 지낸 필리핀 자치령은 필리핀 제3공화국으로서 독립한다.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후에도 수빅 만을 비롯한 다수의 필리핀 내 군사기지에 미군이 주둔하였으며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우방국들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951년 미비동맹이 체결된 이래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로 대우되고 미국과 함께 행동한다. 미비동맹 체결 이후 세간에서는 태국과의 유사한 동맹 체결설이 나돌고 이는 1954년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 설립으로 사실이 된다. 필리핀 또한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의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 약 10,000여명의 군대를 파견하며[3] 미국과 공조를 이뤘다.

1977년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의 해산 후에도 미비동맹은 유지되나 동맹의 존폐 위기는 베트남 전쟁의 종전과 닉슨-마오쩌둥 회담으로 대표되는 미중관계의 개선으로 미국에 동남아시아의 중요도가 줄어들고 필리핀에 안보 위협 요소가 대거 사라지면서 대두되고 이는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이후 심화된다.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를 기점으로 미군기지 주변 미군에 의한 범죄가 부각되면서 대한민국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그런 것처럼 반미감정이 증가한다.

그 결과 1991년, 1947년 체결된 필리핀 내 미군기지 임대 연장이 대거 거부되며 10년 연장이 합의된 수백 만 미군기지 또한 필리핀 상원에서 거부되면서 1992년 11월 24일 주비미군은 철수, 공병부대가 주축이 된 소수의 비전투병만 남는다.

주비미군은 철수 후에도 반미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지라 2000년대에도 수시로 주필리핀 미국 대사관 주변에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2014년 심화방위협력협정에서도 미군과 필리핀군간 상호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나 필리핀에 미군 주둔이나 필리핀에 미국 핵무기 반입의 가능성은 거부되었다. 이후 친중/비동맹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비동맹의 역량은 더욱 악화, 2018년에는 필리핀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본 조약의 유지, 강화 혹은 철폐 검토가 목적으로 용역이 주문된다. 2020년에는 필리핀 정부가 주비미군지위협정[4] 철폐 또한 주장하며 미비동맹의 존폐에 적신호가 켜졌었지만 몇달 뒤 철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마찰이 늘어나면서 미비관계가 개선, 재차 미비동맹의 유지가 재확인되었고 2023년에는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주비미군의 부활과 확대에 합의하면서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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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필리핀 관계
• 필리핀 자치령
• 주비미군
• 한미상호방위조약
• 미중상호방위조약
• 미일안전보장조약
•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